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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방침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이서영 도의원은 19일 오전 분당 야탑역 출입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현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이번 시위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국회와 주요 지역에서 항소 포기 규탄 집회·침묵시위·피켓 릴레이 등 다양한 행동에 돌입한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출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에서 진행된 이날 시위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피켓 내용을 살펴보거나 이 의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이서영 도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침묵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진실은 거리에서 시민 속에서 증명된다”며 “이번 시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행동으로 이어가 시민들이 사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식 의원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행정처분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은 시행 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매칭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이런 구조라면 더욱 현장의 실제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사업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어촌민박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 동시에,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예산 부족으로 안전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도가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존 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농업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무가입 대상 시설 중 49개소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의 주무부서 역할 부재, ‘노동자와 환자 보호 외면은 직무 유기’ 경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2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과가 노동자 건강과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노동자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적한 지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가 환자 권리와 안전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의료 안전과 직결된 환자 권익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 의원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도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정책과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당뇨병은 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시급하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미연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보건건강국의 주무부서임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로 도민을 위한 공적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개선책이 즉각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생존할 권리부터 챙겨야 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 교육 종사자 교육 확대와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 자료와 ‘아이사랑’ 사이트에 따르면, 도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681개소가 있고 이 중 특수교사 미배치 어린이집은 531개소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영유아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교육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어린이집 교사 직무연수나 전문성 강화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아동복지법에서도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의 다양한 형태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로 구분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존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직자의 인식개선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아동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추진과 장애인 판매시설 문제 해결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종합감사에서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경기 동북부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남양주시가 TF팀 구성과 22만명의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복지국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며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개탄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판매시설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 의지를 밝히며 “장애인 판매시설의 문제점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일부 관계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의 질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도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도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 각 기관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효율적인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을 위한 전문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과 관련해 종합컨트럴타워가 구축된 만큼 구체적인 홍보와 전문적인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젠더폭력이라는 용어가 도민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통합대응단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이 쉽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6개소의 ‘해바라기 센터’ 와 74개소의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 운영 중에 있으나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피해자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대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추가시설 설치 검토나 접근성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을 위해 선정한 ‘바로희망팀’을 ’ 24년부터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 중인데, 기존 공동대응팀과 차별화된 전문성이 있는가?”며 “반드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을 위한 종합컨트럴타워를 구축한 만큼,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해 젠더폭력의 종합적인 예방과 대응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진부한 경기교육도서관 활성화 방안, 시립도서관과 차별화 모색.교육특색 살릴 것”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3일 경기교육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도서관 10곳 모두 이용자가 적다”며 “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과 차별화해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려 청소년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도서관은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적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으로 1970년대 개관 이래 현재까지 10곳이 설치·운영중이다. 중앙교육도서관과 그 분관인 평택·광주·포천·김포교육도서관 그리고 과천·성남교육도서관은 개관한지 30년 이상 지났고 이 외 화성·의정부 그리고 중앙교육도서관의 분관인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은 2000년 이후 준공됐다. 이서영 의원은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에게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학생주도 진로·직업교육 △영상콘텐츠 제작·편집 등 학생 프로젝트 활동 △세계시민교육 등은 지원청 또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사업과 중복된다”며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의정부교육도서관에 열람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를 활용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람실이 없는 대신에 장서를 활용한 이용서비스를 개발해 이용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보고에 “시립도서관에서 활용되는 상호대출서비스도 개시하지 않았고 대출건수 또한 분관을 제외한 경기교육도서관 5곳 가운데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상호대출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해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평택 교육도서관 관련해 2025년 공간재구조화 사업계획 수립 시 청소년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했다. “도서관의 3요소인 시설, 자료, 사서 중 시설은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지역적 여건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도서관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교육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이용 내용, 주요 이용 시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에 시립도서관이 많이 생기면서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과 차별화해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려 청소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부실 및 근로계약서 관리 미흡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요구자료 제출의 부실함과 근로계약서 개선 미비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도정의 성과와 계획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없이 단순히 수립 여부만 표시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방문할 때 해설사나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 같은 전문가의 안내가 방문 경험을 훨씬 풍부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며 협회나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고 해서 자료에 ‘해당 없음’ 이라고 제출한 것은 성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3년에 노동정책과와 협력을 통해 공무직 근로계약서의 구성 항목까지 상세히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산림정책과의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 보수 세부 항목이 빠진 점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전체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연봉 계약서와 임금 대장은 ‘해당 없음’ 으로 제출되었는데, 이분들은 임금 대장도 ‘해당 없음’인가? 임금을 안 받는다는 말인가?”며 관리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 중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과 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충실해야 한다”며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 충실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1,410만 경기도민의 생로병사 책임지는 공공의료 대개혁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1,410만 경기도민의 생로병사를 책임지는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이 새롭게 유치된 것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이 자리에 남양주병원장도 배석할 것이라 기대하며 설렌다”며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정경자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합계가 흑자였던 3곳 병원 모두 2023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병원 경영수지는 적자로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가 적자 운영 상태다”며 “지원금이 없다면 병원 경영수지의 적자 폭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영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외부 및 내부 만족도가 하락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들 가운데 입원 거부, 불친절한 근무 태도, 장례식장 갑질 등 사례가 있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도민이 이러한 불친절을 경험하게 되면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 철저하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 중 검정 의뢰 취하 요청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다”며 “취하 요청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적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탐폰 흡수량 검사 등 특정 항목에서 장비 부족으로 외부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검사 장비 확충에 대한 내부 논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지연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천 오염도 검사나 마약 대응 관련 민원이 늦어진 원인을 확인하고 경기도 차원의 마약류 실태 조사 시스템 구축현황을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광명소방서에 “판자촌 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 기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판자촌 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광명시에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도시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판자촌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뒤 “이 지역 거주민의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휴대용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 그리고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대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판자촌 주민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소방서가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판자촌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시설 보급과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의원은 소방서 내 직장 동호회 현황을 점검하며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를 포함한 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해 [금요저널]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및 경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김용성 의원이 경기도의료원 산하 종합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짚으며 채용 계획을 묻자 도의료원장은 “인력채용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7월, 17개 시도의사회 중 가장 많은 의사 인력풀을 보유한 경기도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 회원에게 채용관련 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부족한 진료과에 대한 인력 확충 계획이 수립된 만큼 경기도의료원에 우수인력이 많이 확보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영개선을 위한 진료수익 증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약 554억원의 적자를 낸 경기도의료원은 올해 9월 기준으로 298억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현재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종합병원의 병원장 임기가 모두 만료되어 21일까지 신임 병원장을 공개모집 중이다. 도의료원은 다음달 초 신임 병원장들과 함께 종합병원별 진료 실적 분석과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원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진료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의료서비스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의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란 거동이 불편한 경기도민에게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올해 9월 기준 3,700여 건의 성과를 보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방문의료서비스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이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료원에서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밖에도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병상 운영 효율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고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도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내 산림 보호정책 다각화 노력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산림황폐화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 이동현 의원은 도내 산림피해를 언급하면서 1그루만 감염되어도 주변 산림 전체가 고사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더불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강조하고 목재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정책 외에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산림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환삼덩굴, 가시박 등과 관련해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모든 덩굴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에 도로공사,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덩굴 제거 프로세스를 만들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내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도 집행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나무재선충과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를 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