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 ‘서브웨이 불공정 계약 개선’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서브웨이 불공정 계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점주의 고충을 듣고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브웨이 점주님들은 국제사법 및 관련 법률의 입법미비로 많은 점주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것과 경기도에서 할 일을 나누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브웨이 점주는 “서브웨이 본사는 부당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한글 계약서도 없이 영어 계약서로만 계약을 요구했다”고 언급하며 “점주 별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개인의 싸움 앞에 무력했다, 향후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점주는 “서브웨이는 고객요구와 무관하게 영수증은 샌드위치에 꼭 넣어서 줘야한다, ‘맛있게 드세요’가 아니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야 한다, 양파를 양상추보다 먼저 넣어야 한다는 등의 운영지침 위반으로도 경고조치를 하는 기행을 보여줬다”고 호소하며 “왜곡된 평가로 점주를 괴롭히는 행태를 꼭 시정해야 한다” 촉구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점주님들의 고통과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하며 “저희도 점주님들을 돕고 싶은 맘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불공정거래 중재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있어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의회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점주님 지원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희 정책위 부위원장과 심홍순 부위원장도 “외국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청취해 도민권익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조속히 복구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1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인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의 복구를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다수가 지역화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에서 지역화폐는 소비자 유인과 사용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등 여러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이례적으로 비목까지 없앤 상황이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대된 지역화폐를 지우기 위해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여 지역경제의 마중물인 지역화폐 예산을 원상태로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 반영과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 정부와 국회에 예산 복구 건의, 정부 지원 삭감에 따른 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책 마련, 장기적으로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및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무섭게 치솟는 물가와 이자 부담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조속히 국비 지원이 반영돼 지역화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수습 및 후속 대책 협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상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1일 ‘제282회 폐회 중 임시회’를 소집한 후 인천시 사망자의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임시회에서 사고 사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시민안전본부장의 상황 보고와 관계 기관장들의 질의를 통해 대책 방안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섭 위원장은 “행사 관련 안전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의회 차원에서 대형 행사의 안전한 개최와 관련해 조례 제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사후 대책에 대한 시의회와 인천시 간 협력적 차원의 후속 논의로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사망자의 장례 절차 지원 및 부상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민호 의원, “참전용사의 희생에 마땅한 예우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민호 의원은 1일 실시된 제365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조국 수호에 기여한 참전용사에 대한 경기도의 열악한 지원실태를 지적하고 명예수당 향상과 백서 발간 추진을 통해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발언에서 김민호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눈부신 산업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6·25전쟁과 베트남 파병 등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용맹하게 싸워주신 참전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전쟁 직후 참전용사들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었고 현재에도 청년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는 경기도는 유독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는 총 54,057명으로 이 중 523명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이다. 전쟁 이후 세월이 흐른 만큼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연령은 모두 80대 이상,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1년에 26만원, 각 시·군별로 매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이들은 한 달에 총 7만원에서 22만원까지 거주지역별로 명예수당을 차별해 지급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당 금액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닌데, 17개 시·도 중 최저액 기준으로는 전북에 이어 꼴찌, 최고액 기준으로도 9위에 머물러 겨우 중위권에 드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민호 의원은 “각 시·군별로 재정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참전용사의 거주지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에 불합리와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명예수당 상향 요청에 대해 경기도는 참전용사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고려하면 현 예산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1인당 지급수당이 증가할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어, 참전용사들의 사망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민호 의원은 “도지사께서는 지역별 명예수당 차별지급 문제를 시정할 방안을 강구하고 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상향해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들의 기록을 복원해 ‘우리 지역의 참전용사’라는 제목으로 백서 발간을 추진해 참전용사들의 활약상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자긍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오전 10시 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시민사회,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그동안 양적확대를 거듭해온 학교급식 이면에 간과되어온 급식노동자의 건강한 노동환경 보장 문제 등이 거론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장안석 건강한노동세상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 노동자는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 음식물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의한 호흡기질환, 이상온도물체 접촉 등 질병 및 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작업강도 및 육체적 작업부하에 관한 조사 결과, 보장받지 못한 휴식시간, 열악한 작업환경,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무스트레스 등 부정적 수치가 도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적정한 작업강도 및 환경에 맞는 인력 충원, 맞춤형 대체인력풀제도 운영, 세척 설비 증설 및 반조리 제품 사용, 고령 노동자 지원 및 관리,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승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노동자 정원을 결정하는 인력 배치기준의 정의, 변화 등을 설명하며 배치기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보다 2~3배 높은 노동강도, 통풍조차 안 되어있는 노후화된 시설 등 여러 문제점을 설명했고 학생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메뉴의 종류가 다양화되는 등 노동강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현장인력은 매우 모자라는 실정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손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급식조리분과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조리노동자들의 현실과 이를 입증할 수치를 제시했다. 