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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방침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이서영 도의원은 19일 오전 분당 야탑역 출입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현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이번 시위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국회와 주요 지역에서 항소 포기 규탄 집회·침묵시위·피켓 릴레이 등 다양한 행동에 돌입한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출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에서 진행된 이날 시위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피켓 내용을 살펴보거나 이 의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이서영 도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침묵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진실은 거리에서 시민 속에서 증명된다”며 “이번 시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행동으로 이어가 시민들이 사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식 의원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행정처분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은 시행 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매칭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이런 구조라면 더욱 현장의 실제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사업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어촌민박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 동시에,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예산 부족으로 안전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도가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존 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농업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무가입 대상 시설 중 49개소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정보 시스템의 명확한 목적 설정과 효율적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은 피감사자와 감사자 모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 단축 및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줄이고 체계적인 감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AI국의 미래행정과와의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RPA 기술을 통해 감사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감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시스템 개발이 지나치게 기술 개발자의 생각 또는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피감사자와 감사자 모두의 편익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감사 업무의 생산성과 도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감사 정보 시스템은 경기도 감사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과제”며 “감사위원회가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경기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남부 기능 분담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남부 지역의 차이에 따른 산림환경연구소 기능 분담을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북부지역인 가평군에 위치해 있다보니,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도 대체적으로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나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식생 차이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충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현재도 안산, 남양주, 가평, 오산 등으로 지역이 나뉘어져 있긴 하나 기능 분담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산림 경영과 산림 연구로 기능을 분담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의원은 “농정 분야의 경우, 경기도농업기술원도 경기북부 R&D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동물위생시험소와 야생동물구조센터도 북부와 남부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대비해야하는 만큼, 산림환경연구소 기능 분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민 안전·편의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 다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오는 18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도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책 개선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 전역의 도로 및 교통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주력했다. 서성란 의원은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로 설치,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주요 교차로의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등은 도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과제”며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왕 지역의 주요 현안도 세심하게 질의하며 화물차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의왕시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 편의 향상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서성란 의원은 “감시와 견제를 통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인프라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도 의왕 지역을 비롯한 도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현안을 반영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의원,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실태조사 시늉만 내기 급급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행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감사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실태조사에 대해 질타했다.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관련, 안성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양평 치유의 숲 보완공사의 연내 사업 시행이 불가해 내년으로 집행이 이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두곳은 지난 6월 경기도의 실태점검 당시에도 ‘설계용역 추진 중’ 으로 사업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다. 에도 ‘정상추진 중’ 으로 보고되는 등 경기도의 관리와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안성 서운산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와 양평 치유의 숲 보완공사의 경우 설계용역 후 관련 인허가 추진에 따라 사업일정이 지연된 것인데, 향후에는 사업 관리 및 실태조사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의원은 “시늉만 내기 급급한 실태조사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일 뿐”이라며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도 소중한 혈세인 만큼, 사업지연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선제적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은 도민들을 위한 수목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유아체험숲 등을 조성하거나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용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감사에서 사회양극화가 학생 문해력에도 격차를 주고 있는 만큼 교육도서관들이 학교도서관 관계자와 적극 소통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독서교육 강화로 학생 문해력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진희 의원은 “대한민국 문맹률이 낮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맹률이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진단하고 “글을 읽어서 이해하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하는 문해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격차가 문해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생 문해력이 낮다는 지적에 독서를 강조하고 학교의 도서구입비도 늘렸지만, 책만 산다고 문해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다”며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가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니 학부모들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교육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제언에서 황 의원은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자주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독서교육을 논하다 보면 학교가 느끼는 애로사항이 예산이 내려와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 실질적인 독서교육에 사용할 예산은 늘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학교도서관을 견인해야 할 교육도서관들이 학교와 소통을 강화해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고 독서프로그램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정신을 녹아낸 교육도서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도의원, 2024년 경기도기숙사 수탁기관 선정 기준 급변경에 의혹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상대로 2024년 경기도기숙사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급변경되어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기존에는 경기도 내 주 사무소를 둔 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위·수탁기관의 주요 요건이었으나 2024년에 외부기관까지 응찰 범위에 넣어 공고 기준 범위를 넓혔다”며 조례를 근거로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담당 팀장은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모수를 넓혔고 경험이 많은 기관을 선택하고자 도입한 방안이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시장 조사나 특정 업체 선정 여부 우려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송파학사 운영 시스템에 대해 최 의원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용 비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점을 지적하며 성별에 따른 수용 비율 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국군복지단의 할당에 따른 것”이라 답변했지만, 최 의원은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향후 종합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짚을 것”이라며 “종합감사 전에 도민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달라”고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는 오는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마약류중독자 치료 ‘허울뿐’… 책임있는 자세변화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3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 기능 부재와 관련해 경기도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마약류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정한 7개의 마약류중독자 치료기관 중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질적 치료 기능이 전무한 상태”고 지적하며 공공병원인 의정부병원을 포함한 도내 여러 병원이 중독자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진과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치료기관의 역할을 과장하며 허위 홍보를 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의정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병상과 의료진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병원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 대해서도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건당국이 마약류중독자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보건당국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 경기도의료원 의료진 확보와 서비스 공백 해결 위한 적극적 방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진 공백 문제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포천병원과 파주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인센티브 제도와 장기적인 인력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재활의학과 의료진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 의료원 인센티브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진 유치와 장기 근속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대형병원과의 협력 확대와 단기 파견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완규 의원은 “파주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해 완화병동 운영이 중단되면서 말기암 환자 등 필수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향후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호스피스 완화병동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의료진 확보와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 중앙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의료원 운영에 드러난 난맥상 진단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에 경영 쇄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에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전체가 심각한 운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특정 병원은 직원 전반에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절차를 지켰다고 해도, 6개 병원을 합친 누적 적자가 너무 크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6개 병원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을 제안드린다”며 △의료원 운영 정상화TF 보고서 활용, △노조관계 검토, △경영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효율화, △병원장에 전문경영인 채용 등, 의료원 경영 쇄신을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은 ‘시화호’의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규 의원은 “올해로 시화호방조제 조성이 30년째가 된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많이 바뀌었지만, 산단이 밀집한 상류 지역에 구리와 아연 검출이 주의 기준을 초과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화호 수질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시화호의 수질 관련 자료 제공에 성실히 임해준 연구원측에 감사의 뜻을 함께 전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은 1400만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더욱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착공 차질 없도록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열악한 시설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병길 의원은 “의정부의료원의 주차 및 병원 시설이 협소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의정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원 이전과 함께 남양주 지역에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의 심각한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적자 해소를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병원의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병길의원은 “남양주 백봉지구에 계획 중인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표명했다.또한, 이병길의원은 파주의료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확대와 관련해 “일반 병상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언급하며 병상 배치의 균형을 유지해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은 “환자들의 만족도 조사가 정확한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를 확대해 더욱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의원은 “경기도의료원장으로 새로 취임한 이필수 원장과 함께, 추후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진행 상황과 기존 의료원의 환경 개선 현황을 직접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세심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