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중등 학생 대상 ‘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은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과학영재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과기정통부 지정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학·과학·정보 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본 교육과정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주제와 영재교육 전문 교수진의 심층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본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이 공동 개발한 수학·과학·정보 분야 우수 콘텐츠와 창의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강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며 퀴즈 및 과제 평가 의견 제공을 통해 강의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본 교육과정의 이수자 전원에게는 각 과학영재교육원 권역센터 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이 수여되며 우수 이수자에게는 창의디자인캠프의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일부 과학영재교육원은 온라인선교육과정 이수와 차년도 교육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전국 초등 5학년, 초등 6학년,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1,800명 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누리집 내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세계적 유니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예비유니콘 126개사를 선정·지원했으며 선정된 예비유니콘 기업은 5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유니콘 기업 성장 8개사, 기업공개 13개사, 인수합병 4개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관 협력 기반으로 5세대 특화망 확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2월 20일 코엑스에서‘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의 성과 공유 및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먼저, 본행사에서는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 사례 및 성과를 담은 영상 시청과 함께, 인하대학교 장경희 교수가 ‘5세대 특화망을 통한 현재와 미래’발표해, 미래 디지털 혁신의 촉매제로서 5세대 특화망의 가능성을 조망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5세대 특화망 실증사업의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실증 참여 기관들 간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의 결과 및 경험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화망 연합체 등 5세대 특화망 지원 방향’을 발표했으며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활용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에 적용된 제품, 솔루션을 선보이는 전시회 및 실증사업 적용 경험을 공유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전시회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된 5세대 특화망 실증사업 11개 전 과제의 융합서비스가 소개· 전시됐으며 증강현실 기반 병변위치 안내, 실감형 가상체험 공연물 등 일부 서비스는 참석자 체험이 가능했다. 학술회의에서는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신의 특화망 구축 결과 및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학술회의 시간계획 : 참고]. 내년도 과기정통부는 민관과 협력해 5세대 특화망 확산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민간분야 실증 예산을 금년 8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해 새로운 디지털 선도 사례를 지속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5세대 특화망 시험장을 5개소로 확충해 기업들이 개발한 서비스·단말의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이 날부터 실증사업에 참여한 42개 기업·기관들을 중심으로 5세대 특화망 연합체를 출범한다. 실증사업 결과를 정리한 사례집 발간과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 등을 주도해 실증사업으로 체득한 경험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확산해 5세대 특화망 초기 시장 창출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5세대 특화망은 맞춤형으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면서도 보안성이 높아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연결망 구축이 가능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년 민간분야 실증 투자를 확대하고 연합체를 지원해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보보호 의무공시 첫해, 주요기업 투자현황 공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2022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공개한 의무·자율공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정보보호 현황을 주요 업종별로 분석했다. 업종별 투자액 및 전담인력 1위 기업은 각각 제조업 삼성전자, 정보통신업 케이티, 도매 및 소매업 쿠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 대상 기업의 정보보호 총 투자액은 약 2조 285억원, 기업별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32억원이며 정보보호 투자 비중의 평균은 약 9.13%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 업종별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순이고 정보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높다. 주요 업종의 정보보호 투자액 상위기업을 보면 정보통신업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네이버 순이고 제조업은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순으로 높다. 서비스별 주요 기업의 최고 정보보호 투자비중은 플랫폼 카카오 3.91%, 이통3사 케이티 5.24%, 게임사 넥슨코리아 8.02%, 전자상거래 쿠팡 7.13%이다. 분석 대상 기업의 전체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약 5.8천명, 기업별 평균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약 9.3명이며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의 평균은 약 10.62%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 업종별 평균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순이고 정보기술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높다. 주요 업종의 전담인력 상위기업을 보면 정보통신업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넥슨코리아 순이고 도·소매업은 쿠팡, 십일번가, 위메프 순으로 높다. 대다수의 기업이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보안인증 획득, 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정보보호 교육, 침해사고 모의훈련, 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 정보보호 활동이 평균보다 낮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년 이상 연속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및 전담인력이 각각 연평균 26.2%, 32.9%씩 모두 증가됐으며 향후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안정화되면 지속적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등 사이버공격이 업종에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보호 투자액 및 전담인력 부문에서 저조하게 나타난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인력 투입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재택근무가 지속되고 정보보호 침해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정보보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기업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전략 수립 및 학계의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은 12.16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조사해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움이 마련됐다. 무역위원회 진종욱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속화된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 확산이 국내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구조개편과 이에 따라 변화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무체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전송 시 피신청인 특정 및 조사가능성, 제제조치의 실효성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저작물사용, 가상 의류·신발에 디자인·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 21:30에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논의 착수에 합의한 이후 그간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 논의 진전을 위한 오타와그룹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안 본부장은 먼저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오타와 그룹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의 동력을 강화하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 본부장은 WTO 개혁을 위해서는 협상, 이행, 분쟁해결의 WTO 3대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협상 기능의 경우 WTO 복수국 간 협상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추어 규범을 현대화하는 유효한 수단이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조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무역과 환경 등 신통상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행 기능의 경우, 다자무역체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며 회원국들의 무역조치들에 대한 WTO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24년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제도 개혁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물 창출을 위해 대안 마련 등 과정에서 오타와 회원국 간 공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동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WTO 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향후 WTO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전파연구원, 중소기업과 안테나 설계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금요저널] 국립전파연구원은 12월 16일 안테나를 제조·공급하는 중소기업 코모텍㈜와 ‘5세대 이동통신 대역 전파측정용 안테나 설계 방법’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전하는 기술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파학회가 지난 3년간 공동으로 수행한 ‘신기술 적용 안테나 고속측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5세대 이동통신 기자재 고속측정시스템’의 핵심 기술로서 2년간 연매출액의 2%를 경상기술료로 지급받는 조건이다. 전자파는 진행 방향으로부터 수직으로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고 이 두 성분은 모두 측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테나는 두 개의 편파를 각각 측정해야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편파 분리비가 우수한 두 편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이중 편파 안테나가 개발되어 사용된다. 