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의원, 민간어린이집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 지원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8일 부천상담소에서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을 위한 운영비 확대 지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어린이연합회 민간분권위원회 임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희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늘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곧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영아의 안전 문제와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운영비 확대 지원 방안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설의 운영 규모에 의해 영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하며 차별 없는 지원체계를 요청했다. 또한 “아이들의 급·간식 제공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조리사의 인건비를 일일 4시간 이상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동희 의원은 “영유아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아반 운영비 확대 지원과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생활정치 실현 리더십으로 2025년 도전페스티벌 모범의원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4회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의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하는 ‘도전페스티벌’은 국민통합과 도전정신 확산을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꿈과 희망, 도전정신을 실천한 각계각층의 인물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자리와 함께 국민통합 음악회가 펼쳐져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총괄수석부대표 겸 정무수석으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협치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도의회와 경기도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도정 후반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생활정치 실현과 협치 중심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결실로 실제 유 의원은 지난달에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교육감 감사패’, ‘경기도지사 공로패’ 등을 연이어 수상하며 그 공로를 널리 인정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유 의원은 “이처럼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전정신은 제 삶의 에너지이며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데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각종 현안이 발생한 지역의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실제로 다양한 지역민원을 발빠르게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해 온 현장 밀착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불굴의 도전정신과 도민 중심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사회·정서적인 이유로 은둔형 외톨이 청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주변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립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동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오산서 ‘시·군 현장 정책투어 시즌2’ 포문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내 시·군을 직접 찾아 지역별 정책 현안을 경청하는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투어’ 시즌2의 포문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오산시 오색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오산시와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오산지역 현안 사업과 경기도·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이권재 오산시장 및 오산시 관계자들을 비롯해 김성수 기획수석, 지미연 수석대변인, 윤태길 윤리위원장,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김도훈 기획부대표, 정하용·김영민 쇄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오산시와의 정책 간담회는 지난해 1차 실시된 ‘시·군 현장 정책투어’ 후속 격으로 도의회 국민의힘과 오산시 간 맺어진 ‘상생교류정책협약’의 이행 현황과 오산지역 현안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이 시장과 오산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오산천 물놀이장 건립 예정지, 독산성 산문 등 지역 현안 관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브리핑을 청취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산시에서 두 번째 현장 정책 투어를 열게 돼 기쁘다”며 “도내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 성장에 씨앗이 되리라 보고 오산시를 비롯한 시·군 챙기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오산시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도의회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별 맞춤형 민생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1대 의회 출범 직후 추진된 도의회 국민의힘 ‘시·군 현장 정책투어’는 의정부·하남·남양주·오산·포천시 등을 찾아 ‘상생교류정책협약’을 맺는 것으로 걸음을 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올해 협약 대상 시·군 현안에 대한 후속 점검과 아울러 정책 교류 시·군을 넓히는 ‘시·군 현장 정책투어 시즌2’ 행보에 나설 예정으로 오는 31일에는 양주시를 방문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의 인천여성가족재단 이관·통합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을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통합하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경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사회복지 정책 연구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추진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이관은 지난 7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으로써 공식화됐다. 이에 대해 유경희 의원은 “사회복지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추진”이라며 “인천사서원은 연구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이 결합된 모델로 연구기반사업을 통해 사업부서와 복지현장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는 복지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연구기능 등이 여성가족국 소관의 인천여가재단에서 맡게 되는 것은 복지전달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구기능 이관·통합 과정의 졸속 추진과 소통 부재를 지적하고 “시민 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선 정부가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핵심기관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인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해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해 인천의 공공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각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력이 매우 중요한 도시이지만, 인천의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 의료기관 병상 수는 11.9개 등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48.58명에 달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아 ‘최악의 의료취약지’ 꼽히기도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성숙 의원은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동두천시 문화여행 컨텐츠 및 메모리얼 투어 발전 방향 제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7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최희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김성길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만나 