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중등 학생 대상 ‘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은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과학영재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과기정통부 지정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학·과학·정보 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본 교육과정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주제와 영재교육 전문 교수진의 심층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본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이 공동 개발한 수학·과학·정보 분야 우수 콘텐츠와 창의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강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며 퀴즈 및 과제 평가 의견 제공을 통해 강의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본 교육과정의 이수자 전원에게는 각 과학영재교육원 권역센터 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이 수여되며 우수 이수자에게는 창의디자인캠프의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일부 과학영재교육원은 온라인선교육과정 이수와 차년도 교육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전국 초등 5학년, 초등 6학년,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1,800명 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누리집 내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세계적 유니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예비유니콘 126개사를 선정·지원했으며 선정된 예비유니콘 기업은 5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유니콘 기업 성장 8개사, 기업공개 13개사, 인수합병 4개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각각 단체표준 인증표시, 하나로 통일한다. [금요저널] ’98년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입 후 일부 인증단체의 변형·사용으로 난립되어 온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SPS 하나로 통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개선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령을 12월 30일 개정 공포했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분야의 성능·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된 표준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 중심으로 표준 제정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맨홀 뚜껑, 싱크대 등 다양하다. 2022년 11월 기준 인증업체는 4,724개, 인증 건수는 10,465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인지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단체표준 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 민간 자율 운영 체계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2.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3.1.1일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및 알뜰공급 3사가 참여했다. 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지난 7.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결정됐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23.1.1일 이후 리터당 약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지역의 러시아산 공급감소, 겨울철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배럴당 100불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경유가격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경유는 유류세 37% 인하를 ‘23.4월까지 연장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다소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할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환원 이전 휘발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한편 환원 이후에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1년도 국내 방송시장 매출액 19조 4016억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정부 정책, 기업의 경영계획 및 학계·연구소의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방송매출 1억원 이상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매년 6월 발표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매출액 이외에 프로그램 제작·구매비, 수출입, 종사자 등을 추가로 조사해 매년 12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19조 4,016억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그 외 사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총 매출액은 약 4조원으로 전년대비 4,19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21년 지상파 광고매출은 중간광고 도입과 코로나 회복에 따른 기업의 마케팅 증가에 힘입어 약 1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0.8% 성장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7조원으로서 전년대비 2,621억원 증가했으나, 성장률 둔화세는 지속됐다. 유료방송사업자 유형별 매출액은 IPTV 4조 6,368억원, 종합유선, 즉 SO 1조 8,547억원, 위성방송 5,210억원으로 나타났다. PP의 총 매출액은 7조 5,520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홈쇼핑을 제외한 PP의 매출액은 약 3조 7천억원으로서 전년대비 4,695억원 증가했으며 광고 매출과 협찬 매출 및 프로그램 제공 등 매출항목 전반에 걸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PP의 매출액은 약 3조 8천억원으로서 전년대비 83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부문별로 보면 TV홈쇼핑 매출액은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데이터홈쇼핑 매출액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IPTV CP의 총 매출액은 8,440억원으로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이 증가해 전년대비 37.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3,577만 단자로 전년대비 98만 단자가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016년 이후 계속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유형별 가입자 수는 IPTV 1,989만 단자, 종합유선 1,288만 단자, 위성방송 299만 단자, 중계유선 1.2만 단자로 파악됐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약 3조원으로 전년대비 1,273억원 증가했으며 2020년 코로나로 감소했던 프로그램 제작이 재개·활성화되면서 지상파와 PP 모두, 제작·구매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프로그램 수출액은 약 4억 3천만 달러로 ‘20년 대비 11.9% 감소, 수입액은 약 6천만 달러로 2020년 대비 2.3% 증가했다. 방송분야 종사자 수는 3만 6,592명으로 전년대비 541명이 감소 했으며 2020년에 이어 감소했다. 사업자별 종사자 수는 지상파가 1만 3,670명, 유료방송이 5,803명, PP가 1만 7,119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송통계포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광고산업 규모 18조 9219억원, 8.6% 성장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8일 ‘2022 광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6개 광고산업 업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9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광고사업체의 전반적인 현황과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2021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8조 9,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규모는 광고대행업 7조 7,684억원, 온라인광고대행업 4조 8,388억원, 광고전문서비스업 3조 861억원 등의 순서대로 크게 나타났으며 광고 분야 6개 업종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매체 기준으로 광고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매체 광고비는 13조 6,552억원으로 72.2%를 차지했고 매체 외 서비스 취급액은 5조 2,667억원으로 조사됐다. 매체 광고비 중 인터넷매체[컴퓨터, 모바일] 취급액은 7조 2,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고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2020년 유일하게 성장을 기록하며 과반의 점유율을 확보한 데 이어 2021년에도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바일 취급액은 2020년부터 컴퓨터 취급액을 추월했고 그 격차는 점점 커지는 중이다. 2021년 종사자 수는 74,485명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19년 73,520명에서 2020년 68,888명으로 6.3% 감소한 바 있었으나, 2021년에는 2019년 수준을 넘어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 종사자는 온라인광고대행업 21,409명, 광고대행업 21,054명 등의 순서로 온라인광고대행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인원은 총 9,684명으로 2020년 4,195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광고대행업 3,152명, 광고대행업 2,527명, 광고전문서비스업 2,387명 등의 순서로 많았으며 신규 채용 역시 온라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광고산업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서 2005년부터 광고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매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22 광고산업조사 보고서’는 12월 28일 이후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올해 총 865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7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및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 