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 신규 설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투입해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를 9월 중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설치 여건 및 이용 승객 수를 감안해 밀폐형 정류장 1개소, 밀폐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정류장 5개소를 설치한다. 정류장 내부에는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냉난방기·조명시설·원격제어 자동문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중 2개소에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에 투입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 개선, 버스 확충 등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오는 9월 중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역 3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오남고등학교 △신우아파트 정류장 등 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현장 소방활동 손실 보상’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재해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인명구조나 구급 활동을 수행한 경우,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되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도 손실보상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적인 보상 범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며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예산 집행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당한 소방활동에 대해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입법적 조치”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손실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 차원의 조례 개정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 없이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제도 홍보 강화, 절차 간소화, 보상 기준의 현실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위원장, “소방 인프라 지원 강화와 경기도119청소년단 예산 확대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관서 증축 및 경기도119청소년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소방관서의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로 인한 근무환경 저하와 소방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사업의 실질적 개선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소방관서 증축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사전기획, 행정절차, 설계 검토, 공정관리까지 소방재난본부가 전 과정을 지원·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관서별 사업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있다면 추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 보산초 다문화 학생들이 경기도119청소년단 활동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단복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며 “경기도119청소년단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은 “관서별 증축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기도119청소년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 인프라 확충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이며 주어진 예산은 목적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비상구 신고 포상제 실적 저조, 조례 개정·제도 개선 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3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 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집행률은 44.3%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률 모두 미달 상태다. 2024년 기준 신고 건수는 623건, 실제 포상 지급 건수는 266건으로 신고 대비 포상 지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집행률 : 2022년 53%, 2023년 53%, 2024년 44.4%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방식, 1인당 월 5회 포상 제한 등 신고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도민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중요하게는, 해당 사업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조례 제명이나 사업명 자체가 자칫 ‘비상구 폐쇄’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15개 광역 시도는 해당 조례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개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안계일 의원은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정책 효과성 제고를 검토할 예정이다을 밝히고 집행부에도 제도 개선과 성과 지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는 도정의 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중요한 축”이라며 “달성률이 매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 부족 문제가 아닌 구조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요건에 적합할 경우 1회 5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나, 최근 몇 년간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 건수가 급감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강조 [금요저널] 김영민 경기도의원은 12일~13일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 참여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도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 교통관련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통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현장정책회의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추진 중인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상담, 교통연수원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건립된 이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최근 3년간 약 10억원, 매년 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반복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연수원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전, 확장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교육, 인프라, 인력 양성 등 다각도의 전략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통 관련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수원이 2026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도내 교통사고율 저감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교육 강화와 버스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뿐만 아니라 양성 교육을 교통연수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진형 의원 “서울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경기도는 무대책” [금요저널] “백년지대계라는 표현이 있다.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요,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며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심는 것은 몇 년지계라고 보아야 할까”“문화예술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의 고민이 너무 없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의 질의에는 깊은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와의 문화 인프라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총 39조 2,00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본예산 대비 4,785억원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도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37개 주요사업 중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169억원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국비 매칭 의무경비일 뿐 도비 단독의 자체 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예로 들며 경기도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1조 6,146억원을 증액하고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라는 3대 축을 유지하면서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화유산 수장고 건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콘텐츠 조성 등 굵직한 문화예술 사업들을 포함시켰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와 함께 제2세종문화회관을 신축해 도심 문화 인프라를 재편하려는 대규모 계획을 실현해가고 있다”며 “지은 지 34년이 넘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리모델링 및 신축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서울처럼 장기적인 문화 인프라 투자와 예술콘텐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이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이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진형 의원은 끝으로 “대형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초기 계획부터 준공 및 운영까지 10년 이상 걸리므로 기초 연구 용역 등 마중물 사업이 먼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이제라도 예술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 등 계기를 통해 실제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최근 한류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관광, 식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글로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발맞춰 도 차원의 한류산업 및 문화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관련 지원 사업 추진, 민간단체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홍원길 의원은 “한류가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경기도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의 한류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기반의 문화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하며 기존의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유사 조례 간의 중복과 혼선을 해소하고 상위법에 기반한 명확한 근거 체계를 마련해 조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민 안전, 더 촘촘하게” 이영희 의원, 경기 북부 대테러 훈련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6월 13일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올해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화학물질 살포, △총기 난사, △폭발물 설치 등 복합테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하고 경찰·소방·군·국정원·통일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테러 발생부터 인명구조,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하며 기관 간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단순 시연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누가·언제·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훈련이 보여준 조직력과 대응 역량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총평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까지 연 1회 실시되던 대테러 합동훈련을 올해부터 경기 남·북부로 나눠 연 2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이끈 주역이다.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은 군사 및 안보 시설이 밀집해 테러 위험도가 높다”며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은 한 번으로는 부족한 만큼,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하반기 남부 지역에서도 동일 규모의 대테러 합동훈련을 추가로 실시해, 도 전역의 테러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도의원,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영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 재분류,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의 설치,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확대 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초기 진화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 차원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가 신축 건축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설에 대한 대응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시설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전기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통해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공룡 3사 배불린 배달지원 사업에 강도 높은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 1차 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배달쿠폰 정산액 99.8%가 민간 배달앱 공룡 3사 돌아간 상황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민간 배달앱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기환 의원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부터 “도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 제외된 사업구조는 문제”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기환 의원의 우려대로 총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실집행액은 4억 5천8백만원에 불과했고 국비 4억 8천만원 중 집행잔액 2억 7천원이 반납될 예정이다. 특히 배달쿠폰 정산액 약 3억 9천만원 중 99.8%가 공룡 배달앱 3사에 집중 정산되어 실질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환 의원은 집행률 33.7%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다”며 “예산도 묵히고 행정력도 낭비된 전형적인 실패 사례”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3년 경기도 취득세수가 전년도 대비 1조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될 사업에 도비 약 1억 9천만원을 불용시킨 것은, 도 재정 효율성을 크게 해친 일”이라며 “국가사업이라 해도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일괄 협약에 따른 사업이었지만,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중앙정부에 공공배달앱‘경기도 배달특급’의 포함을 강하게 건의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위원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성과지표의 형식적 설정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불용액 과다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시주택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55억원이 증가한 총 2조 373억원 규모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전세임대사업,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이 증액 반영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결산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 추경예산안도 실효성과 긴급성을 중심으로 엄정히 심사하겠다”며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정산보고와 관련해 백 위원장은 “장기간 주요 간부직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본부장 등 핵심 직위의 신속한 충원과 함께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직 구조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심사되는 결산 및 추경예산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6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