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교육감과 함께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교사 재건축과 인조잔디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경기고등학교는 1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1976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위치로 이전한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가 진행돼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전통과 명성에 어울리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정환희 경기고등학교 교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교사동 재건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이 논의됐고 현재 교내 건축물 총 14개 동 중 11개 동이 1970~80년대 건축된 것으로 학생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동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상 재건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구조적 등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건축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노후 교사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력, 시의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장 환경의 열악함과 이에 따른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현재 운동장이 마사토로 조성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진흙탕이나 흙먼지가 발생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 중 쉽게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안전과 위생 측면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길영 시의원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수업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교육환경의 중요한 인프라”며 “운동장 일부 구간 먼저 시설하는 점진적 방법 보다 오직 학생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간 예산 매칭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단순 교육시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유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며 “체육관, 주차장,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연계 조성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재정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지난 13일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원칙과 공정의 가치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 의원을 시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의 이번 수상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시공원 활용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성과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지금까지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를 비롯한 주민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해당 조례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리며 서울시 행정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공원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노력의 결과가 조금이나마 인정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겸손하게 배우며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기대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오세훈 시장에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공약 반드시 이행을 당부하면서 시의원 임기 마무리 [금요저널]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6월 10일 제308회 정례회의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에게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 공약이행을 당부했다. 2016년부터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가 없어 중학생들의 왕복통학시간이 평균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시작됐다. 김기대 시의원은 왕십리 뉴타운의 중학교 설립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올해 2022. 2. 28.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구청이 협약을 체결했다. 조희연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은 이번 선거공약으로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을 제시한 바 김기대 의원은 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제 시민과 함께 공약이 이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기대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주민의 시선에서 더 날카롭게 서울시와 시의회를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응원한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시의원 임기를 마무리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6월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자치구 등 예산·재정, 정책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분석하는 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제41권을 발간했다. ‘예산과 정책’은 2012년 6월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시의원 및 전문가의 시의성 있는 논의 및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이론과 실무에서 모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책자의 구성내용은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직원마당, 부서동향 총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예산과 정책’제41호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을 다룬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의 의정논단과 ‘코로나19 이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과 재정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등 교통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우형찬 위원장은 ‘1998년 서울시 지하철 환승 편의시설 개선계획’을 시작으로 그간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노력’과 ‘아쉬운 점’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역할과 노력 등을 다섯가지로 언급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교통여건 변화와 대중교통 운영 및 재정문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함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예산·재정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으로 ‘서울경제동향 모니터링과 지역경제 위기 진단’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교’ 등의 논단 내용을 수록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 위주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지옥고다’라는 주제로 선진국처럼 서울시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품질 규제가 필요하다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주거정책 대안도 수록되어 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예산 정책에 대해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온‘예산과 정책’발간을 계기로 관련 학계와 전문가의 학술적인 소통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 및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 마무리 소회를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가치중심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데 주목하며 희망을 강조했다. 더불어, 새로이 시작되는 제11대 의회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제10대 의회가 마련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11대 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에 힘쓰며 더욱 견고한 발전을 이뤄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마지막 날인 6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안전한 서울 안전한 강동구를 위해 황인구 시의원, ‘2022 소방방재기술산업전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지난 8일 대한민국 화재안전 기술과 소방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2022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를 참관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와 ㈜마이스포럼이 주관하는 2022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은 소방 방재 기술 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 비즈니스 확대 및 산·학·연의 연계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설계·감리 등 엔지니어 영역에서부터 제조산업에 이르는 분야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70여 개의 기업이 160여 개의 부스를 열어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박람회장은 소방기계 설비 존과 소방 내진·면진 기술 존, UL인증 제품 기술 존 등 4개의 기술관으로 구성됐다. 황인구 의원은 이번 행사에 초청되어 소방분야 발전 유공 총장상 수여식, 개막식 행사, 전시장 투어 등의 공식행사를 참관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공로로 대한민국의 소방 방재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는 축하의 소감을 전했다. 황 의원은 이어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는 우리 일상 도처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하는데, 현장에서 바라본 국내·외 소방 방재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온 것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화재안전 기술과 소방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평했다. 황인구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장 및 한국지진대비안전연구소 대표를 역임하며 지진대비 안전과 화재안전 및 소방분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해왔다. 일례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들이 지진 및 재난, 안전사고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안전체험관 준공을 위해 예산지원 및 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조언 등 여러 방면으로 힘써왔다. 또한 황인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노조 소방노동조합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시환경 구축, 유지에 관한 제도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화재안전 및 소방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조예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황인구 의원은 “화재나 지진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기술발전을 위해 나날이 힘 쏟고 있는 소방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같은 노력들이 모든 국민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및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며 더 멀리 앞을 볼 수 있는 시야로 많은 이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by2021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57조원에 달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현장 방청이 가능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된다. 온라인 참여는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인호 의장,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김호평 예결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인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서울시의회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동부법률사무소 임지선 변호사,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팀장,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 홍승기 숙의예산총괄팀장이 참여한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에 지난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 씀씀이에 대한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인 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결산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는 심도있는 결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3일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금회 결산 분석보고서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등 총괄분석을 비롯해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사업 47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47조 7,59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52조 8,59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45조 3,337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 5,25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총 12조 1,624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12조 2,02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11조 4,450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서울시의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20조 237억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 12억원으로 5조 9,775억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수오차율이 29.9%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최근 3년간 오차율이 2019년 12.3% → 2020년 19.6% → 2021년 29.9%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결산분석을 살펴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당초 ’21년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1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2년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는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활동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본격적 사업을 대비한 평가계획 등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해 사업 시작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기존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집행했다. 이에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했음을 지적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시 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의 7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이 감액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착공지연에 따른 것으로 공사 사업의 경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 지연이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일정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신규사업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강화’는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8개교로 서울시 초등학교 607개교 중 1.3%에 불과하며 2021년 집행률은 16.8%로 부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사업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영형유치원사업’의 경우에는 2019∼2021년 동안 2019년 3곳, 2020년에는 1곳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은 있었으나 자격미달로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이 한 곳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21년도에는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결산은 2021년을 정리하는 결산일뿐만 아니라 제10대 서울시의회 4년을 총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정례회와 관련해서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및 교육청이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해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번 6.1. 지방선거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 112명이 당선됐으며 당선인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 이며 남성이 80명, 여성이 32명이다. 당선인의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11명, 40대 24명, 50대 39명, 60대 이상 33명이며 최연소 당선인은 박강산, 김규남, 이소라 이며 최고령 당선인은 윤종복 당선인이다. 당선인의 직업은 현직 서울시의원이 21명, 정당인 55명, 전문직 6명, 사업가 9명, 교육인 8명, 기타 13명이며 당선인 중 이번 11대 당선을 포함해 4선 의원이 2명, 3선 의원 3명, 재선의원 25명, 초선의원은 82명이다. 최다선 당선인은 4선인 김기덕, 김현기 당선인이며 3선 당선인은 최호정, 우형찬, 김인제 당선인이다. 재선의원은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6명으로 총 25명이며 이번 11대 초선 당선자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65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총 82명이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임기는 2022. 7. 1.부터 2026. 6.30.까지이며’22.7월 중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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