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위원장, “역차별 받는 경기도 재정 발전 방안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경기도 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특히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이다. 노민호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발제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발제 세션에서는 황대호 위원장을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재정분권’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 명예교수는 2024년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7% 경상수지비율이 83.26%, 관리채무비율이 9.37%, 관리채무상환비율이 7.27%, 통합유동부채비율이 38.38%로 나타나는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경기도 세입 세출 분석’ 발제에서 경기도의 경우 2025년 예산 38.7조원으로 1인당 예산이 283만원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1인당 예산 451만원의 62.7% 수준이라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자체재원 비중이 44.9%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이 부족해 1인당 세입 규모가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의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 대응 전략’ 발제에서 주 명예교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의 개선과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완만한 소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병호 부산대 교수와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가 공동발제한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연관성 및 경기도의 대응방안’에서 조정교부금 편입비율 27%로 단일화, 조정교부금 편입비율 세분화, 일반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세 산입율 인하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재정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크고 재정 규모도 크다”며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틀에 묶여 경기도는 다양한 통제기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현재 역재분배효과를 제거하고 경기도의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2025년 1회 추경 교육시설환경개선 예산 54억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내 5개 학교의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2026년도까지 총 54억 779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안전성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초당중·초당고의 화장실 환경개선, 상하초·나곡중의 냉난방기 교체, 나곡초 늘봄교실 환경개선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각 학교에서는 시설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하용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관련 예산을 반영시켰다. 각 학교별 확보 예산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배정금액이며 △초당중 15억 2,300만원, △초당고 21억 6,600만원, △상하초 9억 6,100만원, △나곡중 6억 3천600만원, △나곡초 1억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54억 779만원에 달한다. 특히 상하초와 나곡중의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쾌적한 교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당중와 초당고의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역시 위생·안전 문제 해결과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나곡초 늘봄교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는 방과후 돌봄 공간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 확보는 교육현장의 절실한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개선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 생각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외에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소규모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내 안전 인프라 확충,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등 용인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역시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교육청-학교-의회 간 협력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 “찾아가는 도자체험 사업, 지역내 도예인과 주민에게 기회 제공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7일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도자체험 사업에 대한 각 지역 내 도예인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지난 10월 남양주시 ‘제20회 나와유 부침개 축제’에서 추진된 ‘축제로 찾아가는 도자문화 체험’ 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축제 행사에 경기도의 우수한 도자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사업 추진 시 단순 체험에만 그치지 말고 해당 지역 내 도예인을 참여하게 하고 가마를 지닌 지역 도예인의 공방과 연계해 소성 예산을 지원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자 문화 확산 및 도예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찾아가는 도자문화체험 사업은 도민 및 문화취약계층의 도자문화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 발굴을 위해 시행됐던 작은축제 지원사업이 올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다만 24년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아쉽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도민의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도가 강력히 대응해야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7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세사기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위 저감시설의 보급과 함께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제때에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7월에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 시작되기 직전에서야 냉방용 전기비를 지원했던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의 무책임한 노사업무 처리 행태 등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소속 직원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노사협력과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부당해고 사건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노사협력과 직원의 무책임한 노사업무 처리 행태에 대해 “섣부른 판단으로 결국 학교만 더 어려워졌다”며 노사협력과의 안일한 일처리를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학생이 있어서 학교가 존재하고 학교가 있기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존재한다”며 “학교를 가장 낮은 위치의 행정기관으로 생각해선 안되고 학교와 학생이 감동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주실 것”을 주문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노사협력과 직원의 생각을 듣고 학교 측에 했던 부적절한 발언 등의 대해서 사과하였는지 묻자 “본래 의도했던 표현과 다르게 오해하도록 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문승호 의원은 노사협력과에 학교에서 준비 중인 학교 시설당지원 제도개선안의 적극검토를 비롯해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많은 애로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대응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부위원장, 낙후원도심 옥외광고물 관리 지원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7일 진행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원도심의 미관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해 도의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작년 한 해 경기도에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24만4천430명으로 전체 대비 28%에 달한다며 다수의 폐업자가 발생해 비워진 상가에 철거하지 않은 낡은 간판이 그대로 남아 도심지의 흉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버려진 간판은 주민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일부 시·군에서는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해 노후간판 무상철거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폐업된 후 철거하지 않아 흉물이 된 간판에 대해 도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지원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담당부서에서 ‘폐업경유제’ 시행을 시·군에 권장 중이며 흉물이 된 간판에 대해 현황파악 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낡은 옥외간판만 정비 되더라도 미관이 개선되어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활기가 생길 것이다” 라며 옥외간판 정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도의원,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가족내 노인돌봄과 