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중등 학생 대상 ‘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은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과학영재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과기정통부 지정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학·과학·정보 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본 교육과정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주제와 영재교육 전문 교수진의 심층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본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이 공동 개발한 수학·과학·정보 분야 우수 콘텐츠와 창의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강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며 퀴즈 및 과제 평가 의견 제공을 통해 강의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본 교육과정의 이수자 전원에게는 각 과학영재교육원 권역센터 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이 수여되며 우수 이수자에게는 창의디자인캠프의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일부 과학영재교육원은 온라인선교육과정 이수와 차년도 교육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전국 초등 5학년, 초등 6학년,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1,800명 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누리집 내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세계적 유니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예비유니콘 126개사를 선정·지원했으며 선정된 예비유니콘 기업은 5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유니콘 기업 성장 8개사, 기업공개 13개사, 인수합병 4개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23. 롯데호텔에서 루마니아 플로린 마리안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 및 비르질-다니엘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실질 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협력위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과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이 루마니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루마니아 하원의장, 총리 등과 함께 방한한 계기에 성사됐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루마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2008년에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 팬데믹 시기에도 양국이 진단키트, 백신을 상호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키 위해 원전 확대 및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국은 탄소중립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과 수력 발전 등 청정에너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이 가격·품질·납기 삼박자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양국 정부가 원자력 안전설비 구축사업, 노후 원전 개보수 사업 등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양국 총리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모멘텀으로 삼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5주년인 내년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등을 개최해 양국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수소차 전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는 순환경쟁력의 시대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엑스에서‘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 ∼ 12.23, 2일간)을 개최했다. 순환경제는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리고 미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희성피엠텍 등 총 64개 기관·기업이 참가한 순환경제 전시를 비롯해, 순환경제 분야 유공자에 대한 산업부장관 포상, 전문가 기술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12월 22일 오후 오후 2시에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진종욱 산업부 실장을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태환 부회장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를 포함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행사에 이어서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기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재제조 건설기계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김포서비스 재자원화 촉매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토리컴 등 총 5개 단체가 수상했다. 또한, 재자원화 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 기획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경환 연구원 청정생산 공정 확산을 위한 설비 개선·기술 개발에 기여한 ㈜일흥 김석열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재제조, 재자원화, 친환경소재, 생태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우수기술·제품을 소개했다. 재제조 전시구역에는 다 쓴 제품을 회수해 완전 분해하고 세척·복원 등의 과정을 거쳐 새 제품과 같은 품질로 재탄생한 재제조엔진, 재제조토너카트리지 등을 전시했다. 재자원화 전시구역에는 폐배터리, 폐휴대폰 등 폐자원을 파·분쇄한 후 유용한 자원을 회수·고순도화해 다시 자원화한 백금, 알루미늄 등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해 생산한 에어캡 등 다양한 순환제품을 전시했다. 친환경소재 전시구역에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해 만든 화분, 음료컵 등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과 책, 가죽 등을 재활용해 만든 다이어리, 지갑 등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했다. 생태산업개발 전시구역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이나 공정 폐열 등을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해 교환 사용하는 우수사례를 전시했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정책관이 마련되어 순환경제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정부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생라운지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통하며 신사업모델을 공유하기도 했다. 순환경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부대행사도 개최됐다.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순환경제 발전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신사업 모델 11개와 아이디어 5개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했다. 진종욱 산업부 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순환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유경제,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실증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순환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 위해 손잡는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3고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지원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로제시 상담 평가절차 단계를 간소화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상담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진로제시 상담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전담조직를 둬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협력과제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 장관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장 질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정부의 재기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 선제적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협업모형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영 장관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 방산으로도 이음5세대 본격 확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엘지씨엔에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부청사관리본부, 엘지전자에게 이음5세대 주파수 공급을 12월 22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진정한 5세대 이동통신 시대 개막을 위해 이음5세대 전국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에는 국내 대학 1호로 경희대학교가 엘지씨엔에스와 협력해 실험실 내 지능형공장 등 시험장 구축에 이음5세대를 도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주파수공급으로 이음5세대 주파수 지정이 9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18개 기관이 26개소에 이음5세대 주파수 할당·지정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기관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음5세대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4.7㎓ 대역의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 엘지씨엔에스는 경희대학교에 이음5세대망을 구축해 대학 내 연구 기관이 지능형공장 운영 서비스를 구현·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연구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학계에서 이음5세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무적인 부분이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무선 보안의 취약성으로 종이 문서로 관리해야 했던 차세대 전투기의 제품 수명 주기 관리, 기술자료관리 등의 제조공정을 이음5세대를 통해 디지털화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엘지전자는 로봇, 감지기, 지능형카메라 등을 통해 각각 시설관리, 지능형공장 분야에 이음5세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주파수 공급을 통해 대학 최초로 이음5세대가 도입되어 이음5세대 융합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산·학에 이음5세대 도입 확산으로 산업 수요에 특화된 이음5세대 융합서비스 가치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 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한국산업표준을 ‘22.12.22.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통의 충전기 통신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충전사업 관리 및 비용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환경부, 한전 등의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으로 확대되어 충전기 운영사업자별로 개별적인 통신방식을 사용해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마다 통신방식이 달라 충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기차의 본격적 확산을 위한 충전설비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에 제약이 따랐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한전,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과 충전스테이션 사이의 통신방식 단일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CPP Ver 1.6을 국가표준에 도입했다. 