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중등 학생 대상 ‘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은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과학영재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과기정통부 지정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학·과학·정보 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본 교육과정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주제와 영재교육 전문 교수진의 심층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본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이 공동 개발한 수학·과학·정보 분야 우수 콘텐츠와 창의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강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며 퀴즈 및 과제 평가 의견 제공을 통해 강의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본 교육과정의 이수자 전원에게는 각 과학영재교육원 권역센터 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이 수여되며 우수 이수자에게는 창의디자인캠프의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일부 과학영재교육원은 온라인선교육과정 이수와 차년도 교육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전국 초등 5학년, 초등 6학년,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1,800명 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누리집 내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세계적 유니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예비유니콘 126개사를 선정·지원했으며 선정된 예비유니콘 기업은 5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유니콘 기업 성장 8개사, 기업공개 13개사, 인수합병 4개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제1차관은 12.9.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중소기업 티지테크를 방문했다. 정부는 11.24.부터 지속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업계 출하차질이 누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12.8.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산업부는 금번 방문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영향으로 11.24.부터 금주 초까지 일 평균 도로 운송 출하량이 평시 대비 40%를 밑돌았으나 현재 절반 이상으로 회복 중이다. 또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9.6. 태풍 힌남노로 18개 제품생산 공장이 모두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는 18개 중 10개 공장이 복구됐으며 연내 5개 공장의 추가 가동을 추진 중이다. 장영진 1차관은 “포항제철소 복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또다시 생산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복구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계기로 출하 상황도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철강은 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대내외 여건 변동에도 철강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계는 복구만이 아니라, 화물연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장영진 1차관은 9.6.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중 하나인 티지테크를 방문해, 피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포항 철강업계 침수 피해가 지역산업 전반의 침체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31. 포항시를 향후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장영진 1차관은 “내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기업 위기 극복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학술회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2022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학술회의’를 12월 9일 오후 2시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학술회의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체계 내실화와 발주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2015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에 대한 과기정통부장관상은 한국고용정보원, 구리시 등 10개 기관의 발주 담당자가 수상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수여하는 감사패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원행정처 등 10개 기관의 발주자가 수상했다. 우수발주자 시상에 이어서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정책 추진 현황 및 2022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센터 성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기술지원 고도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 분과에서는 장관상 및 감사패를 수상한 공공기관 발주자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모범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발표자들은 기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현장에서 겪었던 문제점과 과기정통부의 발주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발주기술을 지원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으며 본 지원을 통해 기관이 얻은 성과 및 발주기술 지원센터에 바라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2.9.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2.8.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됐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금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2년 연구개발 연계 우수표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R&D 연구자들에게 표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상훈 국표원장,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연구개발및 표준개발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R&D 표준 연계는 R&D 단계에서 제품특성, 시험평가, 제조방법 및 절차 등의 표준을 병행해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기술이 세계에서 통용되기 위해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만큼 R&D 표준연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R&D 사업화 표준연계사업”을 통해 R&D 기술별 표준화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R&D 표준 연계 타당성을 검토해 R&D 표준 연계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이 국제표준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간의 연구개발 노력 끝에 올해 국제표준으로 제정이 완료된 우수 국제표준 10종을 선정하고 유공자를 표창했다. 선정된 우수표준은 국내 기술을 반영해 성능평가 및 측정방법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관련분야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기계연구원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소재 성능평가를 위한 국제표준을 개발했고 이는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계기가 되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의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표준 간의 연계는 필수”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표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부담없이 표준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선정 [금요저널]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매니징 IP’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 중 1인으로 이인실 특허청장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매니징 IP’는 2003년도부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을 선정해 왔다. 선정은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와 영향력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추천과 자문을 거쳐 이뤄지는데, 이번 이 청장의 선정은 한국 특허청장으로서는 2번째이다. ‘매니징 IP’는 “이 청장이 프랑스와 특허심사 하이웨이, 영국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및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 학습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을 개발해 출시하는 등 2022년 5월 취임 이래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매니징 IP’에 따르면, 이 청장과 함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패트릭 레이히 前 미국 상원의원, 렌 스타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올해 업적을 인정받아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포함됐다. 이인실 청장은 30년 이상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로 특허청 개청 이래 첫 민간 출신이자 최초의 여성 특허청장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범 정보통신기술 관련 학회와 함께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해법 모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메가트렌드 학술회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위원,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에 참여한 10개 학회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과 메가트렌드 학술회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디지털 전환이 미래 사회와 미래 경제에 미칠 거시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룬 작년 연구에 이어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경제·사회 각 분야별 미래 전략과 정책과제를 연구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이날 학술회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어젠다’ 대표발제를 시작으로 각 학회에서 올해 수행한 경제, 기술, 노동, 행정 등 각 분야별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발제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로 공동번영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시 승자독식을 지양하고 역동성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하기 위한 산업전환, 노동전환, 친환경전환 등 주요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혁신과 변화를 견인하는 디지털 대전환’분과에서는 ➀디지털 메가트렌드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전략, ➁디지털 