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정책토론회, “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위원이 좌장을 맡은 ‘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토론회가 10월 26일 화성문화원 1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화성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Dr. Nial Moores 새와생명의터 대표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파괴는 여러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저해하며 대한민국 제4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물다양성 유지에 습지는 필수적인데, 특히 화성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식별하는 람사르협약 등재 기준에 충족하며 다양한 멸종 우려 종이 화성습지에 서식한다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현재 습지를 지나가는 비행항로로 인한 소음, 매향리 갯벌에 인접한 해수온천 호텔 건설 추진 등 새들에게 교란 수준과 빈도를 증가시키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습지 복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농경지 침수 감소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통합교통 시스템, 농어민에 대한 지원강화, 새로운 교육 공간 구축, 자연탐방 가이드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성습지 보존에 대한 계획 추진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화성습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수혜자 조사분석을 제언했다. 또한 대상자 고려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시나리오를 비교·분석해, 무엇보다 민·관·학·산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한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적 조사로 구성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심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공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균형을 잘 이루는 곳의 특징은 브랜드화가 잘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통한 연결성을 높여 화성습지뿐만 아니라 경기도 습지에 대한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동성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 과장은 화성습지에는 각종 생물의 서식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및 교육을 할 수 있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고민은 지속해서 안고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습지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병천 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 회장은 화성습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함께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방안을 통해 화성습지가 미래자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고민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구연아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코디네이터는 먼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화성습지 보전 활동에 관해서 설명하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성습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이동성 물새들과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조사를 반영해 EAAFP 사무국은 습지관리위원회 설립, 생태관광과 인식증진 등을 화성시에 제안했음을 알리며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화성시 및 WWT와 협업해 개발 중인 공간계획 및 비전 계획 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이홍근 위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과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 그 뜻을 담아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송옥주 국회의원은 화영지구와 연결된 화성습지는 EAAFP에서 철새 경로로 지정되는 등, 자연적 가치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기후 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화성습지를 보존 및 개발할 필요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독려하며 공동대용으로 화성습지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정책토론회,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토론회 -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을 중심으로’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 주관으로 10월 26일 파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정의, 분석 기준, 종합 평가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회 시설과 교통·산업기반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크게 떨어져 경기 남부에 비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어렵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형우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사무관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기재부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정시성과 쾌적성 등 화폐가치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편익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주시와 경기도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역낙후도 조사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성 평가에 반영해야 함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재영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침 개선을 위해 국토부 및 기재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평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침 개정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3호선 파주 연장 노선 사례와 같이 GTX·경의중앙선과 같이 경쟁노선이 존재하더라도 광역철도와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도시철도와의 위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류시균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터장은 쾌적성·정시성 등 다양한 편익 요소의 발굴 필요성, 타 분야 사업에서와 같이 철도·도로 분야에도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사용 허가 등을 제언했다. 또한 “30~40년의 편익을 산정하면서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가 미래에도 그대로 일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철도가 건설된 후 대중교통 시스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과거 사회적할인율을 5.5% 적용하던 것을 4.5%로 낮추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속적인 문제 의식을 통해 언젠가는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은미 마을공동체 36.5 대표는 비용과 편익이라는 숫자에 갇혀, 파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인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계량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파주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고충을 파악해 교통 불편 해소를 요구했다. 따라서 파주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통령·파주시장이 약속한 지하철 3호선 개통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고준호 의원은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 당시 주민들은 광역교통분담금을 부담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도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낙후도의 개선의지는 파주시에 달려있다 좀 더 나은, 빠른 방법으로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신보라 전 국회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7일 소통과 공감, 협력을 위해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30여명 가까이 참석해 역량강화와 상호 신뢰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자료 작성법’을 시작으로 ‘언론과 행정의 소통’, ‘지역상담소 민원응대 및 근무요령’등 역량 강화와 소통공감의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최동광 도민권익담당관은 워크숍 시작에 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지역상담소 상담 및 의정활동 지원 기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민원을 고객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워크숍에 이어 친절한 민원응대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무직원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병행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 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0월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진행중인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보육현장 