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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 2025년 양평군 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관련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3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양평군청 하천과 공무원들로부터 2025년 양평군 내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보고 및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방하천 정비 7개소 – 양평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양평 흑천 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양평 신복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양평 연수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양평 부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양평 중원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양평 부안천 폐천부지RE100 공원화 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 소규모 준설 사업 등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해 현안 보고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명숙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하천 정비를 통해 환경정화 및 상습 침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의원의 역할 필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이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 6천만원 구리시로 확보 [금요저널] 국민의힘 백현종 · 이은주 경기도의원은 12월 30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 6천만원이 구리시로 배분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과 이 의원이 경기도에 건의하고 확보한 예산은 모두 8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확보된 38억 6천만원의 예산은 다음과 같다. 구리시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사업 : 12억원 교통약자 보행로 개선 사업 : 7억원 왕숙천 제방 내 관망 산책로 조성 사업 : 5억원 인창도서관 천문대 천체투영관 설치 : 5억원 토평교 하부 LED 재해홍보전광판 설치 : 3억 5천만원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 환경 개선 : 2억 6천만원 구리광장 인조 잔디 교체 사업 : 2억원 왕숙천 장애인 파크골프장 환경 개선 사업 : 1억 5천만원 특히 지난 12월 초 구리시 아천동 226번지 일원의 구리 시민운동장에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예산 12억 6천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경기도 예산 12억원을 확보해 총 24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새해에는 구리시 축구인들의 염원인 잔디 축구장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은주 의원은 “교통약자 보행로 개선 사업으로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고 왕숙천 관망 산책로 조성으로 걷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겠다”며 “구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의원은 “구리시 축구인들의 염원인 축구장 2면 조성을 위한 예산 24억 6천만원이 확보돼 기쁘다”며 “곧 구리시 축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과 이의원은 지난달 6일에도 ‘경기 흙향기 맨발길’ 14곳 조성을 위한 8억 8천2백만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으며 2023년에도 38억 8천만원의 특조금을 확보해 구리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한바있다. 도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수 백억원 대의 경기도 예산을 확보해 온 두 도의원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해 구리시민들이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올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올해 총 5,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대개조+프로젝트+판넬(SOC+지도)-이미지_1]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미선정된 지역 중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 가평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연천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24억 5천만원이 투입된다. [대개조+프로젝트+판넬(SOC+지도)-이미지_2]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경기북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대개조+프로젝트+판넬(SOC+지도)-이미지_3] 교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먼저, 철도분야에서는 경기북부 고속철도 확충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의정부발 SRT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1월 말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발 KTX는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신속히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두 사업 모두 상반기에는 용역 추진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본격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425억 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고양에서 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에 총 1조 8천억을 투자해, 동서간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 단축하고 10분 이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북부 도로망을 개편할 예정이다. 북부 33개 지방하천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총 768억 원을 투자해 그 중 정비가 시급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 13개 하천은 집중 투자해 조기 착공하고, 8개 하천은 조기 준공해 홍수와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다. 한강에서 양주 광사천, 청담천을 거쳐 한탄강까지 이르는 시군간 경계가 없는 새로운 하천길 144km를 올해 새롭게 조성한다. 산책로와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하천을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우선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다수의 콘텐츠 기업과 AI기반 클라우드 첨단시설 유치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2025년 1월 착공)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본격화된다. 올해는 북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북부의 기업 인프라가 확충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규제해소도 적극 나선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며,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북 평화경제 교류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올해 초 시행되면 1세대 1주택 특례 등 세제 혜택 및 국비 지원 확대로 정주여건과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1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새해 첫 시군 부단체장 회의.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집중] 김성중 부지사는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고 더 많은 도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관리’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방안을 공유하고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억제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난방비 지원 등 겨울철 민생 안전을 위한 현안도 함께 검토됐다. 경기도는 최근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지난달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도는 이번 사례처럼 시군과 긴밀한 협조 속에 올해 예산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마련 위한 연구 추진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이 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자리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선호 물류화물팀장,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참석해 착수·중간보고회 및 건축부서·전문가 간담회 주요 의견을 반영한 물류창고 건축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진이 제안한 물류창고 건축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을 적용하려는 대상을 규정하고 입지환경, 교통환경, 건축환경, 기타환경에서의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이 담겼다. 