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경기도의원, 도내 감정노동자 지원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안심보호제 도입 확대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안심보호제 도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민원실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기관, 콜센터 상담원 등 다양한 고객응대근로자들이 고객들의 폭언과 폭행 등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국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해 안전요원의 배치, 민원인과의 분리 및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행정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기관 등 규모가 작은 소외된 기관의 고객응대근로자들까지 민원처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증가해 올해는 2학기에만 3천 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특히 교사가 선의로 학부모 및 학생 상담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해 상담 등을 진행한 경우, 수업 중은 물론이고 퇴근 후까지 전화·문자에 시달리거나 SNS 신상 노출로 교권침해는 물론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교총과 ‘33개 교섭·합의’를 체결하면서 안심전화 대책 시행을 포함했고 각 학교에 안심번호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배정 지침까지 마련했는데, 막상 현실은 학교 현장에서 안심번호제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안심번호제 도입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소극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내려오니 ‘언제 해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 특히 책임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없는 제도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번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권 보호를 위해 현장 교원들 개개인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별 예산이 아닌 교육청 총괄 예산으로 안심번호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규제 합리화,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권한 이양 촉구 관련 도정질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및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경기도정에 대한 질의에서 박명수 의원은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과밀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공감하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 조성면적 상향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함으로써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공장, 주거 등의 개발수요가 계획적으로 입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중심의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도시계획고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도정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용현·학익지구 날림먼지 실태 파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미추홀구 용현동 신창아파트 인근을 방문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현·학익지구 날림먼지 관리현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문세종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미추홀구의회 장규철 의원, 신창아파트 강석운 입주자대표가 함께 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4차 계절관리제 시행’관련 공사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방안,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나대지 및 장기간 야적 공정 날림먼지 저감 대책, 주변도로 청소 시 분진흡입차 적극 이용 등 날림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강석운 입주자대표는 “그간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날림먼지 등 환경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남림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과 시 감시시스템을 연계한 날림먼지 관리 강화와 민간 감시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2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8명의 도의원과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우수조례 선정,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일 열린 첫 회의에서 입법 활동 계획 보고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등 그동안 전국 최초 조례 등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며 “제11대 의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입법 사례와 정책을 발굴해 1,400만 도민을 위한 복지 증진과 지방정부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3선 도의원으로서의 시대정신에 입각한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 경험을 토대로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앞서가는 입법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박옥분 위원장은 제9대를 시작으로 제10대와 제11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또한 박 위원장은 9·10대 다수의 조례 발의는 물론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경기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도지사·교육감에 대한 현안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 및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도정운영 철학, 의회와의 소통, 지방분권, 비법정전출금 축소 문제와 돌봄교실 확대, 기관의 노동감수성 부족, 편중된 교장 인사제도, 자율급식, 학교의 부실공사 등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여야동수 의회구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의 협력은 필수”고 지적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마련한 정책을 추인만 하는 거수기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장의 중심”이라며 “집행부가 밀실에서 정책을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 정책 초기부터 상시 소통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선출직 의원은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화장실 앞에서라도 기재부 공무원을 기다리지만 도지사의 경우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선출직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인식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어떤 모습인가?”고 물었다. 답변에서 김동연 도지사는 “비록 선출직 공무원은 도지사가 처음이지만, 오랜 기간 국회를 출입했고 청와대 근무를 통해 정무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선출직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써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동수이기 때문에 소통과 협치 없이는 경기도정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협의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비법정전출금 축소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김일중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동시에 발언대에 세웠다. 김 의원은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두 기관장의 인연과 관계를 언급하면서 서로의 인연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두 기관이 서로 더 잘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비법정전출금 감소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오랜 시간 경기도, 시·군, 경기도교육청 3자가 함께 노력해 온 교육협력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협력사업에 있어선 가급적 현재의 지원규모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하기 전부터 임태희교육감님을 만나 교육협력사업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하고 “세수 감소에 따라 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그 취지만큼은 적극 이어나가겠다”고 말했고 임태희 교육감은 “지원을 받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축소되는 것이 아쉽지만 지금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교육에 대한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만이 저출산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하며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시·군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장관 출신인 임태희 교육감에 대한 교육청 노동자들의 기대감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노동감수성이 부족했던 교육청의 오랜 관행이 교육감의 전향적 전환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 의원은 “매년 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들여 시설공사를 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하자검사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학교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이 정한 기준을 명확히 지키도록 교육청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편중된 교장 인사제도, 학생 자율급식 등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기흥역세권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배태영 회장, 기흥역세권 중학교 추진위원회 김수연 회장, 정원경 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인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정담회는 연합회와 추진위원회로부터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추진 경위 등을 청취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제1차 사업지구에 현재 6,248세대가 입주해 있고 2,192세대 규모의 제2차 사업지구도 작년 10월 사업자가 지정됐으며 약 500세대 규모의 구갈 2지구도 개발 신청 전 협의중인 단계로 향후 많은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현재 기흥역세권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은 열악한 통학 여건 속에서 상당 시간을 소요하며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하용 의원은 “김길수 시의원도 중학교 설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며 “학교 설립에는 학교 용지 확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흥역세권 중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통학하게 되면 통학 안전은 물론, 인근 중학교가 과대·과밀학교로 전락해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해 건강한 학습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날 정담회가 기흥 교육의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도정질의 통해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ESG 활성화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ESG 활성화, 남북의료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먼저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 했다. 