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북한 핵폐수 방출 의혹 경기도민 불안.임진강 오염 직접 확인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9일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발생한 미처리 우라늄 폐수의 예성강 방류 의혹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임진강 수계의 핵심 지점인 비룡교와 리비교 현장에서 직접 20L씩의 표층수를 채수하고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3일 임진강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이은 2차 정밀검사로 ‘수산물’뿐 아니라 ‘물’ 자체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는 고 의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가 10곳을 선정해 시료 검사를 진행했지만, 임진강은 1곳만 포함됐다”며 “하수나 강물의 방사능을 직접 분석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차례 머리를 맞대 세슘, 요오드, 우라늄을 분석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팀·먹는물검사팀·식품분석팀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두레를 들고 직접 표층수 채수 과정에 참여하며 “이 물은 수도권 서북부 수백만 주민의 식수이자 생명줄이다”며 “지난 3일 수산물 검사는 워낙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없는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물 한 방울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어선의 확장’을 선언했다. 고준호 의원은 “중앙정부가 놓치고 있는 임진강이라는 경기도민의 생활권 중심에서 문제를 바라봤다”며 앞서 7월 3일 실시한 임진강 중류 파주시 구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파주에서 채집된 누치, 메기, 밀자개, △연천에서 채집된 잉어와 붕어, △김포에서 채집된 숭어, 붕장어, 조피볼락 등 총 8종이며 검사 항목인 요오드와 세슘 모두 불검출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료 분석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2주 내 도민에게 신속히 공개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만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유의미한 수치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이날 현장을 함께 한 전문가는 “지방정치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인 사례는 드물다 빠르고 구체적이다”며 고준호 의원의 행보를 ‘재난 대응의 교과서’ 이자 ‘정치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특히 위기 앞에서는 말보다 먼저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책임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삶의 끝자락 지키는 호스피스… 실질적 지원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7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원봉사로 여는 호스피스의 미래’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성란 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지원,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발언에서 “호스피스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돌봄”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특히 그는 “삶의 끝자락에서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야말로 가장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호스피스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짚고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자원봉사자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원봉사자 양성·교육·활동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며 △수료증 발급·포상 등 사후관리 제도를 함께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자원봉사자는 유급 돌봄인력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정서적 공백을 채우는 소중한 보완적 역할”이라며 “역할 혼선이 없도록 운영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현장을 뒷받침하고 순수성과 전문성을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오늘 논의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 자원봉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끝까지 현장을 살피고 존엄한 돌봄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및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유예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인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노지 농업의 경우 80% 이상이 봄, 가을 농번기에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반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 위주의 인력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부분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단속으로 인해 벌금 부과 및 농사 중단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난으로 울부짖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섰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불법을 용인하고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이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농업인만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농어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농업은 단순 산업의 한 종류가 아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안보 산업인만큼 국가가 농업을 외면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식량 수입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어촌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제366회 임시회에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경기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민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이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희생 · 공헌자’ 가 되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는 기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보훈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해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는 청년 제대군인을 지원함으로써 보훈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년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매년 20여만명의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을 얻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지만,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희생 · 공헌자’ 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은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신성한 의무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인생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장해를 입은 청년 제대군인 등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보호와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근거해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지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을 것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는 높은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후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78개로 이중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법인 185개, 보건건강국 소관 법인 4개,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이 89개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32,035개소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 푸리카지노 정상화를 위한 인천경제청의 대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인천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와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미개발 구역 개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2020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달 17일 사업기한이 종료된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사업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며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또 다시 의미 없는 사업기간 1년 연장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종지역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들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부족과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어 교통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성영 의원은 “중산동 미개발 지역 