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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만나...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사례 공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의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경기교육자치의 실질적 분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통합·분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묶여 추진이 어려웠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의 실정과 주민 요구에 맞는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김회철 의원은 제368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2년째 오산과 통합된 교육행정 체계 속에서 화성시의 교육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100만 도시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회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소식에 대해 “2년 전 본회의에서 제안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중앙 입법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화성은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 교육지원청’ 으로 지역의 특성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담아낼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배우는 교육자치의 출발점이자, 경기도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교육복지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화성시,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기회의 창 너머,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 전시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4일 수원시 아비뉴프랑 광교에서 열린 ‘기회의 창 너머,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둘러보고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변화를 예술과 스토리로 표현한 참여형 전시회다. 행사에서는 장애 예술인 공연, 기회소득 참여자의 이야기 전시, 체험형 전시 등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후, 현장에서 이 제도를 꾸준히 이어오신 집행부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이 장애인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든든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회소득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포용복지가 장애인의 자립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는 박재용 의원이 2023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의 기회소득을 지원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사회활동 참여율이 향상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현장의 발이 되는 차량 지원.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0월 24일 하남시 내 3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현장 지원사업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이동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차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하남시지부, △푸른초장지역아동센터 등 3곳이다. 윤태길 의원은 “복지시설의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다가가는 복지의 첫걸음이자 현장의 발”이라며 “도민의 삶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복지현장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차량 지원사업은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선정된 기관 관계자와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지현장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문화유산 교육 체계화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문화유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민족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문화유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문화유산교육 책무 문화유산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규정됐다. 특히 이 조례안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의식과 문화 자산 보존 역량을 함께 키우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지훈 의원은 “이제 인천의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뿌리와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춰 졌다”며 “문화유산을 단순한 과거 유산이 아닌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육청과 교육 현장에서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2025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 좌장 맡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최 및 주관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애인 권익옹호체계의 현황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의 주제발표에서는 장애인 학대가 사건 중심 대응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짚으며 지자체·민간기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적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유정환 관장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최삼식 부소장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병태 소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박명제 장학사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이 참여해 현장의 경험과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유정환 관장은 장애인복지관이 단순한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권익옹호의 중심축으로서 예방 중심의 인권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형윤 소장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심리·의료·법률·자립 등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김병태 소장은 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박명제 장학사는 학교-복지기관-경찰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최선숙 과장은 권익옹호기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체계의 인권 중심 전환을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좌장으로서 각 토론의 핵심을 정리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제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밖에 나서면 이동권에 막히는 현실”이라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도로와 인도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환경적 제약이 인권을 가로막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환경과 사람 모두의 권익을 함께 옹호하는 인권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한 토론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인권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및 중앙도서관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25년 10월 24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향후 청사의 효율적 활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공사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추진담당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 예산 집행 현황, 공정률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고 근로자 안전관리, 사무공간 배치, 이용자 동선 개선 방안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을 방문해,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임시 보강조치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은 학생과 교직원,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교육문화시설로서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임시 보강조치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조원청사와 중앙도서관 모두 교육행정의 기반이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공간”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활용 모색 5차 정담회, 주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방안 제5차 정담회’에 참석해 “이황초 부지는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중심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부서와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16년째 방치되어 있는 삼평동 이황초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차부터 5차까지 총 다섯 차례의 정담회를 주관하며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이번 5차 정담회는 그간의 논의를 이어받아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직접 청취하고 실제 사업 구상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시 공공개발 관련 부서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도서관·수영장·체육시설·커뮤니티·복지 시설이 함께 구축된 학교복합문화복지시설이 조성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기업 유치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파트 조성은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삼평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이황초 부지의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과 성남시가 협력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만큼,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황초 부지를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중심공간으로 개발해 삼평동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황초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월 4일 오후 6시, 삼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도의원, “청소년의 꿈이 경기도의 미래를 밝힌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고양꽃전시관 일대에서 열린 ‘제30회 고양꿈돌이 창의·융합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꿈을 잇다,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한 행사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창의융합 체험부스, 과학 전시, 메이커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곽미숙 의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한 실험과 창작활동을 꼼꼼히 살피고 “‘꿈’ 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벅차다. 청소년의 상상이 곧 도시의 미래가 된다”며 “꿈돌이 한마당을 통해 각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교실 안의 배움이 체험으로 체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미래교육의 모습”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고양 관내 50여 개 학교, 수백 명의 학생과 교직원, 시민이 참여했으며 ‘색이 변하는 마법 주스’, ‘발광체 실험’, ‘천연 비누 만들기’, ‘3D 프린팅 체험’ 등 다양한 창의융합 부스가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드론 산업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청소년 미래역량 키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2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한국실용드론협회와 한국드론기업연합회간 업무협약식을 주관하고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실용드론협회장 및 부회장, 한국드론기업연합회장,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드론 스포츠 체험행사 확대 △초·중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특성화고 진로 연계 취업지원 △광명시 공유학교와의 프로그램 연계 △드론 기반 창업지원 등을 골자로 광명을 4차산업 드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최민 의원은 “오늘 협약은 드론 산업의 교육-산업-일자리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드론 교육이 청소년에게는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지역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특히 드론 산업으로 새로운 기회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실용드론협회 유근식 회장은 “도제학교 사례를 활용해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드론 스포츠 대회 정기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의 개발을 통해 드론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시켜야 함”을 설명했다. 한국드론기업연합회 이종경 회장은 “드론은 이미 우리 활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번 한국드론실용협회와 한국드론기업연회의 협약식으로 드론 기업의 유치·발전시키는데 한 단계 앞서 갈 것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드론 산업이 단순 기술 영역을 넘어 교육·문화·경제를 아우르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드론 스포츠 대회 등을 광명시 지역 축제와 연계해 널리 홍보하고 단순 경기를 넘어 지역경제와 문화가 결합된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위해 지역맞춤형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과 교육청·기업·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청소년들의 꿈이 현실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