동두천시 문화여행 컨텐츠 및 메모리얼 투어 발전 방향 제안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메모리얼 및 다크투어”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문화여행 컨텐츠로 부상하고 있다”며 “동두천시가 한국 근현대사를 집약해 놓은 지역인 만큼 특성에 맞는 새로운 로컬 브랜딩 근대문화공간으로서 관광산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동두천 역사박물관 또는 동두천평화문화센터 등으로 전환해 인근의 경기도 어린이박물관과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연계해 역사 교육과 치유의 장소로 활용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영봉위원장은 “경기도 내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지역을 문화여행지로 발굴 육성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절대 공감을 표하고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동두천시의회와 본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추진, 타당성 등을 논의해 동두천시가 평화의 도시로서 이미지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돕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신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7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최근 새로 부임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 교육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의정부시 교육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영우 교육과장, 장인순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봉연 대외협력팀장 등도 동반 참석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의정부 지역 교육발전 진일보를 위한 미래교육 방안과 대응지원사업 및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서로 협업해 행복한 의정부 미래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수원시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27일 도의회에서 수원시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급식 노후시설 교체를 비롯해 전반적인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수원시 관내 공·사립 학교 영양교사들과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국미순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정종윤 의원이 참석했다. 영양교사들은 치솟는 급식 식자재비로 인해 학교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금을 인상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위한 급식실 환기설비를 비롯해 시설·환경 개선과 사립학교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의회 국미순·정종윤 의원은 “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 정서 신체 발달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증진 및 발육과 직결되는 급식과 영양 교육은 중요하다”며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내 학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원찬 의원은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학교 구축을 위한 지원과 무상급식, 학부모 지원 및 교육 공동체의 노사관리 등 교육의 내일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제시된 의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도의원, 이천시 아동돌봄공동체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관내 아동돌봄공동체 관계자 6명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일중 의원은 “공적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해 촘촘하고 안전한 아동 돌봄을 실천하는 아동돌봄공동체에 감사드린다”며 인사했다. 당일 참석한 아동돌봄공동체 관계자는 이천시 관내에서 운영중인 아동돌봄공동체 4개 시설의 주요 현황, 공동체 구성원, 사업 기간을 설명하며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따이랑 공동체를 포함해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공동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타 돌봄시설과 차등 지원되는 시설비와 운영 지원금 증액과 위탁 기간 제한이 완화되기를 요청했다. 김일중 의원은 "요청한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 지원 조례를 살펴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대상 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불투명한 의회 운영 해소,‘서울시의회 민주주의 강화 의무 규칙3’ [금요저널]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의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3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규칙 은 조례안 폐지 시,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지조례안 역시 제정·전부개정조례안 대비 중요성이 뒤지지 않음에도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도 없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의견을 냈고 1만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 서명을 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박수빈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힘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공청회를 진행했었고 현재 논란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역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규칙는 의장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발언하고자 했던 의원 당사자도 시민도 불허 사유를 알 수 없다. 이에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불허하는 경우, 의원이 발언하고자 했던 요지와 불허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규칙은 의장이 시민의 의회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해 방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 의사담당관에서는 방청 허가 기록은 관리하고 있으나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달 본회의 방청을 신청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납득이 어려운 사유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었다. 이에 의사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회의록 기재를 의무화함으로써 의회 운영 투명성 제고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박수빈 의원은 “규칙안 개정으로 시민참여 확대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4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무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보고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복지정책담당 관계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양평군청 노인장애인담당 관계자들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보고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치유농업서비스는 만1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1회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를 지원하며 심신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성인 언어·인지 통합 중재 서비스는 언어 또는 인지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자에게 언어치료와 인지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도모하는 사업이다 추진 배경 서비스 목적 언어 또는 인지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자에게 언어치료와 인지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도모서비스 추진 애로사항 서비스 이용자 모집 어려움 등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이용자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연중 참여해 심신 안정을 취하고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서비스 추진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양평군청 노인장애인담당 관계자는 “이용자모집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