이해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보육전문가 등이 참석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포럼의 발제를 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미정 연구위원은 정부와 경기도의 보육정책 동향과 경기도 보육현황을 소개하고 경기도 보육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애형 의원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정책과제 방안으로 보육교직원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교직원 권익향상,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향후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애형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어린이집, 부모 등 보육주체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우리의 궁국적인 목표인 아이들을 잘 키우는 환경이 저절로 조성될 것”이라며 “오늘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보육발전계획에 반영해 아동·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해지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이사와 김미정 연구위원,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유미영 회장직무대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이정현 위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홍원자 센터장, 경기도 여성가족국 홍성호 보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는 자리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7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천시 자영업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가 준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규량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 분석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김대중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홍창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상권관리기구가 설립되면 추진해야 할 사항과 조직설립 방향, 기구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상인연합회 등 민간단체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독자적인 지원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에 전무수 이사장은 “인천은 서울에 비해 신용보증재단의 규모와 기능이 제한적”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 내 소상공인 종합지원 전담기구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한 홍창호 과장은 “재단이 설립되면 소상공인 종합지원 컨트롤타워가 확보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고용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중 부위원장은 상권관리기구 설립의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분산돼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기구 설립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확한 효과가 제시돼야 한다”며 “설립 추진 시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 당사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회장이 발제를 맡아 조례안 초안을 제안했고 이병화 경기복지재단연구위원, 김효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사, 류재구 어울림사회봉사회 상임이사, 김경희 전 경기도의원이 토론을 맡아 조례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많은 물리적 환경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화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펼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조례 발의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내빈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도의원, 산정호수 안전한 도보 길 조성 대책 회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충식 도의원은 ‘78번 국가지방지원도 인도 조성 공사 계획’ 관련해 영북면행정복지센터 최재두 면장· 임인순 부면장, 양대종 산정리 이장, 이광휘 산정리 4반 반장, 이철호 산정리 청년회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공감·소통 민선 8기 사업을 추진해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산정호수를 찾는 분들에게 안전한 도보 길을 확보 하고자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 하는 사항이다. 최재두 면장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451-2번지~83-8번지 일원 국지도 78호선 구간 보행로 단절구간에 보행로를 조성해 보행자 안전 및 문화 관광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전했다. 양대종 이장은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 하동주차장 간 인도설치 완성으로 보행 안전 확보되면 영북면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 완공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윤충식 도의원은 “산정호수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로 주말이면 상동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산정호수 보행로가 완료되면 하동 주차장에서 부터 산정리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 포천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하며 “포천시와 경기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사업이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충식 도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안성시 출산지원정책 정담회 자리 마련 [금요저널] 황세주 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 김인아 팀장과 지역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김인아 팀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방향추진상황과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외에 안성시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의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외 4과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의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외 4과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의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외 4과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다양한 가족의 제독적 수용 외 4과제로 구성돼 있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출산지원금 지원이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셋째넷째다섯째 출산시 지원금 차별화를 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국별 간담회를 통한 시·도·경기도의회 협력관계 구축의 발판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26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국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선구 의원이 부천시에 요청한 자리로 도의원과 부천시 국·단장, 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빠른 업무협조 필요성과 시·도 공무원들의 교류 소통 중재 및 정책 조율 등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부천시 각국은 각종 현안 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보고를 통해 경기도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선구 의원은 “시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나 협조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경기도와 의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자리가 지속해서 마련되어 부천시와 경기도의 관계가 유지되어 각종 공모사업과 인허가 승인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7일 도시국, 24일 환경사업단, 26일 공원사업단과 주택국 순으로 4회에 걸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공공의료 적극 확대해야” [금요저널]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의 지속적인 투자와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 공연식 사무국장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를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민간병원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역할을 공공의료가 감당해온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는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민간병원이 수익 등의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병원 등은 공공병원이 감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공공영역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저 출생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은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영역의 의료기반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