경제자유구역 재지정도 필요하다”며 “대상 부지의 면적이 넓고 영종대교와 2025년 말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와 영종대교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개발 압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 논의 대상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 대안 마련과 중산동 미개발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충분한 물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고 말하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의 재이용이 필수적”이라며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을 모아 활용하거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처럼 저농도 하수를 중수도로 처리해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경기도에는 빗물이용시설 827개소, 중수도 219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빗물이용시설은 63%, 중수도는 17%가 유량계가 없어 사용량을 알 수 없거나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다수의 시설물이 건축 준공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설치’로 껍데기만 있고 수자원 확보라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현 실태”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도 내에서 추진 중인 11개의 물 재이용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가 179억원, 시·군비가 78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도비는 전무하다. 이 의원은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등 타법에 따라 설치된 저류시설의 빗물도 하천으로 단순 방류하지 말고 재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서 선도적으로 구역 단위 중수도 시스템 구축,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체계 정비 및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제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다”며 “경기도의 맑은 물을 미래세대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복 시장 자충수 4자합의 독소조항, 수도권매립지 종료 걸림돌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불가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15년 6월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들어있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4자협의체 이행사항을 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사업 시기를 임기후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는 유 시장의 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현재 사용중인 3-1매립 이상으로 사용이 연장된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체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당연한 이치”며 “결국 유 시장이 덫을 놓은 4자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떠 안고 살아야 한다”며 4자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는 아무리 빨라야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실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을 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에서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만 매립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이 명분없이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이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최민 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발전위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진일보한 의회제도 확립을 위해 애써주셨지만 아직 반쪽자리 성취”임을 말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자치분권 2.0시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후배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신과 수고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김동연 도지사에게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요청하고 “156명의 전체 경기도의원의 중지를 모아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 유능하고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야가 함께 출범한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 재정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지방의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매우 상식적인 원칙을 세워가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4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유지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정책기획관들에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정책구매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책기획관은 “전국 교육기관에서는 최초 도입으로 도민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채택되면 그 제안을 구매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며 “올해에는 시범운행을 통해 보완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책구매제 통합 플랫폼 ISP”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오지훈 의원은 “정책구매 운영 시 각종 민원, 교육행정 제안, 교육정책 제안 등의 혼재로 업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도민의 다양한 제안들이 한 곳에서 보여질 수 있게 제안 창구를 일원화해 담당 부서별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제안 내용에 따라 각각의 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행정업무의 일부를 총괄 부서에서 일괄로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해 교육 행정업무의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민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권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이 2022년 하반기 73%로 코로나19 이전 점검률 84%에는 못미치는 실정인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시·군 및 체육시설업자 등 점검 주체로부터 안전점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체육시설 전체 안전점검 대상의 77%인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도시철도 내선 4호선이 시급하다는 김종배 의원의 제의에 유정복 시장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곽대순환 3호선은 경제성이 낮아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되, 내선 4호선 신설이 시급이 요청된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인천시민 교통이용 총량을 살펴보면 인천지하철 1호선은 16.87%, 국철은 10.30%, 지하철 2호선은 10.10%, 수인선 5.04%, 택시 9.85%, 여객선 0.39%를 이용하는 반면 시내버스는 47.42%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지하철과 전철을 48.61%, 버스는 41.93%, 택시를 7.63%를 이용하는 반면. 인천시민은 지하철과 국철을 42.31%, 버스는 47.92%, 택시를 9.85% 이용해 버스와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해 지하철과의 환승 체계가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도시철도별 총인구 대비 수송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2만6,555배를 수송하고 부산시는 179배, 대구시는 111배를 수송한 반면 인천시는 77배를 수송해 지하철 수송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의 증설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역에서 출발해 송도테크노파크-동인천역-서구 아시아드경기장-삼산역-인천대공원으로 대순환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장기 계획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0.39로 매우 낮아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하철 1,2호선 중 유동 인구와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종합터미널역을 환승 거점으로 해 서쪽으로는 인천법원과 인하대역, 옹진군청, 연안부두를 축으로 하고 동으로는 남동구청과 서창지구와 논현지구를 거쳐 소래포구를 축으로 하는 내선 4호선이 경제성이 좋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터미널을 중심으로 연안부두와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것은 인천의 해양 발전과 옹진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을 상대로 내선 4호선 신설을 위한 TF팀 신설을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속하게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 질문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인천법원과 인하대 등을 오가는 시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옹진 섬과 소래포구를 연계하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4월 시작하는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TF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