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책은 다수의 공익과 생명권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평균 보호기간을 내부 지침으로라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하며 직영·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유기동물 보호의 복지 수준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임광현 도의원, 세수 감소로 인한 시군 재정 악화 개선 필요

임광현 도의원, 세수 감소로 인한 시군 재정 악화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31개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별도의 TF는 준비를 못했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DMZ 콘서트 행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를 당부했다. DMZ 콘서트는 DMZ라는 역사성이 두드러진 장소에서 음악을 통헤 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열린 행사로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DMZ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지만, 이러한 행사가 지속가능한 상호동질성 회복에 그 의미를 두고 기획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도예산 100%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알차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장 복지 점검위한 정책 실무진 간담회 가져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장 복지 점검위한 정책 실무진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청 복지정책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성시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 장애인복지관 활용 등 기존 복지정책 체계 내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성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복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황세주 의원은 “모든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욕구에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며 “재가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안성시에 일부 사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상황별·욕구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약 7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복지정책은 물론, 안성시의 크고 작은 복지 현장까지도 꼼꼼히 챙기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콘서트’ 개최

이은주 의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콘서트’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리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 교육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자율형 공립고 설립, △학생 아침식사 지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콘서트에 앞서 구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자율형 공립고’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특목고’ 32.8%, ‘특성화고’ 19.8%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발전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대안”이라며 “학부모님의 뜻을 반영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기형 자공고’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설문에서 다수의 학부모가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에 찬성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구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현재 구리는 독립된 교육지원청 없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7월 개소한 구리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의 일부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향후 ‘구리교육지원청’ 이 설립된다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구리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구리시와 구리교육지원센터가 함께 운영 중인 ‘구리 라온제나 공유학교’ 와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이 소개됐으며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가 함께 구축해 온 교육 생태계는 타 시군에도 확산 가능한 모범 사례”며 “학교와 마을, 학부모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교육협력 모델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