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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고준호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컵라면 사건’ 비판 성명 발표 [금요저널]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이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컵라면을 끓여온 여성 비서관을 다그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며 '유리천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김 지사의 격노한 상황에서 비서관이 컵라면을 끓여주는 영상은 진정성이 결여된 '서민 코스프레'에 불과하다. 해당 영상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김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비서관에게 소리치는 모습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의 “도청 여성 직원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온 분들인데, 그런 여성 직원들이 허드렛일이나 해서야 되겠나."라는 발언은 공무원 우월주의를 드러내며 허드렛일이라고 표현 된 일을 하고 있는 전국 근로자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이번 행보가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로 여성과 서민들을 정치적 쇼에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미지와 실제 행동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도 청사 내 1회용품인 컵라면을 반입금지하는 것부터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며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겉치례가 아닌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감사 규칙’에 반영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감사의 효율을 높이고, 도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감사의 신뢰를 확보하는 ‘경기도형 감사정보시스템’도 구축 추진한다.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8월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9월 2일 시행된다. [경기도청+전경(1)(11)] 경기도는 61년만에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구로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수감자의 인권 존중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 감사 실시 ▲감사대상기관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 해결 중점 ▲과학·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처럼 감사 기본원칙으로 ‘인권 존중’ 등을 명시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해당 기본원칙을 근거로 앞으로 수감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감사의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9월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협력하며 도민 고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 삶과 밀접한 감사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 규칙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방식 개선과 감사행정의 효율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이란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 이행상황 관리까지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감사 진행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편성 절차 추진 등 사전 절차 완료 후 결정할 방침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출범은 변화의 끝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면서 “1천400만 경기도민이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으로 마음껏 자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각 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유영일 도의원,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도정 협치 이끌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 임명 광폭 의정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영일의원은 동시에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어 의정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중용과 화합으로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유영일 의원은 “국민의힘은 전반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소통과 협치로서 통합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의힘 통합을 뛰어넘어 초당적 협력을 통한 민생협치를 이루고 언제나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정무감각을 인정받아 작년 3월 본회의 보궐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해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우수한 리더십으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완수해 국민의힘 내홍을 극복하고 당과 의정의 안정적인 기틀을 닦는데 기여했다. 서울시 정책보좌관과 안양시 고충전문민원조사관으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행복한 생활기반을 닦는데 도움이 되고자 정치에 입문했고 처음 출마한 지방선거에 큰 득표차로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줄곧 현장에 달려가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역주민들의 신임을 얻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해소하는데 쉼없이 노력하고 있어 국민의힘을 비롯해 상대당인 민주당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지난해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히 지역구이기도 한 평촌을 포함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6월 정례회에서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등 초기 행정절차에서 경기도차원에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안양시 자유공원 론볼 경기장의 환경개선사업과 학교숲 조성사업에 도비 지원을 확보해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과 쾌적한 숲 공간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백영고등학교 담장교체사업 및 안양시 시민공원과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의 예산 일체에 대한 도비 지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노후화된 안양시의 주민 숙원사업을 도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 의원은 계속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직접 챙기며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 낙후된 어린이공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비 및 안양시 학의천 재난 대비를 위한 하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농수산물도매센터 현대화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방안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거와 환경분야를 다루는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들의 행복과 밀접한 현안이 많다”며 “전반기 위원장에 이어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급등하는 집값과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안 속에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며 또한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에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경기도가 혁신적인 정책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월 31일에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및 윤리 교육 관련 좌담회’에 참석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7월 31일에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및 윤리 교육 관련 좌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현 의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7월 30일과 31일에 걸쳐 진행된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교육 방향성에 대해 학생과 교사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현 의원은 좌담회에서 “교사들은 AI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컸다”며 “교사들의 AI 활용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 교사는 AI를 빠르게 도입해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몇몇 교사는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해 “이러한 격차는 교육의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학생들이 AI를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 주변의 환경 여건에 따라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리서치 박재환 전문위원은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의 와이파이 환경 개선과 AI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이와 함께 AI 윤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리서치 정재환 팀장은 “AI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윤리적 AI 활용 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좌담회는 경기도민의 AI 기술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수집하고 정책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리서치가 수행하는 ‘2024년도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이를 응용한 균등한 인프라 제공, 그리고 함께 다가올 윤리적 도전에 대해 논의하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경기도가 AI 정부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한국갤럽이 5일부터 경기도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3,500명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조사를 통해 경기도 노인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경기도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7)] 