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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채영 의원, “ ‘깜깜이 사업’은 금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시 투명하게 진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사회혁신기획과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도가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최정석 사회혁신기획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경제원의 경기 임팩트 펀드 및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 등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 임팩트 펀드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성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모델을 표준화해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가 출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경기도민 누구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깜깜이’가 아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여러 규정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최정석 과장은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와 규약에 따른 권한 문제로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 ‘깜깜이 사업’은 금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시 투명하게 진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사회혁신기획과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도가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최정석 사회혁신기획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경제원의 경기 임팩트 펀드 및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 등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 임팩트 펀드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성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모델을 표준화해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가 출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경기도민 누구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깜깜이’가 아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여러 규정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최정석 과장은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와 규약에 따른 권한 문제로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도움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하용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 가운데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제실 지역금융과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한 대출액 미회수금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채권 잔액은 매년 늘어나고 반면 회수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자금이 고갈되면 지원정책이 아예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원 정책을 이용만 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사회혁신기획과에 대해서는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겉으로는 멀쩡히 운영하는 척 하면서 지원을 받은 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원 구성시 특정 당적이 있는 인물은 최대한 배제해 공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편성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노사 해외연수 등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은 진행시 기금설립취지에 맞게 공정성,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도움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하용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 가운데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제실 지역금융과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한 대출액 미회수금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채권 잔액은 매년 늘어나고 반면 회수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자금이 고갈되면 지원정책이 아예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원 정책을 이용만 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사회혁신기획과에 대해서는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겉으로는 멀쩡히 운영하는 척 하면서 지원을 받은 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원 구성시 특정 당적이 있는 인물은 최대한 배제해 공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편성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노사 해외연수 등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은 진행시 기금설립취지에 맞게 공정성,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도움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하용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 가운데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제실 지역금융과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한 대출액 미회수금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채권 잔액은 매년 늘어나고 반면 회수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자금이 고갈되면 지원정책이 아예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원 정책을 이용만 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사회혁신기획과에 대해서는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겉으로는 멀쩡히 운영하는 척 하면서 지원을 받은 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원 구성시 특정 당적이 있는 인물은 최대한 배제해 공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편성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노사 해외연수 등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은 진행시 기금설립취지에 맞게 공정성,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도움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하용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 가운데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제실 지역금융과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한 대출액 미회수금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채권 잔액은 매년 늘어나고 반면 회수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자금이 고갈되면 지원정책이 아예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원 정책을 이용만 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사회혁신기획과에 대해서는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겉으로는 멀쩡히 운영하는 척 하면서 지원을 받은 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원 구성시 특정 당적이 있는 인물은 최대한 배제해 공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편성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노사 해외연수 등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은 진행시 기금설립취지에 맞게 공정성,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소통 통해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극 지원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취임 후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접견하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6일 접견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과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최병호 상임감사 등과 면담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의회 간의 유기적인 정책 소통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도내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비롯한 관련 대책 실행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극성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 도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태를 포함해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소통 통해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극 지원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취임 후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접견하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6일 접견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과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최병호 상임감사 등과 면담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의회 간의 유기적인 정책 소통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도내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비롯한 관련 대책 실행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극성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 도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태를 포함해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소통 통해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극 지원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취임 후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접견하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6일 접견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과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최병호 상임감사 등과 면담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의회 간의 유기적인 정책 소통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도내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비롯한 관련 대책 실행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극성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 도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태를 포함해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전문농업인육성사업 현안 점검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6일 연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청·연천군청 관계자 및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천군연합회 임원들과 전문농업인육성 관련 정책사업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김연기 경기도청 농업인육성팀장과 김관종 연천군청 농업정책과장이 현재 진행중인 전문농업인육성 사업을 설명했으며 이후 ‘실무자 현장체험 및 역량강화 사업’ 등 11개 지원사업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계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종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경기도청과 연천군청에서 면밀히 분석해 기존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8월 말경에는 농업정책 전 분야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확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