김동영 의원은 “도민들은 행정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표준허가기준은 도 내 시군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에서 기준 적용시 혼동이 없도록 모호한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에 대한 표준허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과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2월 중 최종보고 및 준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물류창고를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인·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교통·안전·환경 등 운영단계에서의 인·허가 사항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연구용역은 김동영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하고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3일 개그맨 윤정수, 국악인 이호연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신규 위촉을 축하하며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도의회 홍보대사 신규 위촉으로 총 16명으로 확대되며 배우, 가수, 개그맨, 성악가, 국악인, 아나운서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도의회 행사 지원과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며 도민에 대한 의정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이번 신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에게는 홍보대사 위촉장과 더불어 의회청사 출입증을 수여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민요·국악이 유아부터 학생, 성인들까지 우리의 소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이끌어여 하며 국악을 통한 경기도의회 의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신규 위촉 홍보대사인 이호연 국악인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국악인 이호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이자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써 한국 전통문화 보존과 전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채영 의원은 평소 경기민요의 진흥과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국악인과의 정담회, 국악행사 참여 등 국악인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지원을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경기도민의 희노애락을 소리로 담아낸 유산으로써 경기민요가 전 세대에 공유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금토지구 생활대책용지 현안사항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지난 2일 판교글로벌비즈센터 GH회의실에서 성남금토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GH, LH, 경기도 도시정책과장,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3판교 금토지구 주민들은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약속된 2019~2022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생활대책용지 공급 지연으로 인해 생업과 생존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초기 공급 예상가와 현재 감정평가 금액 간의 큰 격차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제2판교지구 수준의 현실적인 감정평가 금액의 조정을 촉구했다. 또한, 소송 등의 문제로 인해 공급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승호 의원은 “금토지구 농민·소상공인 등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와 GH, LH가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GH 판교사업단장은 “일부 주민들과의 소송으로 인해 공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급 절차의 단계적 시행을 검토해 소송 대상 외 지역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방안을 법률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감정평가 금액과 관련해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도가 직접적인 보상 관리의 권한은 없지만, 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감정평가 과정 및 공급 절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GH 및 LH와 협력할 것”을 밝혔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과 관계 기관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감정평가 금액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경기도의원, 용인시 정주여건 개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 5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번에 교부된 예산은 용인특례시 풍덕천 1·2동과 죽전 2동의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김선희 의원의 2025년 의정활동의 신호탄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근번에 선정된 4개 사업은 지역내 안전한 생활환경과 휴식공간 조성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추진예정이다. 사업 중에는 특히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보행 환경 및 도로 개선과 안전한 공원 환경 정비사업 등의 지역의 지속적인 개선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완료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된 대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 용인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6억원, △ 용인시 자가통신망 광선로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8억원, △ 보행자도로 개선공사 1억원, △ 정평근린공원 안전한 공원환경 정비사업 3억5천만원 등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용인특례시 내에서도 풍덕천 1·2동과 죽전 2동과 주변 지역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협력과 발전을 위한 시발점이 될것으로 기대하며 확보된 예산 중에 상당부분이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는 CCTV 등의 방법체계의 구축과 운영 그리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원환경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도시화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번 사업의 선정과 예산 확보는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용인특례시와 경기도청 관련 부서 간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업 도출과 예산확보 노력의 결실로 보인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37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중에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방어 정책으로 제안한 생활인구의 정책적 접근과 지역활력지수 운영 등도 지역의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근번 교부금 사업 추진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 의원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4개 사업의 완성도 높은 성과거양을 위해서 지역주민 및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기흥호수 공원 야외무대 조성 등 특조금 28억 7천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공원 내 야외무대 조성 사업’ 등 문화예술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상갈동주민센터 진입로 개선 등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해 총 7개 사업 28억 7천만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며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개선과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조금은 △기흥호수 공원 내 야외무대 조성 사업 5억원 △김혁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5억원 △갈곡초 뒤 강남근린공원 급경사지 안전정비사업 4억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개선사업 3억원 △상갈동행정복지센터 진입로 개선사업 3억원 △구갈다목적복지회관 안전하고 편안한 노인친화공간 조성사업 3억원 △주민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노후교체사업 5억 7천만원 등 총 7개 사업 28억 7천만원이다. 전자영 의원은 “2005년에 조성된 구갈동 김혁공원과 강남공원은 휴게시설, 산책로 재해예방시설 등이 노후화돼 주민의 안전이 우려됐다”며 “두 공원 모두 학교가 인접해 계속해서 민원이 접수된 만큼 특조금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2025년에도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챙기고 더 풍요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주민 곁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들과 현장의 목소리 나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로부터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최상구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장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연차별 보조금 지원 계획과 시설 평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 비율을 연차별로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나, 이는 경남, 전남⋅전북⋅경북⋅충남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시설 운영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의무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만식 의원은 “법인 시설만으로는 모든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개인운영 시설 역시 사회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장애인복지과와 조속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