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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내 주요 언론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자 양 일에 걸쳐 지역 언론기관을 연달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본 방문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양 일에 걸쳐 지역 언론기관을 방문해 언론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향후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개별 논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도 언론기관이 ‘정론직필’이라는 사명감으로 도민과 지역 주민들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것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언론을 통해 내주시는 도민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을 직접 구상하고 계획한 이혜원 수석대변인은 “본 방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3기 대표단과 도내 주요 언론사와의 소통 채널을 상시로 운영하겠다”고 향후 방향을 첨언했다. 한편 이번 방문 대상은 지방지, 방송사, 통신사 등 총 10개 언론기관이고 7월 31일 6개 기관, 8월 1일 4개 언론기관을 연속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명수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 관계자와 안성 지역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성 고수2로 소재에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입대주택사업 관련 진행 사안과 과정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갖고 현장 방문을 통해 공사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어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개요, 주변현황, 조감도, 배치도, 공정진행현황 등 사업 관련 설명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런다음 관계자와 현장으로 방문해 공사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주민들의 이동 동선까지 생각하며 현장에서 관계자와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관계자 측은 “항상 안전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무엇보다 이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겠다”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함께 생각해서 무엇보다 조심히 공사를 진행해 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자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내외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 만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9일 ‘2024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하계 교육’ 입교식에 참석해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나갈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교육청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국가 전략산업과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실무형 기능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써 특성화고 계약학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날, 입교식에 참석한 신미숙 의원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을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이다”라 전하며 “실무 중심으로 이뤄지는 높은 수준의 교육인만큼 학생들의 역량을 이끌어내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가능한 학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이다”며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조성하는데 교육기획위원으로써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도광산엔 ‘분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엔 ‘침묵’ 김동연 지사 경기도의 가해 역사 직시해야 [금요저널]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화가 난다”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같은 날 열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저지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해 “김동연 지사는 사도광산에 분노하기 전에 동두천 옛 기지촌 성병관리소 보전 관련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며 동두천에 위치한 옛 미군 기지촌 성병관리소 관련해 김동연 지사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에 따르면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 폐쇄됐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다. 2022년 9월 대법원은 정부 주도로 성병관리소를 운영했던 기지촌 문제는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임을 확인했고 경기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도 미군 ‘위안부’에게 유흥영업종사자의 등록증을 교부하는 등 경기도 역시 국가폭력의 가해자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는 강력히 반발하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가 가해자였던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관련 주요 유산인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 후 “선감도 관련해 피해지원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했던 김동연 지사인 만큼 미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로 그와 같은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김동연 지사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저지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현행‘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역사자료 수집·보존·관리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히고 관련 도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30일 17시 현재 경기도 7개 시군에 폭염경보, 2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폭염 특보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경기도가 31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폭염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관심은 상시 대비, 주의는 폭염주의보가 4~18개 시군에 내려졌을 때 가동한다. 경계는 폭염주의보가 19~31개 시군 이상에서 발표되거나 폭염경보가 4~12개 시군에 내려졌을 때, 심각은 폭염경보가 13~18개 시군에서 2일 연속 지속됐을 때 이상의 상황으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에 따라 비상1단계부터 3단계까지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 [경기도청+전경(1)(76)] 경기도는 31일 상황이 심각단계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비상1단계 수준의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6개 반 15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30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명의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각 시군에 전파했다. 김 부지사는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온열질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밤사이 더위에 노출되는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 ▲농작물․가축, 도로 등 기반 시설의 분야별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 ▲낮시간 농어업인, 야외근로자 작업자제 등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 종료 후 폭염 집중시기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기금 21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 현재는 31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이 무더위쉼터에 대한 일제 운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채명 경기도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6억3천5백만원 확보, 교육환경개선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관내 두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6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호성중학교와 호계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각각 3억5천만원과 2억8천5백만원이 투입된다. 호성중학교는 방송실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공사는 8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호계중학교는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며 10월 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예산 확보는 이채명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역 사회의 교육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운영위원장, 도비서실 업무보고 근거마련 입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오는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차질이 없도록 근거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로 포함되었으나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에 불참했다. 불참사유로는 업무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및 독립적인 예산과 사업 부재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제5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예산과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법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마련해줄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 아니겠는가”고 밝히며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소모적 대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근거 부재 문제는 9월 임시회에서 해소될 것이므로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2024년 하반기 양평 교육행정 정책 설명 및 협의회 운영계획 논의에 따른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30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2024년 하반기 양평 교육행정 정책 설명 및 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른 정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 경기도의회 및 지역교육 협력 업무의 이해를 통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팀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안내 및 이해 △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상호 소통으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과의 정담회, 교육행정 관련 정책협의 의제 토의, 현장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질의응답 등 주요 내용 및 세부 계획을 대해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하반기 양평 교육행정 협의회를 통해 현장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의원들과의 정담회 등을 통해 양평교육에 대한 이해, 정책협의 등을 통한 업무 이해 및 정책 역량 강화 및 애로사항 개선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경기도교육 정책드라이브’를 8월 말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현장 방문, 1차로 양평교육지원청 현장 방문해,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한 업무 협의 및 논의 할 계획이다 이에 양평군 교육 내용을 파악해 경기도의회에 제안할 부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의원, 유보통합 추진상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유보통합 추진상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옥순 의원은 “교육부 직제 개편 및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경기도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 및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재정 이관 준비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유보통합의 관리체계를 포함한 5개 영역에서의 쟁점과 과제를 살폈다. 아울러 공 교수는 “유보통합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공립어린이집과 병·단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경미 부천꿈길유치원 원장은 “교육부와 교육 현장의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아학교 체계확립의 필요성, 특별회계 신설, 연령별 교육여건 개선, 유아학교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윤영순 소망유치원 원장은 “아이의 행복은 안정된 기관 운영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 마련의 구체화와 유보통합을 위한 ‘설립 운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고정림 고양시립덕이어린이집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은사립이 아닌 국공립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영유아 정교사 담당연령을 0~5세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특수 시책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 박명순 샘물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유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보통합 계획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유보통합 준비의 필요성,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준비의 경과 및 현 추진상황과 유치원·어린이집 종류별 표본 방문조사, 교육발전특구 지역 내 사업 추진,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운영 등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유보통합 과정 중 인력의 안정적 인수인계 과정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의 문제, AI 돌봄 교육사업, 저출생 위기에 따른 폐원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과정 중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설립보다 전반적 유아교육·보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나온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고견들을 정책에 담아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각각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고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제1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 자문위원인 황세주 의원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관계자 50여명, 그리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정경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시작되어 2024년 7월까지 20여회의 TF 위원회 논의 후 진행됐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재무구조, 병원 시설 및 인력 현황, 진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보고에서 용역사인 캡스톤브릿지에서는 △ 재무구조 개선 △ 시설 및 인프라 개선 △ 진료 특성화 및 의료서비스 강화 △ 공공의료 확대 △ 인력 관리 및 조직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료원은 권역별 수평의료전달체계 강화, 공공의료 범위 확대, 다병원 체계 구축 등의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규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대책 마련에 필요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천병원의 타 병원 교류 사례와 같이 TF회의를 통해서 확인한 병원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내용들을 최종보고서에서 잘 활용해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의료현장의 상황을 충실히 담았으면 한다. 일부 전략은 적자를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은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도민들께서 기대하는 보건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미연 의원은 “6년 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고민하였던 경기도의료원 재정적자의 문제를 아직까지 진전시키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논의 선상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전달체계, 거버넌스 등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종합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환자 감소 등으로 처한 심각한 재정적자 등의 위기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이 결의되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