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 신규 설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투입해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를 9월 중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설치 여건 및 이용 승객 수를 감안해 밀폐형 정류장 1개소, 밀폐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정류장 5개소를 설치한다. 정류장 내부에는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냉난방기·조명시설·원격제어 자동문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중 2개소에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에 투입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 개선, 버스 확충 등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오는 9월 중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역 3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오남고등학교 △신우아파트 정류장 등 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계일 의원, 미래 도의원들과 만나다 ‘불정초 학생들과 함께한 민주주의 첫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7일 성남시 분당구 불정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대표적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를 구성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형 교육이다. 이날 불정초 5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원 선서 △자유발언 △안건 토론 및 표결 등 실제 본회의 절차에 따라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운동장 실내화 착용 방지 및 벌점제’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도의원 못지않은 진지함과 창의적인 의견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생기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학교가 더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등 학생들의 진지하고 수준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은 시민이 느끼는 문제를 대신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정책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처럼 스스로 고민하고 말해보는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앉아 의정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며 “민주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지키는 소중한 약속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회교실을 마친 안 의원은 “분당의 미래를 이끌 주역들과 함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05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이 프로그램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60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사업 집행과 정산 시점 차이, 재정과 사업관리에 혼선 초래할 수 있어” 우려 나타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예산 집행률 100%로 보고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63%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이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되고 다음 해에 정산되는 방식이 원인 때문으로 계약일과 사업종료일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예산 집행 시점과 회계상 반영 시점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집행률 착시에 그치지 않고 이월·불용 예산 증가, 정산서 제출 지연, 잔액 처리 오류 등 재정 관리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형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정산 과정이 사업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모두 저해된다”며 사업의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 체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기도 라이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안건 상정 전에 사전 예측과 조율이 부족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진행과정 중에 예상되는 변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경기도 행정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략사업들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보다 정밀한 계획 수립과 실행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결 위한 ‘의료비 후불제’ 제안 [금요저널]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도비 지원금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직접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 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이를 벤치마킹해 도민의 의료복지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집행률이 29.1%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소아응급의료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지만, 의료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지만, 경기도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기도”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의료복지의 방향성을 선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경기도의원, “실집행률 저조 반복은 구조적 문제… 연내 예산 집행 위한 시스템 정비 필요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에너지자립마을, 기회소득, 정원산업 등 주요 사업의 실 집행률 저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의 행정절차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에너지 분야 사업이 도에서는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시군으로 내려가면 명시이월·사고이월로 연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지연은 행정절차, 부지 변경, 주민 동의 지연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경우, 도민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만큼 신청은 많은데, 실제 실적은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며 “사전 공모 시 부지 현황, 전략계획, 리스크 체크리스트 등 실질적 검토 항목을 강화하고 선정 이후에는 행정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부지 변경, 전기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이며 앞으로는 연도 전 신청과 선정을 통해 조기 예산 확보 및 교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정원산업 분야, 특히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에 대해 현재 1천 개소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른 유연한 예산 배분과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공원이 적거나 황톳길 설치가 어려운 지역도 있는 만큼, 시군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맞춤형 실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는 유형별 사업 특성과 시군 행정 여건을 고려해 분류 체계 및 집행 방식에 변화를 줄 예정”이라며 “시민 수요가 높은 만큼 행정력 부담을 줄이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라면 시군의 의지와 협력이 필수인데, 정작 고양시는 좋은 사업임에도 올해 신청을 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하며 “정책 성과는 숫자보다 도민 체감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는 사업 설계부터 실행까지 책임 있게 진행해 달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자율급식 예산 형평성·실효성 지적…“정책보다 현장 먼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편성의 원칙과 정책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운영비로 총 26억3,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상반기 추가 선정학교 32개교에 각 1,500만원씩, 하반기 공모 신청학교 40개교에 각 1,00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영희 의원은 “같은 사업임에도 시작 시기만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생 간 교육복지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율급식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추진 방식에 대해 “메뉴의 자율성이 소스나 음료 선택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급식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확대에 앞서 근무 여건 개선과 인력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조리 로봇 도입, 환기시설 개선 등을 통해 조리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자율급식도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추경심사에서 