이번에 이전하는 ‘5세대 이동통신 대역 전파측정용 안테나 설계 방법’에 대한 기술은 안테나의 편파 분리비 특성이 약 1/400 이상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외산 제품은 편파 분리비 특성이 약 1/50 정도인 경우 1,400만원 정도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 코모텍㈜ 김영수 대표는 기존의 어떤 안테나 제품보다 편파 분리비 특성이 우수한 안테나 설계기술을 이전받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전파측정용 안테나를 제작할 수 있어, 기존 수입가의 십분의 일 수준인 약 14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 공급해 관련 분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은 개발한‘5세대 이동통신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을 전파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기술기준에 제시된 5세대 이동통신 인증항목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고속측정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기술은 국제표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5세대 이동통신 장비·소재에 대한 검증시험과 안정화 단계를 거쳐 국내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국립전파연구원의 우수한 기술을 민간 분야로 확산시켜 국내 전파측정 분야 발전과 5세대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며 이번 연구개발 사업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바람직한 협업 모형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는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12월 16일 오송C&V센터에서 충청·대전 지역 소재 의약품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바이오 카라반’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금년에는 3월 제주에서 개최된 이후 네 번째 진행되는 카라반 행사이다. 금번 오송 카라반 행사에서는 충청북도의 바이오헬스 육성전략, ㈜대웅제약 의약품 신기술 적용 우수사례 ㈜파마크로 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수행방안, 프리스티지바이오로직스㈜ Alita Smart BioFactory 등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지원정책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제발표와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사업화 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충북지역 소재 의약품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정부, 지원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애로 토론에서는 사전에 조사된 사업화, 해외진출, 인재확보, 투자유치, 인허가, 전문컨설팅 등 의약품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40여 건에 대한 논의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지원사업 정보를 소개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적인 상담을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산업부는 바이오기업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금융, 인력, R&D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2.14. 16개 중견기업, 10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미래지향적 혁신기술에 도전하고자 하는 중견기업과 관련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협약에 참가한 중견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총 53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공연구기관은 인력교류 등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신사업 발굴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싶으나 자체 연구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년부터 ‘사업다각화 모색사업’을 실시해 우수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R&D를 기획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후속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올해는 미래차·차세대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R&D를 기획한 과제가 총 18개이며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향후 총 53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례로 배터리 제작회사인 ‘㈜신흥정밀’은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필수 기술인 고전압 배터리 제어관리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후속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견기업의 차질없는 투자와 사업화 성공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D 예산지원 등 후속 지원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과 공공연이 ‘사업다각화 모색사업’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일부 우수과제를 선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로 연계되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과 공공연이 협력해 발굴한 과제 중 ‘우수사례 발표’ 및 ‘중견기업과 공공연간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기술협력 등 중견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은 공공연 소속 연구원 등 관계자 10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은 중견기업과 공공연이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의 좋은 사례”고 강조하고 “중견기업과 공공연이 혁신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성공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중견기업계가 도전할 다양한 혁신 활동과 투자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현장 규제개선…중소기업 활력 회복 돕는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앙회 현장방문, 7월 간담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축소 및 가격평가방식 개선 피복류 등의 군수품 입찰 방식 변경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연간 184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혁신기업과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조달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건의된 과제 뿐만아니라,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조달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50 탄소중립, 산·학·연 혁신 기술로 준비 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혁신으로 준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 탄소중립 기술혁신 교류회’를 12월 14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2022 탄소중립 기술혁신 교류회’는 ‘2050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새 정부 탄소중립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급변하는 탄소중립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학·연 간 탄소중립 혁신 기술을 교류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탄소중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서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비전을 공유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민간 위원, 탄소중립 관련 기업·대학·출연연·학회 등의 주요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방향 및 국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과 우리의 향후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한 참석자 토론이 있었다. 기조연설 첫 번째 연사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영창 본부장이 나서 ‘임무중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체계 구축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의 전략성 부족으로 인한 연구개발 사업의 파편화, 정부 내 조정 기능 한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재 선도국 대비 60~80% 수준에 불과한 탄소중립 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여서 실제 탄소중립 현장에 구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명확한 임무와 목표가 설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철강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략이행안과 연계해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신속한 기술개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분야의 정부 기술개발 투자 규모는 최근 3년간 매년 13%이상 증가해 2023년에는 2.31조원규모인데, 앞으로 전략적인 지출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임무 달성에 특화된 기술개발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적용하고 탄소중립 범부처 총괄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과학기술 범부처 총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강력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개발 체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조연설 두 번째 연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손정락 고문은 ‘국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21년 이후 에너지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이 혁신 청정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 중인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 역시 실제 탄소중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기존에 투자된 기술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토론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혁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중앙대 김정인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토론자로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 지에스 칼텍스 엄문호 수석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소 이유수 본부장, 울산대학교 김준범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오후에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기술 분야별 발표회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 및 국내 산학연 혁신 기술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기술 교류회에서는 탄소중립 대표 분야인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 석유화학정유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기술 발표회를 진행했으며 각 분과별로 산·학·연 전문가의 발표 후 참석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올 여름 많은 국가들이 겪었듯이 기후변화의 충격은 우리 일상과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탄소제로를 향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앞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으로의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 간·부처 간·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유도하는 선수 겸 코치 역할을 통해 기술 혁신이 국가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