손 분과장은 “병가와 연차도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대체 근무자가 없어 직접 인력을 구하는 상황이다”고 밝히며 “산업재해를 줄이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기준 개선과 자체 대체인력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진 불곡중학교 영양교사는 “조리 노동자가 업무 공백이 생겨도 이를 대체할 인원이 없어 현재의 대체인력풀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관리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전담 대체인력풀 운영, 대체인력의 채용 서류 간소화와 대체자 발령 전까지 단기대체자 채용 기간 연장, 급식실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체계 재정비, 조리실무사와 논의해 현장에 맞는 시설 리모델링, 교육청의 급식기구 구입비 전액 지원”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집회, 기자회견 등 급식 관련 시민운동을 전개하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관련 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매번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학생과 조리노동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례는 전국으로 전파되어 이 문제 해결에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예산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장 영양교사와 전문가 등 관계자들로 TF를 구성해 노동강도 조정과 산재 위험을 줄이는 장치를 만드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남궁수진 활동가는 “학생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여주는 것도 교육”이라 강조하며 “조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시설비 예산 감소 및 낮은 안전점검 실시율과 높은 산재 건수 등 현재 급식실이 당면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언급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앞서 언급한 문제점과 더불어 대체 인력 활용 여부, 정기적 안전시설점검 시행 등 전반적인 급식실 노동환경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학교가 적극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윤태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장은 “학교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환기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강화됐다”고 설명하며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추진, 노후화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리노동자 배치기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리노동자의 근무강도 완화를 위해 협의체 구성 및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 중이며 외부 전문기관 활용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광률 의원은“현업 노동자와 교육청 등 관련 단체들과 긴 시간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시간 부족으로 언급되지 못한 의견들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토론회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조리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장애인 전용가방 지원사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은 31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주식회사 필덤 김미경대표와 협력기관인 사)자연보호동두천시협의회 염윤섭회장, 박선영 사무국장과 함께 장애인용 특수제작 전용가방 지원사업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식회사 필덤 김미경 대표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활동에 맞춘 다기능 가방으로 다양한 수납 공간이 한 개의 가방으로 정리된 휠체어 전용 백팩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패치를 이용한 네임텍 등 외부 활동을 위한 다기능 가방으로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꼭 필요한 가방”이라며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전용가방 지원사업을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를 비롯해 3개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이어 경기도에서도 장애인 전용가방 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원은 “장애인 전용가방은 지체, 중증, 뇌병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가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선 꼭 필요한 가방인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방을 구매하려면 주문생산으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적인 면이 부담 될 수 있을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오남호수공원 경관조명사업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관광인프라개발팀 담당자, 남양주시 공원관리팀 담당자들과 만나 오남호수공원 조명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시의원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오남호수공원은 자연경관과 산책로를 갖춘 남양주 8경의 하나인 만큼 이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조성한 평화우리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오남호수공원에 벤치마킹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기관광공사, 남양주시 공원관리팀과 협의하며 도의원로서 오남호수공원 경관조명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했다. 이에 경기관광공사 김동철 팀장은 “이전의 성공적인 문화사업 사례를 참고해서 오남읍의 차별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양주시 공원관리팀 또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 남양주시 오남읍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일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조문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김봉균 의장 비서실 정무실장,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이하 간부공무원들과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 조문록에 ‘비통한 마음이다 한없이 죄송한다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한편 광교 경기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오는 5일까지 24시간 운영되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문해 추모할 수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1일 기준 총 15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경기도민은 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박재용 의원,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이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동료지원가 등이 참석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과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당사자로 치료받다가 필수교육 등을 이수받은 후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사업의 홍보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은 2018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가 선정되어 운영되어왔으며 비자의 입원환자의 입·퇴원 관련 절차를 도와주고 동료지원가가 상담을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이며 “그동안 우수한 운영실적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우수성을 고려한다면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사업수행 인력의 처우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박재용 의원은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동료지원가 모두에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키우고 문제점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0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당사자들이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 신설을 권고한 바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절차조력인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1대 전반기 간행물편찬위 구성, 정윤경 위원장·김재훈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10월 3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윤경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재훈 의원을 선출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다양하게 펼치는 의정활동을 적극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와 도민 사이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간행물편찬위원에는 정윤경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의원, 이병길 의원 등 의원 4명, 외부 전문인사로는 제갈임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과 전현탁 디자인그룹 디따 대표 등 2명이 선출됐다.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과 배영철 의사담당관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경기도의회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수립하고 간행물 발행주기 등에 대해 심의한다.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각종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간 9회, 회당 10만부씩 발행 중이다.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료로 배부한다. 11월말 배포 예정인 제267호 소식지에는 안산 구봉도 낙조전망대의 석양을 표지로 정책토론대축제, 초선의원 활동, 지역상담소 등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국밥, 성곽, 경기청년공간, 군포의 옛이야기 등의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릴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