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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의회-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 체결… 협치 날개 편다

국민의힘, 도의회-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 체결… 협치 날개 편다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지난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양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안해 구성됐다. 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을 상정 및 검토하고 상호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주체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진경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협치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자리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 풀릴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협치위원회를 통해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된 만큼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이전에 교육청에서 자체 지급했던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금이 상시 지원으로 지속된다면 학부모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도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향후 위원회 역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번 협치위원회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밀도 있는 만남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오는 10월 첫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교육 현안 해결 및 탄력적 예산 집행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70%로 조정해야”

박재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70%로 조정해야”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대상자와 시설급여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문제도 지적했다.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적 교육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과 신뢰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어르신 돌봄의 신뢰뿐 아니라 경기도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도비 70%, 시·군비 30%로 조정 △종사자 대상 표준 매뉴얼 보급과 정기적·체계적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며 “시설급여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교육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경기도가 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때 경기도 노인복지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정상화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시·공공기여 재조정 시급”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정상화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시·공공기여 재조정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 문제와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회기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연속 이뤄진 것으로 이서영 도의원이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됐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10년 넘게 고시를 방치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질타했다. 특히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방치로 분당 주민들은 불필요한 고도제한에 묶여 피해만 누적됐다”며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 제도의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 모두에 공공기여율 최저 기준인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고도제한을 받는 분당 일부 지역까지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미 재산권을 제약받은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이중규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경기도가 주민 편에 서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주민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간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와 정담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수차례 이상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분당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기루로 끝난 ‘사회혁신복합단지’ 이영희 의원 “옛 도청사 방치로 수백억 예산만 낭비” 강력 비판

신기루로 끝난 ‘사회혁신복합단지’ 이영희 의원 “옛 도청사 방치로 수백억 예산만 낭비”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지사가 직접 약속했던 ‘사회혁신복합단지’는 사실상 신기루로 끝났다”며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옛 도청사 부지는 도민 기대와 달리 방치와 공실, 예산 낭비의 현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옛 청사 부지를 청년·사회적기업·문화예술 단체가 어우러지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문화예술관·사회혁신관·스포츠건강동·몰입콘텐츠존 등 계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결국 추진 근거도, 전담 조직도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 플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옛 청사 내 10개 건물 가운데 6개가 여전히 공실 상태다. 몇몇 건물은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가 진행 중이나, 총괄 계획이 없어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예산만 허공에 흩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24~2025년 사이 감액된 공사 예산만도 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전무하다. 수백억원이 줄줄이 이월·감액되는 동안 건물은 낡아가고 주변 지역은 슬럼화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혈세 낭비 사례”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다. 현재 옛 청사에는 약 620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구내식당과 휴게시설 등 기본 복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도민 민원을 하루 수천 건 처리하는 경기 120콜센터는 환기조차 불가능한 협소한 공간에 수십 명이 밀집해 근무하는 실정이다. 휴게실은 성별 분리도 되지 않았으며 직원 식사 공간조차 부족하다. 이 의원은 “이미 2022년 민원실동 전체를 콜센터 용도로 활용하도록 설계했지만, 예산 부족과 타 부서 입주 문제로 계속 미뤄졌다”며 “현재 콜센터 직원들은 찾아가기조차 어려운 구석 공간에 방치돼 있으나, 이전 계획 또한 ‘미정’ 으로 기록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즉각적인 근무환경 개선, △부서별 분산 관리 대신 총괄 PM 지정과 로드맵 수립, △직원 복지와 도민 편익을 반영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옛 도청사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보여주기식 청사진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도민들께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