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 신규 설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투입해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를 9월 중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설치 여건 및 이용 승객 수를 감안해 밀폐형 정류장 1개소, 밀폐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정류장 5개소를 설치한다. 정류장 내부에는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냉난방기·조명시설·원격제어 자동문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중 2개소에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에 투입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 개선, 버스 확충 등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오는 9월 중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역 3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오남고등학교 △신우아파트 정류장 등 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5억 예산 쓰고도 지원금 ‘0원’… 남경순 의원, 경기도 해양 오염수 대응 ‘보여주기식 행정’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2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졸속으로 기획된 예산 편성과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 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업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 △피해 점포 직접 지원을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긴급 편성됐다. 그러나 남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실제 피해 상인에게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은 ‘집행률 0%’를 기록하며 정책 실효성이 전무했음이 밝혀졌다. 남 의원은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상인을 돕겠다며 만든 긴급 예산이 정작 누구에게도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선 예산 편성, 후 고민’ 식의 주먹구구 행정을 꼽았다. 남 의원은 “현장 수요조사나 피해 규모 추정조차 없이 이슈에 편승해 예산부터 편성하고 정작 집행 계획은 전무했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기능이 중복됨에도 별도 사업을 신설한 것부터가 총체적 기획 부실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준비 안 된 보여주기식 정책은 오히려 행정 불신을 키우고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꼬집었다. 남경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그는 “모든 정책 사업은 ‘선 수요조사, 후 예산 편성’ 이라는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필요가 반영된 정책을 기획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전통시장 지원, '성과 중심'으로 내실 다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경기도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명목상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 100억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17.7%에 머무른 점을 예로 들며 “이월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률의 차이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사업 내용이 잘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실집행률에 따라 차기 사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유도. 둘째, 시설 개선뿐 아니라 활용 계획과 운영 성과까지 종합 평가해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 셋째, 현장 수요 분석, 시·군 협의, 예산 교부 전 사전점검을 의무화해 계획의 완성도 제고한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장부상 수치를 넘어 도민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성과 중심’ 으로 체질을 개선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 체육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콘텐츠 개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6월 13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교육 및 성주류화 정책의 수행에 다양해지는 성희롱 유형을 반영한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인지 교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성인지 감수성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성희롱이 아직도 남녀와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불미스러운 발언 등으로 성희롱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변태적인 성 발언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최근 동료를 불륜이라고 허위 사실을 함부로 유포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은 더 이상 남녀 간의 성희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갈수록 더 필요해지는 만큼 동료 간, 동성 간의 관련 부분에 대해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재단에 위탁해 성인지 감수성 과정 운영 및 성별 영향평가 과정 운영, 젠더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또한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도 인권정책담당관에서도 도 공무원들에 대한 별도의 성희롱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는데 점점 확대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대상, 유형,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며 "현재 재단의 교육 콘텐츠나 과정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욱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부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앞장서서 예산 지원 등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다”며 “재단에서도 시대에 맞는 콘텐츠들을 잘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경기도의원, 예술인 기회소득·청년문화예술패스 구조적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6월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88.9%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인구 100만명 내외의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이 낮은 시군일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더 높다”며 정책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수혜 기준의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발급률은 83.5%에 달한 반면 실제 이용률은 37.4%에 그쳤다. 