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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조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7월 31일 개최된 '경기도 의료협력 연구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의료산업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이해'를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열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한 이 행사는 의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숙 의원은 축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중심지로서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세미나가 최신 트렌드 공유와 구체적인 발전 전략 모색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의료제품 정책,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이해 및 규제 이슈,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대한 규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번 세미나가 경기도 의료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산업 분야 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최신 의료기기 임상시험 동향과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 2024년 사업 현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방성환 도의원은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 11개 기관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 점검에 나섰다. 7월 31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8월 1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사업에 대해 점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농업인구는 대략 30만명이고 도시농업 참여자는 51만명에 달한다”며 “농정해양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농업인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이번 사업 현황 점검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2024년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2025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각 부서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축·수산업 분야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업, 어업, 축산, 산림 등 각 분야에 걸쳐 현장 방문과 정담회를 통해 실제 농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듣고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8월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책연구 과제인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토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복지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장애인 단체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서울, 부산, 충북등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장애인종합회관이 건립되어 장애인 복지 향상과 평생교육에 힘쓰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는 장애인 종합회관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며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나사렛 대학교 우주형 교수도 “지난 넉달동안 장애인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문헌조사, 해외사례 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방안 및 추진 로드맵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향후 건립되는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유니버셜디자인을 도입해 장애인-비장애인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은 “경기도 장애인회관 건립이 장애당자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최대한 장애인 공간을 많이 마련하길 바라며 특히 고령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각별히 해야 한다”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장애인부모회 김순화 회장은“경기도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 토론회에 참여했다”며 “장애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연수, 교육, 식당등 다기능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 장애인회관은 일본 빅-아이센터처럼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되는 무장애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에이블뉴스 박종태 객원기자는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이며 수원장애인복지관이나 안산상록복지관처럼 장애인 명예감독관제도를 도입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최현정팀장은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 마련을 위한 명분과 설득 논리가 시급하다”며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최근 14개 장애인단체의 회관건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주차공간확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구내식당등 편의시설 확충, 교육 및 연수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 됐다”며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와 관련 법령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올해 안으로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실무위원회 구성 △일본 빅-아이센터등 선진사례 밴치마킹을 위한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선진 견학 실시 △조례 재. 개정을 통한 제도마련 등을 약속과 함께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및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의원, 정경자의원, 김재훈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최봉선회장,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김성의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정규인 업무대행,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박선자회장등 경기도내 장애인 관련단체 및 장애인부모회 단체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열기로 염원을 함께 한 시간이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번엔 특수학교로.고준호 도의원 8월 첫 날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자운학교 찾아. [금요저널] 지난 1일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공립학교인 자운학교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자운학교,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자운학교 학부모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주요 현안은 △주차 공간 확충 △ 실내체육관 신설 △공용보장구 지원 △cctv 설치 기준 확대 △장애인 특성에 맞는 화장실 조성 등이며 특히 실내체육관 신설과 주차 공간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고 의원은 실내체육관 신설과 관련해 다목적체육관과 공연장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설치를 제안하며 “관련 기관들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도민들의 니즈를 확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 정책과 도민의 목소리가 일치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인도주차구역 사용을 허가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파주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근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며 ‘민원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파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자운학교다”며 “특수학교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학교 입지에 대한 지리적인 위치 등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장애학생과 부모님의 어려움 공감한다 사활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정윤경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주요 현안사업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정윤경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합동으로 3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안전 전문 교육기관으로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 안전 지식과 비상 대응 방법을 최신 미디어 기술 및 대형 수조를 이용, 실제상황처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해양에서의 사고는 한 번으로도 인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다”고 해양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더 많은 도민이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재난 시 대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등 해양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생존 방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하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안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조완열 관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해양안전체험관을 운영해 해양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며 “선박사고뿐 아니라 해양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교육사업, 해양 교실 프로그램, 바다의 날 기념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특히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현장에 답이 있다” 파주 현장민원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30일 도로 관련 민원,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등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도로정책과·북부도로과 관계자와 함께 지방도 360호선 구간 ‘월롱~광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인근 사유지 본선도로 진입 문제를 논의하고 도로구역 관련 민원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의원은 “도로 공사로 인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찾아 직접 듣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 낙후된 기술로 측량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지역이 있다”며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도 차원에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파주출판도시휴게소를 방문한 안명규 의원은 운영사인 ㈜KR산업으로부터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휴게소를 둘러봤다. 