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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걱정 덜고 아이와 시간 보내세요” 경기도,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에 ‘가사지원서비스’ 시작

[그래픽보도자료_가사지원서비스(1)] 경기도가 오는 27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9개 시군에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신규사업이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9개 시군(수원·부천·안산·시흥·의정부·광명·동두천·가평·연천) 약 720가구에 전액 도비 지원으로 가정방문 가사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은 가사서비스 업체의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 등 거주공간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기본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청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구는 서비스 1회당 4시간 기준으로 총 10회 또는 15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지역 여건에 맞춰 지원횟수와 시기를 조정해 운영한다. 서비스 신청은 시군별로 6월 말부터 7월초에 접수를 시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각 시군 누리집 등에서 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선정된 가정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나 출산·양육으로 인해 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저출생 대응 정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031-8008-2508)또는 참여 시군 가족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사노동은 육아와 병행할 경우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요소”라며 “이번 사업이 육아의 집중도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무원 1인의 전략이 만든 3배 수익… 자금 예치전략 시급”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무원 1인의 전략이 만든 3배 수익… 자금 예치전략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전체 차원의 자금운용 매뉴얼, 예치전략, 성과지표 등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계과의 정책목표가 ‘전자계약 100%’ 와 같은 형식적 지표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성과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을 반영한 결과물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유휴자금 운용 전략을 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혁신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도민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릉숲 경기북부 연계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과, 도내 재정 취약 기초지자체 대상 차등보조금제도 확대 등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복지 지원확대 등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관련 등 인재개발원 소관 현안, 재난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소방재난본부 현안에 대해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각화를 위해 숙박형 웰니스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은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복지혜택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처음 시행하는 멘토-멘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관련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대비 효과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라며 “화재 발생시 필요한 열감지기 경보장치 확대, 화재예방교육, 초기대응 매뉴얼 등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시용 공동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도의회가 제안하고 도청에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협치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정책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안과 목소리를 소중히 반영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추진단이 지역 도의원님과 시·군, 실·국이 함께 지역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설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시용·이영봉 의원, 김선영 위원, 박재용 위원, 오세풍 위원, 이오수 위원 및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인재개발원장 등 집행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도청 실·국과의 정책 정담회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채영 경기도의원, 예산 전용·보조금 반환 등 예산집행 부실 지적

이채영 경기도의원, 예산 전용·보조금 반환 등 예산집행 부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 지원’ 운영과 관련해,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부기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이 미흡해 부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됐고 그 결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조합배상공제 예산이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구분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 심의에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증가 문제에 대해서 “2024회계연도 보조금 징수율이 64.2%에 불과하고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등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도비 교부율이 아닌 시·군의 실제 집행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 증가는 세입 증가가 아니라 예산 비효율의 결과”며 향후 철저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과도한 시·군 반환금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총 예산 28억여 원 중 29.1%만 집행된 상황으로 이는 전문인력 확보 지연과 병원 간 운영 격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체계는 저출생 시대에 꼭 지켜야 할 필수 인프라”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성과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