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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도의원, 세수 감소로 인한 시군 재정 악화 개선 필요

임광현 도의원, 세수 감소로 인한 시군 재정 악화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31개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별도의 TF는 준비를 못했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DMZ 콘서트 행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를 당부했다. DMZ 콘서트는 DMZ라는 역사성이 두드러진 장소에서 음악을 통헤 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열린 행사로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DMZ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지만, 이러한 행사가 지속가능한 상호동질성 회복에 그 의미를 두고 기획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도예산 100%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알차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장 복지 점검위한 정책 실무진 간담회 가져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장 복지 점검위한 정책 실무진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청 복지정책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성시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 장애인복지관 활용 등 기존 복지정책 체계 내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성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복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황세주 의원은 “모든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욕구에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며 “재가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안성시에 일부 사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상황별·욕구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약 7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복지정책은 물론, 안성시의 크고 작은 복지 현장까지도 꼼꼼히 챙기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콘서트’ 개최

이은주 의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콘서트’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리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 교육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자율형 공립고 설립, △학생 아침식사 지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콘서트에 앞서 구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자율형 공립고’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특목고’ 32.8%, ‘특성화고’ 19.8%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발전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대안”이라며 “학부모님의 뜻을 반영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기형 자공고’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설문에서 다수의 학부모가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에 찬성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구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현재 구리는 독립된 교육지원청 없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7월 개소한 구리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의 일부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향후 ‘구리교육지원청’ 이 설립된다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구리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구리시와 구리교육지원센터가 함께 운영 중인 ‘구리 라온제나 공유학교’ 와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이 소개됐으며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가 함께 구축해 온 교육 생태계는 타 시군에도 확산 가능한 모범 사례”며 “학교와 마을, 학부모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교육협력 모델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 “1조 이월·0원 집행 예산…도 재정 운용 전면 점검 필요”

장윤정 의원, “1조 이월·0원 집행 예산…도 재정 운용 전면 점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이월액 증가와 예산 집행률 부진, 기후예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장 의원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1% 급감한 반면, 이월액은 1조 202억원으로 97%나 증가했다”며 “이같은 수치는 도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 단위별로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실행되지 않은 복지 예산의 대표 사례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며 “실행없는 예산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행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되어 사업 시행이 늦어졌으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 장윤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관련 결산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1,779억원 규모의 기후 관련 예산이 편성됐지만, 결산서에는 감축계획, 실적, 감축량 등 핵심 수치가 모두 ‘산출불가’로 표기돼 있었다”며 “이대로라면 경기도의 기후행정은 명분은 있으나 실질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은 곧 도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예산의 기획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도민의 삶과 연결되는 정책 성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철저한 점검과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