도에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 필요성이 증가해 2021년도에 최초로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했고, 3년 주기로 올해 두 번째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경기도 노인의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방문 조사는 ㈜한국갤럽을 통해 5일부터 진행하며, 전문조사원은 표본으로 추출된 노인가구를 방문해 ▲인구사회학적 영역 ▲건강상태 ▲경제활동 ▲주택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 및 가족사회관계 ▲노년인식 및 노인인권 등 6대 영역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심층적 분석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 항목에서는 ‘간병 서비스 이용 현황’, ‘노인 스마트 기기 사용’, ‘죽음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등 도 정책 여건을 반영한 설문 문항을 신규 개발하여 향후 도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올해 9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 결과 및 기존 연구자료 비교․분석, 정책 도출 과정 등을 거쳐 11월 말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출간하게 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유호준 의원,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8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기관총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제안을 듣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이사의 발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와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에 이어서 김민성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 의장의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등 노동이사제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노동이사의 추천 방식과 노동이사 선거의 투표권 제한뿐만 아니라 선임된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까지 노동자들에게 제안하는 등 경기도의 노동이사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 초부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 함께 준비해 온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견을 소개한 뒤, “선출된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노동이사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배제하고 노동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추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 노동자 일부는 “노동이사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사측으로부터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에 노동이사가 되더라도 온전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상 노동이사의 어려움을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행 조례에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경기도의회가 잘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반성한 뒤 “경기도의회에서 노동이사제의 정착을 위해서 보다 세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 마련 등 후속 계획을 제시할 뜻을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후보자 추천 방식 변경, 노동이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해임요구권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의 추가 협의와 경기도의회 내부의 논의를 통해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특별조정교부금 총 29억원 확보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활동 기간 특별조정교부금 총 29억원 확보했다고 알렸다. 김미숙 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동안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세부 명세를 살펴보면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6억 8천만원 △ 궁내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 3억원 △ 광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2억원 △ 견인차사무소 부지 유료주차장 조성 사업 7억원 △ 태을배드민턴장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사업 1억 2천만원 △ 군포시 한숲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사업 6억원 △ 맨발 흙길 조성 사업 3억원이다. 김미숙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군포시는 주차와 교통 문제 해결 및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신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미숙 의원은 “상반기 의정활동 동안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단순히 저 하나만의 노력이 아닌 경기도와 군포 지역구 동료 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군포시민을 위해 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은 도의원의 사명이자 의무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더 많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이외에도 상반기 의정활동 기간 12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120건의 조례를 공동발의 해 총 132건의 조례를 발의해 경기도민의 삶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아동학대에 준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지난 3월에 이어 2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2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진행되었는데, △ 트루라이트바른가치 교육센터 △ 남양주 학부모단체연합 △ 학부모 안송미 △ 생명윤리연구소 등 4분의 학부모 모두 발언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의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이인애 의원의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학부모와 조우경 대표는 모두 한결같이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재심의에서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47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심의한 전부에 대해 “유해성이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결론은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 기준 적용에 일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다”고 견해를 밝혔다.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동시에 우리 헌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수준의 도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1일부터 새롭게 편성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부디 기존 위원들이 심의한 66권의 도서에 대해 공정하게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조치를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경기북부 최고 교육 명문도시 의정부시 위상 추락 유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추진한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의정부시 교육 현안 전반에 관한 회의에서 경부 최고 명문 교육도시 의정부시의 위상 추락에 대한 유감 표명과 의정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발전전략이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최근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지역에 의정부시는 비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선정된 고양, 파주, 포천 등 인접한 경기북부 시·군에 비해 의정부시 교육발전의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의정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해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때”고 말했다. 또한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심사 결과 조건부로 선정되어 아쉽다”고 말하며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의 운영계획서 보완 등 추가심의를 잘 마쳐 오는 11월 최종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로 당부했다. 더불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관내 학교 급식비 운영 예산 지원 관련 논란과 미래교육협력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 삭감 편성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미지급 등 의정부시의 교육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도의원들과의 협업 부문도 강화해서 의정부시 교육 위상 제고에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해오름마을 3단지 학군 조정 위해 충분한 논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성환 의원이 5일 파주상담소에서 ‘해오름마을 3단지 통학구역 조정 및 공동 학구 변경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다율초등학교 학부모회 대표단은 “다율초 배정 단지인 해오름마을 3단지는 해오름초등학교와도 근접하고 있기에 공동 학구 지정을 통해 다율초와 해오름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율초의 과밀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해오름초의 정문의 위치가 차량 혼잡과 밀집에 따라 위험한 상황으로 부출입구의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오름초 통학구역 조정, 공동 학구 변경 및 해오름초 부출입구 설치에 동의하는 학무모들의 연명부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파주교육지원청이 학군을 확정하기 전에 이러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파주 관내 현안을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율초와 해오름초의 입학 및 전학 인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데이터와 각 학교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의견이 학군 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서 운행을 시작하며 대중교통 이용 취약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 및 과밀 문제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