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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만나...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사례 공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영을 놓지 않고 품질과 혁신으로 성장해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209개 기업 모두에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을 보낸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까지 겹친 지금, 여러분이 바로 경기도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유망중소기업 제도는 ‘선정 이후’의 지원이 힘이 되어야 한다”며 “지난 5년간 약 900개 인증기업 중 33개 사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것과 같이 오늘의 209개 사가 그 뒤를 잇는 주역이 되도록, 선정 이후의 지원을 발판 삼아 더 큰 시장으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이 단순 선정에서 끝나지 않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인증 지표의 적정성, 인센티브의 현장 체감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면밀히 점검해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는 제도로 1995년 시작해 올해까지 누적 7,251개 사가 인증을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복지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발로 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8일 고양시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직접 다가가는 현장 중심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취약 복지시설 및 단체의 이동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19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5대의 차량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노인·아동·정신건강·노숙인 등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선정기관으로 참석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는 행정실 안이 아닌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차량 한 대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분들의 삶을 연결하고 희망을 실어 나르는 복지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분들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로 부족한 예산과 인력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의회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고양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이동 지원이 특히 절실한 만큼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계속 뛰겠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전달된 차량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고 누구도 이동의 한계 때문에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속적인 현장 지원과 예산 확보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 센터 설립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는 2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황세주 의원,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 공무원과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참석해 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사회공헌 인정기업이 많은 지역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할 전담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센터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적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ESG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센터가 설립되면 기업의 재원과 인적 자원을 지역 복지기관과 효율적으로 연결해 민간의 사회공헌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공헌센터는 대규모 조직이 아니라 2~3명의 전담 인력과 최소한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실무형 조직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형 사회공헌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기반 마련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공헌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박없는학교’ 와 간담회에서 ‘청소년 도박,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 막아야’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진명 의원,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도박 근절 및 효과적인 도박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과 각종 캠페인을 20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환경 확산 등으로 청소년 도박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도박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러한 건의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시기에 습관처럼 시작된 도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도박 예방교육이 오히려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 교육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도박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박없는학교’에서 제안한 대응 매뉴얼 개발과 예방교육 지원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진명 의원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학교 폭력, 경제적 피해, 우울·불안, 학업 중단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동반하는 중요 문제”며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프리운동’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디지털·도박 등 다양한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안양시 경제 재도약’ 위한 안양시의회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7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안양시 소상공인과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의원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세대공감소통연구소 송은옥 대표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철현 의원을 포함한 4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철현 의원은 “안양시는 과거 산업·교육·문화의 중심지로서 성장해 왔으나, 현재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이 시설 노후화와 공실 증가, 임대료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적 점포 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재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현행 정책이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조직 점포나 영세 골목상권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상인회·비조직 점포·청년 창업자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의체와 다층적 상권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도시재생과 상권활성화의 연계, △생활인프라 현대화, △민관협력 모델 정착,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상권 정책 구축 등을 포함한 ‘안양형 소상공인 지원전략’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안양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지원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안양형 상권 활성화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철현 의원을 비롯해 안양남부시장상인회 봉필규 회장,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최광석 회장, 안양시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 등 관계자와 시민 약 8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의 중심은 사람. 장애인 복지현장과 늘 함께 하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은 10월 27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태길 의원은 “복지현장의 발이 되어주는 차량 한 대가 장애인분들의 일상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바꾼다”며 “이동의 제약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교육·재활·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의 중심은 사람이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듣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진짜 행정”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현장 중심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기복지재단, 하남시, 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현장 지원사업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이동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키즈카페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단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모토로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방향을 논의했다.‘인천형 키즈카페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을 비롯해 인천시 영유아정책과장, 학계 관련자, 보육 관련 전문가, 민간 키즈카페 운영자 등이 참석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인천지역 내 공공형 키즈카페가 전무한 현실을 공유하고 아이가 부모가 함께 머물며 돌봄·휴식·소통이 가능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내 키즈카페의 민간 중심 운영 실태, 지역별 접근성 불균형 문제,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형 시설 도입 필요성,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놀이 공간 조성 방향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다.이날 참석한 이대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키즈카페는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아동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교육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놀이와 배움이 결합된 지역기반 교육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이단비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인천에 공공형 키즈카페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 조성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의 기본 인프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시와 교육청, 민간 등이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공공형 키즈카페 모델을 구축하고 보육·문화·휴식이 조화된 가족 중심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형 키즈카페 활성화 연구회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세미나,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 연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 이를 토대로 인천시 실정에 맞는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방향과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고 향후 관련 예산 및 제도 반영을 시와 협의할 예정이다.이단비 의원은 “공공형 키즈카페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인천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따뜻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모색...국가목록 미등재 등 현실적 난관 짚고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정책토론회’가 10월 27일(월)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이 공동재현의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을 점검하고 국가목록 미등재 등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과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주제발표에 나선 허용호 한국민속학회 회장은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등재는 국가목록 미등재와 종목 실체 혼선 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지금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이 서 있는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공식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근현대 무형유산을 제도권 안에 포함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지자체–광역–국가목록–유네스코로 이어지는 단계적 등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호모범사례(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를 통한 국제적 검증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토론자들은 정조대왕능행차를 세계무형유산으로 공식화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전승 구조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는 “정조대왕능행차는 기록·유형·무형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유산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전승하는 세계적 문화모델”이라 평가했다.유형동 한신대학교 교수는 “‘공동재현’의 정체성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 참여·구술 자료·영상기록 등 실증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안승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행사를 직접 살펴보니, 정조대왕능행차는 정조의 애민정신과 개혁이념을 오늘의 공동체가 되살린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유산이라며 충분히 유네스코 등재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박병우 과장은 “경기도는 ‘정조대왕능행차 무형유산 가치분석과 등재 추진방안’연구용역을 통해 지정가치 분석과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대표목록 등재와 보호모범사례 등록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명희 과장은 “서울·수원·화성 간 협력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광역형 유산 전승 사례”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유네스코 보호모범사례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말했다.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 “화성시는 학술연구와 시민교육을 지속해왔으며 장기 로드맵을 통해 정조대왕능행차를 통합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좌장을 맡은 김도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조대왕능행차는 도민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함께 공유할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협력해 정조대왕능행차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유네스코 등재는 단기 목표가 아닌 장기적 문화생태 구축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도훈 의원은 오는 12월에는 ‘경기도 정조대왕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자체장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