돌봄제공자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함께, 아동돌봄센터의 역할 강화와 같이 이미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촘촘한 돌봄체계 조성 등 저출생 문제를 연결지어 돌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돌봄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노인, 중장년, 청년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돌봄의 대상이자 돌봄제공자가 될 수 있는바 관련 사항에 대해 재단이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및 보이지 않는 노동 중 돌봄노동이 상당 부분 차지하며 이러한 돌봄노동자의 97%가량이 여성이다”며 “이들의 근로조건 및 제반 여건들에 대해 관심 갖고 들여다보아야 하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정상화된다면 이것이 도민행복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는 바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백자 세트 3,000원, 일부 상품 판매 0개” 도자온라인 쇼핑몰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7일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자온라인 쇼핑몰의 나태한 운영을 지적하고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K-세라믹 도자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 도자유통전문플랫폼 활성화 및 입점 업체 온라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2021년 9월에 오픈했다. 쇼핑몰은 온라인판매,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전 등 도자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생활도자를 구매하기 위해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이해할 수 없는 상품 안내 및 판매 가격 등 총체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말하며 “구매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쇼핑몰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가격표기에서 단고재청자 공기대접 세트가 4,000원, 단고재백자 희원앙 세트가 3,000원으로 제시됐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440원, 1만원으로 각각 표기됐으며 규격에서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가 구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판매 실적도 저조하고 일부 상품은 판매실적조차 없었다특히 윤 의원은 “생활도자 상품소개는 가격, 규격 등의 오류가 심각하고 상품 후기도 관리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단순한 오타가 아닌 나태하고 안일한 한국도자재단의 직무수행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쇼핑몰 사업의 전반적 운영을 면밀히 재검토해 새로운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이 급변하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고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생활화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자재단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노포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의 허술한 관리와 운영을 말하며 “노포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의 개선, 나아가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보건의료 특화대학과 新 교통산업 개발하려는 경기교통공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7일에 열린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산업과 무관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이 경민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를 묻자 집행부는 “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대학 측에 건축 분야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답하자 “교통 분야 신산업 특화사업, 공공교통시설 기술 개발 지원 등을 담은 경민대와의 업무협약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이 “경민대는 보건의료 특화 대학”이라며 “교통 관련 학과가 전무한 대학에서 어떻게 교통 관련 기술개발과 학문교류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경기교통공사와 경민대학교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관·학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교통분야 신산업 특화산업 관련 학문·기술·정보 교류, 공공교통시설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교통 분야 인력 양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교통분야 사업 수행, 교통관련 신산업분야의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 등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교통공사, 사업비 주는 사람 고충 몰라” 경영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17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경영 개선 및 재정사업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교통공사를 보면 돈 주는 사람의 고충과 돈 쓰는 사람의 마음이 따로 가는 것 같다”며 “부진한 사업을 정비하고 아이템 발굴 등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한 “역량이 훌륭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철도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철도운영팀은 직제에도 없다”며 “공사 출범 후 철도사업 관련 수익이 전혀 없는 철도사업과 조직 운영을 보면 공사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 국가재정이 좋지않은 상황이고 공사는 자본잠식위기인데 사업비를 주는 사람의 고충을 모르고 예산을 쓰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사에는 사업형 리더가 아닌 관리형 리더가 필요한 것 같다”고 경영 개선 및 재정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동안 공사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면 그 과정에서 도민의 고통은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했을 텐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도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7일 국회의사당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전공분야별로 공헌한 인사를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선도자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끊임없는 사회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크게 기여해 의정부문 후보자 추천이 됐으며 치열한 심사를 통해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금껏 김 의원은 경기도 제8대와 9대를 거쳐 현재 제11대 도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총 11건의 조례 제·개정안, 결의·건의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총 607건의 안건을 공동발의 하며 도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듣는 애로사항 청취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겨 정책으로 이어지는 민생정치 구현에 힘쓰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위해 했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다름없이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발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제372회 정례회에서 46일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통해 2023년 마무리와 2024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의원 “어르신 주택 안전손잡이 설치.7개월 기다려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추진 부실을 지적하고 신청부터 공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유영두 의원은 17일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안전손잡이 설치 등 어르신을 위한 주택 내 안전시설을 보강해 주는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해 보니 하나의 공사업체가 10개 시·군을 돌며 집집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해 최초신청부터 공사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4월에 신청했지만 10월 말까지도 공사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낙상 등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해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올해 도비 10억 2천만원을 투입해 사업대상자 200호에 호당 500만원 이내로 미끄럼 방지 패드 및 안전손잡이 설치, 실내 밝기 개선 등 원하는 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다. 유 의원은 “공사 내용을 보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부터 공사까지 7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불합리한 사업 방식 때문”이라며 “10개 시·군을 묶어서 한 업체에 무리하게 공사를 맡기지 말고 사업대상자가 근처의 업체를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공사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신청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과천·하남은 0명, 광명은 1명인 반면에 시흥은 35명, 안산은 20명 등으로 지역적인 편중이 나타났다”며 “신청이 저조한 곳에서는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신청서 작성과 서류제출의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도시주택실과 GH의 사업 추진이 부실했다”며 “올해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