안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경기도 RE100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태양광 설치 등 도의 지원 정책을 파악해보라”고 주문했다. 또한, “7년 가까이 공실이었던 외부 매장 자리에 영상 컨텐츠 관련 홍보 및 체험 업체 입점을 유치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용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 발굴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파주출판도시휴게소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유 나들목에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고 북단 교차로를 연결하는 자유로 구간 중 고양 행주대교에서 약 18km, 파주문산에서 약 2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주·문산·고양―서울 간을 이동하는 이용객에 쉼터, 편의시설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양주시 도로 공사 현안 해결 위한 광폭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30일 광적면·백석읍 지역주민, 홍죽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 경기도 도로정책과·북부도로과 관계자,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관계자와 함께 양주시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이 방문한 현장은 ‘지방도 360호선 파주 방축-양주 비암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이었다.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사업’과 연계해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부터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까지 총 2.92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이 사업은 양주시와 파주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용차량 운행으로 인한 통행위험 감소 및 소음피해 개선 등이 기대되어 왔다. 이영주 의원은 “접경지역 중에서도 양주시 광적면은 주민들이 노야산 훈련장에서 40년째 들려오는 박격포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거 군용차량 사고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으로 군 훈련기간에는 주민과 차량이 우회해서 통행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지원 예산이 피해가 많은 지역에 우선 지원되지 않고 있어 작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균형발전기획실에 지적했고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도로공사 구간을 비암까지 연장해 변경 건의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현실을 잘 모르는 행정은 이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축~비암 구간의 경우 지난 7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힘쓰고 있다”며 “양주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도로사업이 접경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백석읍 오산리 단촌삼거리와 유양동 백석삼거리를 잇는 ‘국지도 98호선 양주 백석~유양 도로건설공사’ 현장도 찾았다. 해당 구간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광석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되면서 계획에서 제외됐고 이후 지구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조정방안 용역을 착수한 상황으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4차선-2차선-4차선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도로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홍죽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는 “약 10년 전 홍죽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입주분양 당시 연결도로 건설을 조건으로 홍보되었으나 다 허상이었다”며 “현재는 열악하고 위험한 도로환경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와 마땅치 않은 대중교통수단 때문에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개탄했다. 이영주 의원은 “백석~유양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양주시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공론화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며 “양주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에서 서울시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간 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연계하는 ‘국지도 39호선 양주 장흥 부곡-부곡 도로확포장 공사’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설국에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경질 요구’?국회 무시한 각 부처 장관 해임 촉구 건의안 제출할 것 [금요저널] 지난 7월 25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협의 끝에 의회 소통·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도 경제부지사 소속의 보좌기관·부서에 대한 경질·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등을 경질 및 개편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경제부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해당 인사들의 경질을 약속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7월31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업무보고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도 임기제 공무원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의 억지”며 “같은 논리라면 지난 6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했던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등 정부 장관들도 모두 경질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경기도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경질 요구가 적절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각 부처 장관들의 사퇴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중앙부처 장관 사퇴 촉구 건의안은 이미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킴으로 전례가 있는 제안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어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등의 경질 및 개편을 약속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인사권자도 아닌 경제부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질을 약속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경제부지사가 자신의 권한이 아닌 일을 약속했다고 언급한 뒤, “부지사 정도 되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경기도청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보장이 부지사의 말 한마디면 무시되는 것이냐?”며 기존 인사시스템과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모두 무시하는 김현곤 경제부지사의 약속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실제로 김현곤 경제부지사의 약속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공언대로 경기도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들의 경질이 이뤄진다면 즉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비협조적인 중앙부처 장관들에 대한 해임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AI 데이터플랫폼 사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중요사업 강조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7월 31일 ‘경기 R&DB 센터’에서 열린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사업' 중간 보고회에 참석해 사업의 중요성과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계획"이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베타테스트,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간 보고회에는 경기도 AI국 관계자, 화성시 관계자, PoC 수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미숙 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경기도 AI 데이터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경기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2025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학교군 개정 행정예고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31일 부천상담소에서 2025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학교군 개정 행정예고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시흥시 담당 계수초등학교에 옥길동에 주소지를 둔 현재 6학년 학생들의 2025학년도 중학교 배정의 불합리함을 토로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고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시흥시 계수동 거주 학생은 부천지역의 중학교 배정이 가능하지만, 부천시 옥길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인근 부천지역 중학교가 아닌 시흥시 한국글로벌중학교에 배정이 불가피해 학부모들의 학습권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알렸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며 계수초등학교 입학은 학교장 승낙으로 입학하였으므로 통학구역 위반으로 소사옥길중학군과 계수초 공동학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입학 본 배정 받아야 한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음을 전했다. 김동희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청에서 논의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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