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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방침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이서영 도의원은 19일 오전 분당 야탑역 출입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현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이번 시위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국회와 주요 지역에서 항소 포기 규탄 집회·침묵시위·피켓 릴레이 등 다양한 행동에 돌입한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출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에서 진행된 이날 시위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피켓 내용을 살펴보거나 이 의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이서영 도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침묵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진실은 거리에서 시민 속에서 증명된다”며 “이번 시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행동으로 이어가 시민들이 사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식 의원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행정처분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은 시행 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매칭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이런 구조라면 더욱 현장의 실제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사업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어촌민박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 동시에,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예산 부족으로 안전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도가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존 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농업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무가입 대상 시설 중 49개소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 경기도의원, 생물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최근 북한 발 오물풍과 같은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관·군·소방·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소방서는 지난 9월 경찰서 군부대,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개인보호복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활용, 검체 이동 등의 실습 교육을 포함해 실제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며 훈련의 주요 내용과 참여 기관의 협력 수준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유입되는 오물풍선 등 의심스러운 물질로 인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소방서의 관련 출동 사례 및 훈련을 위한 장비 준비 상태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소방서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과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했다. 이영희 의원은 “생물테러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으로 인명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평상시 철저한 훈련과 대응 계획 시행으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소방서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생물테러와 같은 위협에 대비한 장비 보강 및 추가 자원 확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차 진입 방해…강제 처분 활용도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의 필요성과 절차 개선을 강조했다. 지난 3월 광주시 도척면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출입로 진입이 지연되고 78가구 규모의 소형 단지에 진입하는 데 7분이 소요됐다. 소방대원들은 결국 측문을 통해 진입해야 했으며 이는 초기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안계일 의원은 “2018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강제 처분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며 현장 실행력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현장지휘관이나 소방서장이 책임을 지고 신속히 강제 처분을 실행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강제 처분의 결정 권한과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인명과 재산 보호로 직결된다”며 “강제 처분 이후의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귀중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의 법적 지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인명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202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변호사를 포함한 소방법률지원단을 통해 화재·구급·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상담, 법정 동행,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안전교육전문인력의 현실적인 직급 조정 이루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3일 평생교육학습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직급 상향과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전문인력의 경우 대부분 6급 혹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전문인력은 8급 임기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전교육전문인력들이 대부분 안전교육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급 상향과 관련해 작년에도 교육행정위원회 차원 지적이 있었다. 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직급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교육관에서 직급 상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평생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학생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평생교육학습관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대표 평생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장애 학생을 위한 수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능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각 산업 특성에 맞춘 안전 매뉴얼 제작과 다국어 번역 지원 및 교육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불법 파견된 비숙련 근로자들의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는 우리 사회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경고한 사건”이라며 “특히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이번 사고는 경기도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안전 매뉴얼 제작과 다국어 번역 지원이 시급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끝으로 “최근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92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주 4.5일제 도입 시기상조… 청년층 경제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고려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말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요구와 근로조건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세전 약 350만원, 연봉으로는 4,150만원 정도이다.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청년층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손실 위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노동국이 추진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이나 자원 배분의 형태로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원은 “대기업들이 현재 임원들부터 주 6일 근무제로 전환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국의 주 4.5일제 도입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삼성 등 대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정책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고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동국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청년 2명 중 1명은 40~45시간 미만을 주당 근무시간으로 적정하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미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K-에듀파인 먹통 사태의 대응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11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의 K-에듀파인 먹통 사태에 대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대처 사항을 질의하며 당초 안내된 점검 시간을 한 시간 이상 초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먹통이었고 추가 안내도 없었다는 민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서버 정상화는 안내한 시각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용자 접속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발생하면서 접속이 지연된 것”이라는 피성주 교육정보기록원장의 답변에 대해 전 의원은 “대기자가 많아 1시간 넘게 먹통 사태가 지속됐다는 변명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책무를 경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내일이 학교 카드 대금 지출일인데 서버 접속도 안 되고 도교육청 차원의 안내도 없었다는 교직원 민원이 사실이라면 교육정보기록원에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디지털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메뉴얼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에서 전 의원은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던 시기가 지난 10월 15일인데 안전교육관 홈페이지에는 관련 보도자료가 11월 11일자로 게재돼 있다”며 “직전 게시글의 게시 일자가 4월 4일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관에서 행감을 앞두고 홍보성 보도를 띄운 것이 아니냐며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안전교육관의 역할은 방문 예약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며 “최대한 많은 인원이 안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예약 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각종 민원 등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중·고등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교육 기회 확대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도서관을 향해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부재를 지적하며 확대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도서관의 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나 초등학생과 비교하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중학생 시기부터 진로에 대한 탐색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독서와 연계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교육도서관 이진규 관장은 “학생 대상 진로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변 의원은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중요성뿐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도 강조하고 “일부 도서관에서 특수학급 프로그램이 연 1회로 제한되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며 “흥미롭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관해 과천교육도서관 왕태환 관장은 “교육도서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배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성남교육도서관 김용우 관장은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학교 도서관의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도서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변의원은 평생교육학습관 유튜브 콘텐츠를 분석해 예산 대비 효율적 운영 방안 제출을 요청했으며 교육정보기록원에는 경기도 교육의 역사 보존을 위한 영구기록물 관리 방안 및 연구기록물기록관 설치를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평생교육기관’인 경기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 미배치 문제.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지정한 평생학습관’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평생교육법’ 제26조에 근거해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인 경기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과 교육도서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현재 평생학습관 지정 도서관 10곳 중 8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사 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 공무원의 순환 전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 요건으로 이를 간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단순한 행정 편의에 따른 겸직이 아닌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즉각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제외한 시·군에 위치한 지정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며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이러한 협력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노동복지기금은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3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은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이 지난해말 35억4천만원에서 24년말 기준으로 9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인데 노동복지기금 취지와 맞지 않은 CEO들을 위한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은 오히려 83.3%가 증액되는 등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자 합동결혼식 같은 좋은 사업도 일몰되는 마당에 경제적 여력이 되는 CEO들을 위해서 노동복지기금을 쓰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복지기금은 위험도 높고 강도 높고 정말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 사업 중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대응 역량강화 교육은 전체 예산액 6천만원의 절반도 쓰지 못한 상황”이라며 “미집행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도록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강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킨텍스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어린이날에 열린 일러스트 행사에서 미성년자가 봐서는 안되는 정말 부적절한 전시가 있었는데 킨텍스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행사 시작부터 입점이 무엇이 됐는지와 행사 마무리까지 세심한 검토로 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로 道 노동행정서비스 고도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기도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이 현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0만명 이상의 노동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1,410만 경기도는 이주민 또한 80만명에 이르러 노동행정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를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업무의 7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만을 위한 지방고용노동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양질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道 노동국이 경기고용노동청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道 집행부의 노력이 다소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와 같은 사건들은 노동 행정의 제도적 미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립과 특례시 및 대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노동 행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출범 초기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사업 규모가 부족하다”고 말한 후, “31개 시·군의 노동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협의회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상 어려움을 묻기도 했다. 금 국장은 “실비 수준의 수수료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행정”이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세심한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경기도 노동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