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방침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이서영 도의원은 19일 오전 분당 야탑역 출입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현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이번 시위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국회와 주요 지역에서 항소 포기 규탄 집회·침묵시위·피켓 릴레이 등 다양한 행동에 돌입한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출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에서 진행된 이날 시위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피켓 내용을 살펴보거나 이 의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이서영 도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침묵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진실은 거리에서 시민 속에서 증명된다”며 “이번 시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행동으로 이어가 시민들이 사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식 의원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행정처분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은 시행 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매칭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이런 구조라면 더욱 현장의 실제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사업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어촌민박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 동시에,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예산 부족으로 안전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도가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존 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농업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무가입 대상 시설 중 49개소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 팔당호 시료채취 및 소내섬 환경정화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팔당호를 방문해 수질 점검과 소내섬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유영일 부위원장, 김시용·박명수·최승용·김옥순·김종배·명재성·임창휘 의원 및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팔당호 수질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질관리를 위해 애쓰고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질 점검을 위해 방제선을 타고 팔당 취수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했고 팔당호에 위치한 소내섬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소내섬은 팔당호 내 위치한 무인도로 접근이 어려워 쓰레기가 잘 수거되지 않고 여름철 연이은 집중호우로 쓰레기, 부유물 등이 침적되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백현종 위원장은 “팔당호는 수도권의 중요한 식수원으로 팔당호의 수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며 지속적인 수질관리와 환경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관리 정책의 확대,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수자원 거버넌스의 강화 등을 위해 경기도의 수자원 관리체계를 수자원본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와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정책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광주시 우산천의 수해피해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과 산업단지의 하천계획에 대한 검토”와 함께 수자원본부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물산업 육성과 곤련해 임창휘 의원은 “수열에너지와 같은 기술을 3기 신도시 등에 적극 적용해야 한다”며 경기도 물산업 발전을 위한 수자원본부의 정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주민친화형 수자원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포함한 한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으로 까지 확대할 것”과 “인공생태습지·생태저류지·정수시설을 결합한 복합정수시설과 태양광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의 설치 등이 포함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물관리 정책의 확대, 물사업 육성 및 지원 확대, 수자원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해서는 현재 나누어져 있는 물관리 체계를 수자원본부를 중시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미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고 광역자치단체 중에도 물관리 일원화를 완료한 곳이 있는 만큼 이들 사례를 연구해 경기도에 맞는 조직체계의 수립”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사회 정착으로 도착률 제고에 노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3일 광명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광명소방서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으로 화재 및 재난 발생지역 도착률은 약 39% 정도 향상됐다고 언급하며 “도착률 제고로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신호가 급하게 변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홍보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기차나 킥보드 화재발생시 폭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화재 발생 후 약 7~8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소화가 어려운데, 소화액을 쉽게 주입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이 제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다음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웅철 도의원은 현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직접 완강기를 시승해 보며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완강기는 고층건물 화재시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비상용 기구로 5층 이상에서 화재 대피시 유용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부분 사업에서 집행률 60% 미만 저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도 9월 말 기준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60% 미만으로 저조한 문제를 제기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출연금 사업, 자체사업, 공기업 대행사업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며 "연말까지 정상 추진 예정이라고 했으나, 올해 말까지 정상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시설물 보완공사의 경우 예산액은 610백만원이나 집행액은 990만원으로 집행률이 205%에 불과하다”며 “당초 ‘천문대리모델링’을 위해 예산 편성을 했으나, 사업목적과 달리 ‘도민 휴게공간 조성 및 냉난방 교체 공사비’로 임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물 보완공사비 중 냉난방 교체 공사비가 420백만원으로 미집행되었으나, 그 이유가 아직 공사 중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냉난방 교체 공사는 여름 성수기 전에 연초에 완료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집행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했으며 연도 말까지 90% 이상 대부분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4분기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 방안 모색과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새로운 출범 앞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역할 막중, 철저한 준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3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정식 출범을 앞둔 미래세대재단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계획된 인력과 조직 구성만으로는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출범 이후에는 개선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좀 더 긴밀한 소통과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현재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선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재단의 물리적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역 청년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청소년 지원 기능까지 포괄하려면 물리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재단의 거점 공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군 청년 공간과의 연결성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만족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단이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채용과 