중소환경기업 대상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총 22% 증가했으며 특히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6천만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2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성장창업기업은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6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녹색 신 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2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 신 산업 분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년 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 간 매칭 시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5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존 중소기업 간 실증 시에만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통합허가제도사업장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과 신청 및 접수기간에 대해서는 1월 19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700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육성융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1월 19일에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함께 공고한다.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에는 총 20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요한 특허, 인·검증 취득비용과 최종 수출단계에서 시제품 제작비용 및 국내 기술의 현지 실증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환경사업 타당성조사와 환경협력국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획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자문, 시제품 제작, 새활용 소재 개발 등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총 예산은 60억원이 배정됐으며 올해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또는 새활용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반도체 초순수, 바이오가스 등 유망분야의 녹색 신 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반도체, 의료 등 전략분야 집중 지원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개척·중견기업 및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 활용을 지원하는 2023년 인공지능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이용권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에게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알려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도록 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700억원 규모로 25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연계해 집중 육성분야로 기존 일반/의료 분야 외 인공지능반도체, 소상공인, 국제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총 5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의 케이-클라우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선정함으로써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 창출에 기여한다. 또한, 소상공인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국제 분야는 수요기관을 해외로 확대해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3개 분야는 2023년 1월에 공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 지원규모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이용권을 이용하는 기업인 수요기업 선정은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공급기업은 연중 상시 모집 중이며 인공지능솔루션이 필요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풀 내에서 적합한 기업과 인공지능 솔루션을 선택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공지능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미·중을 중심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세계 기술 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이용권을 통해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개척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기술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투자 본격 시동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2월 28일 대전 엑스포타워에서 제5-1차 연구개발특구기금인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기금’의 결성총회를 개최해 결성총액 총 603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총 8개의 연구개발특구기금을 조성해, 지역 기술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총 3,554억원을 투자하며 연구개발특구 기술기업들의 규모확대, 국내외 시장 진출, 고급일자리 창출 등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왔다. 지역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한 연구개발특구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3년 이하 저업력 기업에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기술 창업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청산 완료된 제 1, 2차 기금 기준 약 150%의 회수율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투자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22년 8월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제5차 연구개발특구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해, 그간의 회수금 등을 종자돈으로 해 ’22년부터 ‘25년까지 매년 1개씩, 총 4개의 기금을 총 2,300억원 규모로 조성, 연구개발특구의 기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22년도 제5-1차 기금을 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산업은행, 광역·강소 연구개발특구 소재 지방자치단체, 선배 특구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603억원을 조성하게 됐다. 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기반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세계적인 신생거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국장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기술기업에게 특구기금 투자지원을 연계해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하기까지 지역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나가고 있다” 며 “앞으로 적극적 투자지원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규제유예제도, 국내외 투자유치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성총회에서 확정된 603억원의 총액은 예산 일정 때문에 ‘22년말 553억원, ‘23년초 50억원, 두 차례로 나누어서 결성 완료될 예정이며 ‘23년도에는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초기 중부권 특구기금이 4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 그간의 성과 위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첫째,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를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 ,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 출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한다. 셋째,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 혁신형 SMR 착수, 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 실감콘텐츠 개발,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넷째,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 제공,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기구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한편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최고의 AI반도체 기술 확보 및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특히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도 지원한다. 여섯째,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곱째,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한다. 먼저, 신속·탄력적 육성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7년까지 석학급, 신진급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우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에 시중은행과 협력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28일‘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내년 1월 17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내년 대출 규모는 약 1,500억원 규모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차 부품 생산 및 기술확보를 위한 ➀설비투자, ➁지분인수 등 M&A, ➂연구개발자금 등에 대해 지원하며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서 관련 대출을 취급한다. 업체당 최대 100억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며 산업부는 사업계획 심사 등을 통해 미래차 전환 준비가 충실한 기업을 대출심사 대상으로 추천하고 대출이자를 최대 2%p까지 대출기간 동안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생산설비 구축, 기술 확보 등을 위한 부품기업의 선제적 대응 투자를 촉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지원예산 및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