김영희 의원은 450억원 규모로 편성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노후 시설 수요가 명확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넘긴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특히 “지난해에도 600억원 넘는 예산이 이월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계획성과 집행력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희 의원은 “정책의 실현은 예산보다 사람이 먼저”며 “자율급식의 명분보다도 현장의 조리 인력과 학생 모두를 고려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특성화고 학과개편 예산 ‘고무줄 편성’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축소 편성됐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 판단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총액교부사업 항목에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으로 41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해당 사업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교육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예산 편성을 거부해 놓고 불과 몇 달 뒤 동일한 사업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정책 판단이 고무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추경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 추경에서 갑자기 긴급한 사업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당시에는 다른 사업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갈인석 예산담당관은 “해당 사업이 이번 추경에는 일부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예산 편성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의 진로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정책이 집행부의 판단 변화에 따라 손쉽게 번복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특성화고 예산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 주요 사업 집행 부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시작했다. 최승용 의원은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60.3%인데,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시⋅군이 있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 국장은 “2024년 남양주시에서 1건이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 사용을 계획했으나 시유지라 사용허가가 불허됐다”며 “향후 사전 점검을 강화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환경산업 청년 인력난 및 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의 집행률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67.6%로 집행 부진 사유가 ‘학생 참여도 저조’였다. 최승용 의원은 “학생 참여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국장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연수 기업을 기존 전통적 환경 분야에서 기후테크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사업 집행률 개선 방안으로 “지원 자격을 환경 전공자로 제한하지 말고 비전공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차성수 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2.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저조하면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할 텐데, 다년도 이차보전금을 일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국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설계할 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용 의원은 “이러한 편성 방식은 경기도 재원이 장기간 유보되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편성 방식 재검토를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결산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고용의 합리성 제고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6월 13일과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경제실 및 사회혁신경제국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책 홍보의 실효성과 중장년 고용지원 정책의 연령 형평성, 그리고 임팩트 펀드 회계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소셜미디어 홍보 실적과 관련해 “도민들이 실제로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통로가 매우 협소하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비교해도 유튜브나 블로그 조회수, 검색 노출 수준이 현저히 낮아 도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홍보팀을 신설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콘텐츠 개선 없이 조직만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도민이 많아 참여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유튜브·블로그 등 디지털 채널 운영을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후,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년 고용촉진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기존에는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정책이, 최근 4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40대 위주 정책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진짜 취업 취약계층인 50대 이상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도는 40세 이상부터 지원해 결국 35세에서 39세까지는 정책 사각지대가 된다”며 “이러한 연령 단절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업은 일몰되어 현재는 진행하지 않지만, 유사 정책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으로 대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연령 단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고용 지원이 어렵다”며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운용 중인 임팩트 펀드 회계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병숙 의원은 “출연금과 펀드 자금이 정기예금 형태로 혼합 운용되고 있으며 회계의 흐름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의 목적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통해 자금을 분리 관리해야 하며 펀드 운용 수익과 출연금 집행도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 고용의 합리성, 예산의 투명성은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며 “단순한 제도 유지만으로는 안 되며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퇴직 전문가, 다시 농촌 현장으로” 윤종영 의원, 농촌진흥 공백 메울 제도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와 협약대상 기관 범위, 기술료 징수 기준 등을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농촌현장에 재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 회복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제에 발맞추는 동시에, 경험 있는 인재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농촌진흥정책의 영역을 넓히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정책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이전 타당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원청사 이전 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환경이나 시설이 쾌적한데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원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연구원 이전의 타당성이나 연구 업무의 효율성 효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6월 추경예산을 통해 40억원을 확보하고 조원청사 활용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고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이전비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지에 150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후 경기도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데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절차와 명분 모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시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고 타당성 조사, 사전 투자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와 명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하며 “연구원 이전의 실효성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교육청 사업과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