처우, 비전 수립을 통해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이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도정 실적 없는 '거창한 계획'에 일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3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주요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 저조에 대해 강력히 질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연천 청년 다목적 주거 공간 조성 사업과 식물 바이오 소재 생산 거점 구축 사업이 이미 2023년에 예산이 확보됐다에도, 2024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사업 관리와 실행력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지연이 단순한 준비 부족을 넘어 경기도의 사업 관리 및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낳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경기 공항 신설과 같은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거창한 계획만 남발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도정은 도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께서 중앙 정치에 치중하며 경기도의 현안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도청 실무진은 현장의 문제와 사업 지연 상황을 도지사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정의 성과를 위해서는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창준 의원은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정의 개선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확실한 예산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실질적 성과 위한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3일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대상 지역의 확대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현재 6개 시·군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내 다른 낙후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남양주의 화도읍과 수동면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문화예술 복합센터와 도시가스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소외된 지역의 실질적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의 연천군과 가평군 등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됐다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미흡과 양주 옥정지구 개발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도내 다양한 지역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고 소외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는 균형발전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남양주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차 균형발전사업에 다양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경기도 내 모든 소외 지역의 도민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도의원, 물 재이용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 점포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작년 기준 빗물이용시설 중 절반 이상의 시설과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 중 17%가 유량계가 없어 제대로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며 “시·군과 함께 물 재이용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4년도 물 재이용사업비 280억원 중 국비 180억, 도비 5억, 95억으로 도비가 1.7%에 불과하다”며 “도의 재정지원비율을 늘려 기초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물 재이용사업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경기도가 주도해서 해당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농촌형 맞춤형 교통 모델로 대안 제시와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홍보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지역에 적합한 교통 정책으로 제안과 개인형이동장치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농촌에서는 똑버스,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항버스 등여러 교통 정책이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농촌에도 공평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똑버스가 디지털로 수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에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이나 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며“농촌지역 맞춤형 택시 등의 교통수단이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서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적어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바꾸어야 농촌 지역 청소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개선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과거 이용객 감소로 사라진 공항버스 노선 재도입을 제안하며 “시대가 바뀌어 이제 농촌에서도 공항으로 오가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항버스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요청했다. 네 번째는 새로 추가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정보가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음 지적하며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하고도 홍보가 부족하며”며 빠른시간 내에 진행상황을 도민에게 알려주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과 관련해 “22년에 ‘도로교통법’ 이 개정되어 면허자격,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범칙금,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범칙금 등의 법규가 마련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도민들이 규칙을 잘 알지 못한다”며 “PM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 정책이 도시에 맞춰 제안된 사업이 많아 농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대상과 지역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야 하기에 교통의 농촌의 공평한 모델 제시를 위해 제언을 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국장 바뀌면 모르쇠?…요금 조정 검토 1년째인 교통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빈번한 인사교체로 약속했던 요금인상 로드맵이 무산되고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문제 등 해결되지 않는 현안을 지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에 대해 경기도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교통국장을 포함한 담당 인력이 자주 교체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버스 요금 조정 검토하겠다는 약속은 교통국장이 바뀌면서 초기화 됐다”고 발언하며 “후임자가 기존 결정을 뒤집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관행을 줄이고 약속했던 정책을 책임지고 신뢰있는 행정을 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인 요금 인상을 일 년째 검토 중이라는 뜨뜻미지근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도의회도 버스 요금 인상의 규모나 생각을 알아야 같이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로드맵을 제출해 집행부의 생각을 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한 이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용인시 내 아파트 단지에 기존 네 번 운행하던 버스가 운행 횟수를 줄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며 운전기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법적,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버스 기사 부족으로 인해 대중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며 “버스기사를 채용하더라도 운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기관은 단 한 곳뿐”이라며 “교육 대기가 3개월에서 6개월에 달해 바로 인력 충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지금 바로 “시군과 협의해 양성교육기관 확대하고 예산지원을 역시 폭넓게 이루이질 필요가 있다”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에 대해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개인형이동장치은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자동차도로의 우측에 붙어 운행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로 여건이 좁고 인도조차 없는 곳이 많은데 PM을 도로나 인도에서 운행하게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은 제한된 장소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