오 의원은 “발급이 아니라 실사용이 중요한데, 순수예술 중심의 콘텐츠 제한, 지역 인프라 격차, 장르 다양성 부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인천 등 타 광역지자체 대비 낮은 이용률은 사업 설계 자체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공연 장르 다양화, 온라인 콘텐츠 확대, 도-시군 간 매칭 구조 조정 등 사업 구조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의 집행 잔액은 8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도 예산은 112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오 의원은 “비율 중심의 평가보다 집행 잔액 등 절대 금액 기준의 효율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역시 총 6억원 중 94.7%가 집행됐으나, 청년층의 실질적 체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집행부는 “순수예술 중심이던 지원 장르를 콘서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선 중”이라며 “2025년부터는 보다 높은 이용률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오지훈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창작의 지속성과 생계 지원을 잇는 공공정책이며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삶에 문화를 연결하는 관문”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지표 중심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문화 체감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 중심의 제도 설계와 현장 기반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집행률 5%…국가인권위 권고 무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희 의원은 “단순한 예산 편성과 수요 추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애인 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매뉴얼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2025년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원 복리후생비 778억원 중 약 84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며 “휴·폐원 유치원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향후 예산 편성시 정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계를 강화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경기도의원, “ 도시주택실 예산 집행보다 도민삶의질 개선 우선, GH 재정투명성 강조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 “약 7,100만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원 증가 △이자 비용 187억원 증가 △우발채무 2,200억원 규모 등 공사 전반의 재정 위험 신호를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미수금이 주택사업 4건에서만 900억원 가까이 발생했고 장기대여금 증가. 이자 비용 증가, 우발채무 소송까지 존재한다”며 “도시주택실이 GH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도시주택실 조직개편 시 지적을 반영해 인사·예산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GH 결산서에 미수금이 전년 대비 880억원 증가한 것과 관련해 “화성 동탄, 안양 냉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네 개 사업지에서만 거의 900억원 가까운 채권이 미회수 상태”며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H 관계자는 “개별 필지 상황과 PF 조달 일정 등에 따라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 시 계약금 몰취 등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장기대여금이 357억원 증가한 점에 대해 “이처럼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설명이나 주석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우발채무가 총 2,227억원에 이르고 GH가 피고로 된 소송만 150건, 그중 삼성전자와의 1천억원 규모 소송이 현재 1심 진행 중인 점을 들어, GH가 감당해야 할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강력한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재무제표의 항목별 세부 내용 과 우발채무 관련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결산심사는 단지 수치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자리”며 “예산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곳에 정확히 사용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경기도의원, “ 예산 집행률 100%의 착시. 부적절한 결산항목, 회계 신뢰성 저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실질적 행정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 항목으로 5억 6천만원 기재된 것에 대해, 해약된 택지판매계약의 계약금 몰수에 따른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면제이익’ 으로 분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회계 분류의 정확성은 공공회계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처럼 잘못된 수익 계상은 회계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도에서 교부한 예산은 100% 실적 처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는 행정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 실제 시·군 집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의원은 “예산은 ‘집행’ 이 아닌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형식적인 집행이 아닌 실질적 효과 중심의 예산 운용과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해야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경기도의원 “공연예산의 절반 이상 남부, 북부 도민은 소외됐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산이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북부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공연 분산 편성과 중장기적으로 북부 거점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아트센터 공연은 대부분 수원 인근 남부권 도민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어렵다”며 “이는 명백한 문화 복지의 지역 격차이자 문화 향유권의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연전시 사업비 155억원 중 내부시설 이용 예산은 약 77억원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본부공연전시사업, 국악원공연사업 등 대부분이 아트센터 내 공연장 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며 공연은 주로 대극장·소극장·국악원 등 남부권 소재 시설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북부권 지자체 내 문화공간은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아트센터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접근성까지 제한돼 있다”며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이라면 북부권 공연 편성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부 거점 공연시설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 공동주택 순회 공연, 우리동네 국악콘서트 등은 북부권 편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 예산 항목”이라며 “기존 사업에서의 경기북부 문화예술공연 사업 확대 편성을 주문했고 둘째, 경기북부의 공연시설에 경기아트센터의 공연사업을 북부 공연시설 활용하는 안을 제안했고 셋째, 장기적으로 경기북부에도 경기아트센터 북부 공연장 건립안”까지 경기북부 도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안을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대표는 “북부권 공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북부지역 예술시설과의 협업, 프로그램 분산 편성, 순회 공연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도 도민이다 문화 향유 기회는 물리적 거리나 지역의 인프라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 공연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편성 구조를 재검토하고 북부지역에 실질적인 공연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검사…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부진 학생 누가 담당하나?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고교학점제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