고은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려는 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최대 바이오산업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지 못한다”며 “이를 극복하고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글로벌 첨단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 조직인 바이오센터를 독립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K-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경기서부권을 산·학·연·병·관이 연결된 글로벌 의료·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나, 행정권역의 분리에 따른 업무협력 부진,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전담기관 부재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고은정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ESG 경영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고은정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ESG에 대응하지 못해 수출에 발목이 잡히거나 해외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ESG 실무 담당자 선정, 정부 통합공시에 포함된 항목의 우선 실적 관리, ESG 도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외부전문가 컨설팅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김동연 지사의 인수위원회 백서에 포함된 ‘중소기업 ESG 지원단’의 조속한 운영과 하청기업 등에 대한 ESG 경영 비용 부담 전가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탄소중립기업 등 ESG 경영기업 지원의 저조한 실적을 꼬집으며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의 77%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올해 ESG 경영도입 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을 뿐”이라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ESG 경영 강화 기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K-바이오밸리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경기도 바이오센터를 전담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ESG 경영 도입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 표준 매뉴얼을 도입·확산시켜 경기도형 공공분야 ESG 모델을 정착시키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ESG 경영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道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능력검증 강조 등 도정질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2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등 도정운영 전반에 대한 일문일답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주요 질문내용으로 공공기관장 장기 공백 문제, 인사청문회 능력검증 강조, 조직개편 문제점, 예산안 편성의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등을 포함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9월 도지사는 장기간 공백상태인 공공기관장 인선을 10월 중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은 13곳에 달하며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현재 내정된 기관장에 전직 정치인을 다수 포함하는 등 경영의 전문성 부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 아닌 능력검증 부분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해 내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민선 8기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슬로건은 민선7기의 ‘공정’보다 더 추상적이며 실체가 모호하다. 일부 특정계층에 대한 더 많은 기회 제공이 자칫 다른 계층에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 전체에게 중층적이고 입체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취임 120일이 지났음에도 도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안 보인다”고 지적하며 “인수위 단계부터 보여주기식 협치와 요식행위로 일관해 도의회와 협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따졌다. 여야 협력이 절실한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 불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김현석 의원은 “도시주택실을 경제부지사 관할로 이관했다가 4개월만에 행정1부지사 관할로 복귀시키려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도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되는 개편안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계류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 집행부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감소 지속에 따른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도지사의 공약사업 중점 추진을 위한 재원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산업 육성방안 마련 촉구’ 5분자유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5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웰니스 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이한국 의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여행을 통해 가치있는 경험을 하고 자기 계발과 명상치유로 정신적, 사회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려는 웰니스 관광산업이 코로나 블루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의 2021년 11월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차박이나 자전거 여행, 자연치유와 힐링 여행 등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에서 진행되어왔던 많은 문화사업과 건강증진 및 관광진흥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각각 독립된 기존의 목적으로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 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업적 기반, 관광 자원과 더불어 국가 인구 과반수가 살고있는 휴식 거점이라는 점에서 경기도는 이미 최고의 웰니스 기반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웰니스 산업이 미래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웰니스 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관광 생태계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가 세계적인 웰니스 명소가 되고 대한민국의 웰니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웰니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웰니스 산업 정보를 수집 조사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웰니스 산업을 선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IB 교육, 시흥 고교평준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 도정질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은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IB 교육 과정 도입, 시흥시 고교 입시 평준화, 시흥교육지원청 이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매화배후주거단지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장 부위원장은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 과정의 경우 단기 급조된 프로그램으로 교육 과정이 제대로 이행 가능할지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IB 교육 과정은 교사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운다”며 “특히 우리나라 대입 과정과 맞지 않아 학생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흥시 고교 입시 평준화와 관련해 올해 1월 업무보고 당시 ‘2025년 고교 평준화 전면 시행을 위한 교육지원청 중심 평준화 여건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교육감 당선 이후인 8월 업무보고 때는 ‘고교평준화 확대 재검토’로 자료가 왔다고 밝혔다. 장 부위원장은 “시흥에 거주하는 학생은 집 앞에 학교가 있어도 먼 곳의 학교로 가야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교육 정책이 180도 바뀌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흥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해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도정에 관한 질문에서 “내년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의 수당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기쁘다”며 인구 정책과 관련해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성공하기 위해 우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공모, 협약 체결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매화배후주거단지의 경우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가까워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등과 연계해 추진하면 도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 부위원장은 저상버스 문제를 언급하며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광역 간 환승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 전체 이동센터 운영, 수도권 운영방식 단일화 등이 필요하고 운영비 지원 비율을 늘린다면 장애인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