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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종무식에서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상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서 두각을 나타낸 의원을 선정해 의회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경기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납부 실적에 따른 차등 예산 지원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간제 교사 과중 업무 배정 문제와 처우 개선, 고등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단 조퇴와 출결 관리 허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추진과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과 함께 이룬 결과”며 “앞으로도 소통과 헌신으로 경기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의 이번 수상은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앞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선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공로패를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기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교육청, 재정운용 신뢰도 한 단계 높인다…업추비 조례 개정안 시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2025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12년 만의 첫 개정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에게 보다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고 교육청의 재정 운용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더욱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매 분기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발굴된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노인주거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0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주거시설 종사자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왔으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독감 등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있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관계자 또한 “경기도는 이미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무료접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추가 발의해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2세 이상의 유아로 확대해, 중증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1년 전에도 뇌병변 장애인에게만 한정되었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모든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현형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해 중증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고용휴직 정책 문제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2월 30일 경기도교육청 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들과의 면담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로 파견될 한국인 교사로 지원해 선정된 경기도 내 한 교사의 고용휴직 불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교원 파견이 허용됐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만 이를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지원 과정에서 교육청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파견 예정 기관이 ‘미인정’ 학교라는 점을 들어 휴직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 교원 정원 및 수급 상황과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청이 공문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불허하는 것은 교원의 자율성과 기회를 제한하는 행정적 과잉”이며 “교원 정원 및 수급 문제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일부는 동일한 사례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허 결정은 교원의 권리와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교원의 민원 문제를 넘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전반을 되짚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이 파견 후 현지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다면 이는 경기도 학생들에게도 손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원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교사 부족 문제는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행정적 책임이지 개별 교원의 휴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교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당 교사가 2월까지 고용휴직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번 파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휴직 심사 기준을 검토하고 타 시·도 교육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의는 경기도 교원들의 권리 보장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 의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교육 정책의 개선과 교원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경기도의원, 평택시 특별조정교부금 14억7천5백만원 확보 [금요저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이 평택시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총 14억7천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평택시는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2025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지인 평택시농업생태원 내 그늘쉼터 조성 사업, △포승BIX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다. 이번에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평택시의 안전과 환경,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평택시 내 공공기관과 시설의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2025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평택시농업생태원 내 그늘쉼터 조성사업은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포승BIX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설치공사는 지난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업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평택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025년 을사년 시작을 기념해 10일까지 배달특급 신년 맞이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첫 할인 이벤트는 지역 구분 없이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1만5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할 수 있는 ‘더하기 3천 원’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진_고객을사+이벤트] 더하기 쿠폰은 다른 할인 쿠폰과 중복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이 더욱 크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기간내 1인 1회 사용 가능하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내 도시농장에서 수확한 신선농산물이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가치 나눔 플러스 텃밭’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가치 나눔 플러스 텃밭’ 사업은 텃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도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기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치+나눔+플러스+텃밭+업무협약(1)] ‘가치 나눔 플러스 텃밭’은 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와 사랑의 나눔을 더하는’ 데 기여하는 농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운영하는 8개 시 12개 도시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경기광역푸드뱅크)에 기부하고 푸드뱅크 체계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농약이나 비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이다.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해소 뿐 아니라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모델로 자리잡아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가치+나눔+플러스+텃밭+업무협약(2)] 도는 푸드뱅크 이용자 선호도 조사 결과 2022년, 2024년 2회 연속 신선 농·축산물이 1위를 차지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최근 예기치 않은 폭설과 한파로 건강한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과 연대의 힘을 깨닫게 된다”며 “이 협약을 통해 더 많은 텃밭이 아름다운 기부의 선순환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복자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장은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푸드뱅크 사업이 협의회의 목적과 부합해 참여하게 됐다”며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동시에 도시농업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개 경기광역푸드뱅크와 79개 기초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취약계층 5만3,818명과 1,355개 시설·단체에 720억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지원해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기부 의향이 있거나 경제적 곤란으로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면 경기광역푸드뱅크 누리집(https://kg1377.or.kr/) 또는 대표전화(031-294-1377)를 이용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신년사에서 “격동의 2024년이 가고 2025년 을사년 뱀띠 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걱정과 슬픔 속에 2024년을 보냈지만 2025년 새해에는 모든 경기도민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민주주의 역사에 매우 치욕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76명의 의원은 경기도민,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앞장섰다”며 “2025년에는 경기도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경기도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명 한명이 수적천석의 자세로 경기도민을 위해 뛰겠다”며 “유능한 교섭단체로서 지방의회와 연대해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내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202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4일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윤충식 의원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미래과학 및 국제협력 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건의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공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윤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확대 설치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 기업 간 기술이전 활성화, △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정상화 및 역할 강화를 통한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윤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생각한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을 내년에도 꼼꼼히 챙겨 인공지능 등 경기도의 미래과학 및 국제협력 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소외된 이웃에 대한 온정과 관심 지속” 연말 취약계층 물품 지원으로 ‘사랑의 온기 나눔’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올해 연말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온기 나눔’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랑의 온기 나눔’은 경기도의회가 연말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에 필요 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다. 의회는 올해 경기도 여주시 · 군포시 · 파주시 등 3개 시에 거주하는 홀몸노인과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약 40가구에 전기장판과 이불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지난 13일에는 김규창 부의장이 여주시 대신노인복지센터를, 17일에는 정윤경 부의장이 군포시노인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회적 온정과 관심이 지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필요 물품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온기 나눔 활동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