대전환 시대 가상·현실 세계 융합과 초연결기술, ➂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변혁과 삶의 질, ➃인간-인공지능협업기반 지능형 정부 구축 등 경제, 기술, 노동, 지능형 정부 등을 아우르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구상’분과에서는 ➀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 ➁차세대 보안 기술, ➂정보통신기술·반도체 기술 및 인력 양성 전략 등 디지털 대전환 국면에서 필요한 기반과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➀디지털 대전환기 정치과정의 선순환 구축, ➁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➂탄소중립 실현 등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내년에도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데 디지털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점”을 강조하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12월 8일 동부광산안전사무소를 방문해 동부·중부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안전점검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점검대상 광산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개 광산안전사무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내 가행광산 325개중 최근 3년간 재해발생 이력이 있는 35개 광산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광산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천영길 실장은 특별안전점검 대상 광산 중 핵심광물 몰리브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충북 제천시 소재 몰리브덴 광산을 방문해 지하 채굴작업장과 광산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했다. 천영길 실장은 2개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점검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봉화 광산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광산안전사무소는 특별안전점검 대상 광산별로 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별안전점검 몰리브덴 광산현장 시찰을 마무리 하며 “광산 안전에 대한 조치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하며 “금번 특별안전점검을 계기로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5개 특별안전점검 광산에 대해 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점검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긴급 점검 외 나머지 290여개 가행광산에 대해서도 광산별 특성을 고려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지역 디지털산업 활성화 공동연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산·학·연·관 협력 연결망 구축을 위해 ‘2022년 지역 디지털산업 활성화 공동연수’를 12월 8일 및 9일 양일간 경주 ‘라한호텔’에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 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2월에 공동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및 지역 산·학·연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는 과거 200∼300여명이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곱절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로 최근 지역들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를 통해 지난 9월 제시된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뉴욕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이행안이자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설명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이를 선도할 지역 디지털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자는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에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정보통신기술사업으로 2022년에 4,05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사업, 소프트웨어융합협력지구2.0 등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소프트웨어융합촉진 사업에는 총 10개 사업, 1,422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새싹 및 강소기업 176개 사와 지역 소재 소프트웨어기업을 위한 59개 기술개발·사업화 과제 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 1,886명, 사업화 143억원, 특허 186건, 지역인재 2,285명 육성 및 소프트웨어융합 신사업모형 115개 발굴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한편 2023년에는 지역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 내 디지털 기반 조성, 지역 디지털 기업의 육성, 지역 디지털 인재의 양성 및 디지털 기반 사회문제해결 등의 분야에서 총 1,425억원을 지원해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기여한 2022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도 이루어져 지역 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에는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직접 볼 수 있도록 교육, 교통, 문제해결 등 9개 분야, 23개 과제의 성과물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전시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일차 행사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지역 또는 사업별로 모여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을 활용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이를 선도할 지역 디지털 기업의 동반성장 등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학·연·관 상호 간 이해를 높이고 연결망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정책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이 지역 소프트웨어사업들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도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중심 융합·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소프트웨어 인재페스티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8부터 12.9까지‘2022 소프트웨어인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소프트웨어인재페스티벌은 소프트웨어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44개의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의 성과 확산과 대국민 소프트웨어가치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2017년부터 이어져오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올해로 6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페스티벌은‘디지털 인재를 넘어 세계적 지도자로’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관계자는 물론 초·중·고교생, 학부모들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구성했다. 첫째 날에는 개막식, 산학과제 우수작품 발표,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소프트웨어기업의 강연 등을 운영한다. ➀ 개막식에서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➁ 올해 처음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동 인공지능경진대회 우승팀과 산학과제 우수 작품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상 시상을 진행하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➂ 또한,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소프트웨어기업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미래, 생활 속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성장, 정보기술기업이 바라는 개발자 덕목 등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둘째 날에는‘생각을 선물하는 남자’저자인 김태원,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명사특강, 대학생과 현업 개발자들이 참여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정보오락프로그램 형식의‘이야기공연’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12.8∼12.9 기간 중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학 홍보·입시관 및 대학 산학협력과제 우수작품관, 공동채용관 및 소프트웨어기업관 등 100여개의 전시칸을 운영한다. 특히 공동채용관은 지난 10월 출범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소속의 중견·중소기업 14개가 기업 소개 및 채용 설명을 통해 200여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등 인재 채용에 힘쓸 예정이며 소프트웨어기업관 또한 8개 기업 소속의 개발자들이 참여해 채용 및 직무 멘토링과 홀로렌즈와 노코딩 플랫폼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대학의 소프트웨어교육 혁신을 주도하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디지털 불평등 해소와 소프트웨어가치 확산에 기여해왔다”고 격려하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소프트웨어중심대학간 결속과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하고 청년들은 디지털 인재를 넘어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해 디지털 대한민국 도약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등을 주축으로 우수한 디지털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는 견조하게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보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 정책과제로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실시해 총 454건의 기업의견을 수렴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도 의미가 있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주로 인증·검사 제도, 환경·노동 규제, 금융·세제 등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사실관계 확인 또는 유권해석으로 기업의 애로해소가 가능한 19건은 제기 기업에 안내를 하고 기존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6건은 별도로 검토해나가기로 하는 등 검토과제의 절반에 대해 기업의견을 수용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할 것이다.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갈 것이다.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해 형식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기준과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할 것이다.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시킬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나갈 것이다.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⑩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계회사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