충전기 통신방식을 표준화해 충전기 제작비용을 낮추고 충전기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충전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정성이 뛰어난 OCPP ver1.6으로 우선 추진하되, V2G 등의 기술발전과 국제표준 개발 상황을 고려해 추후 개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방식이 혼용되던 전기차-충전기 간 충전 커넥터를 ‘콤보1 타입 사용을 권장'해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였듯이, “관계부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전기자 충전기 통신방식을 표준화해 충전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100조 시대 돌입”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에 따라 실시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 636억원이 증가해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됐고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으며 민간·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 403억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기초연구에 15조 1,002억원, 응용연구에 21조 4,704억원, 개발연구에 65조 5,64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요국 대비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과 비슷하고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586,666명,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70,728명으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권 으로 조사됐고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연구원은 16.7명,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0조 8,076억원으로 전체 연구 개발비의 79.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구인력은 429,465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2%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7.1%, 기업 전체 연구원의 20.1%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이 상위기업에 편중되어 있었고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 처음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정부 연구개발 지원에 따른 자체투자 및 연구인력 변동 등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별도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2%p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연구인력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되어 국가 별 연구개발 활동 통계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12.21.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9.16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➊‘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➋‘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앞으로 겨울 추위의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혁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은 에너지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됐고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광물안보파트너십, 핵심원자재법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 광물 확보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금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가지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확립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새롭게 대두 그간 대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 중이나, 중소·중견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지원의 사각지대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이 시급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을 마련 우선,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사업을 신설하고 융자·보조금 등 효율 개선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도 확대특히 향후 5년간 1,000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해 진단-투자-관리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 둘째,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혁신적 효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확대하고 효율 기준 강화, 산단 혁신, ESCO 시장 활성화 등 생태계 구축을 집중추진할 계획 마지막으로 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및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효율 혁신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 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소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의 씨앗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 특히 해외자원확보, 비축확대 및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 중 산업부는 금번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연구개발 170조원 투자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80% 수준에서 85%로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투자분야에 전략적 투자는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1963년 12억원으로 시작했으며 2022년 약 30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양적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시행 후 정책연구를 통해 투자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투자 이슈를 도출했으며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국제환경 변화뿐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발전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과 긴밀히 협업하고 정부는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며 유사중복을 줄이고 사업의 파편화 방지,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된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핵심 분야에 임무중심 투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규모확대를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금일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국제세미나는 한국의 우수한 기후기술 소개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이번 제8회 세미나는 한국과 개도국 간 실질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도국 수요, 한국 기관·기업 강점, 재원 종류 및 사업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했으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적개발원조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 ODA 제도 및 사업 절차를 정리한 ‘한-개도국 기후변화 협력 가이드북’을 최초로 제작해 배포했다. 오늘 행사는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의 개회사와 조동철 KDI 원장, 헨리 곤잘레스 녹색기후기금 부사무총장,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외 최신동향 논의, 한국 기관·기업의 모범 사업사례 소개, 한-개도국 간 후속협력 방안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국내·외 참석자들 간 다양한 정보와 의견 교환의 장을 제공해, 기후 관련 국내 기관·기업의 개도국 협력 사업 발굴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대응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는 바, 개도국 실제 수요 반영,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협력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GCF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각각 최근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 방향 및 기후재원 조성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김경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주한프랑스대사, 주한이집트대사,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이 패널로서 각각 한국정부,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입장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녹색기술센터, 민간기업 사업 담당자가 개도국 대상 수자원 관리 및 탄소배출 저감 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소개된 사업 수원국인 라오스, 탄자니아, 에콰도르, 인도네시아의 주한대사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과 개도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사업 분야,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 국내 기관·기업과 개도국 수요자 간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윤규 차관, 데이터 산업분야 혁신기업 시상 및 격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12월 20일 ‘2022 데이터 톡톡 축제’중 개최한 “데이터 시상식”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와 업적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장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개최되는 데이터 시상식에서는 총 6개 부문에 36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부문별로는 아래와 같다. 데이터 품질대상 부문에서는 총 6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공공의료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 신용정보 기반의 기업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통해 매출향상과 해외수출 판로 개척에 기여한 “나이스디앤비”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식품안전정보원”, “인터텍”,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및 “미디어채널” 등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데이터이용권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총 9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의류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시제”, 의료비용 감소와 평생질환 예방에 기여한 “캡토스”, 관절기반 음성인식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증강현실 기술 활용 저변 확대에 기여한 “피앤씨솔루션”, 컴퓨터 기반 무인 매장 솔루션 고도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파인더스 에이아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모형 정확도 개선으로 공공 및 산업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딥핑소스”, 질의응답 데이터와 자연어 처리 기반의 딥러닝 기술로 학습자의 학습효과 향상에 기여한 “클라썸”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룰루랩”, “마크비전코리아” 및 “셀라퓨틱스바이오” 등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데이터 스타즈&국제 우수기업 부문에서는 총 4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실사용 후각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 에프오디서비스를 통해 세계 향기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진출에 기여한 “딥센트”, 자영업 매장 이용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보고서 앱을 출시한 “티오더”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코머신”, “한터글로벌” 등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데이터 대상 부문에서는 총 9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지능형병원 특화앱 개발로 국민방역에 기여한 “레몬헬스케어”, 인공지능 번역, 기업특화번역 등 다국어 번역서비스로 산업발전에 기여한 “플리토”, 데이터기반 공공서비스, 시민참여 도시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 디지털 포용에 기여한 “서울디지털재단”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메타빌드”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표창, “오픈메이트”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표창, “솔리데오시스템즈”는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표창, “신한카드”는 지능정보산업협회장 표창, “엔코아”는 전자신문사대표 표창 및 “브이티더블유”는 한국정보과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데이터 개방 및 유통활성화 부문에서는 총 4개 단체와 개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 “애프앤가이드”와 혈당, 혈압 등 만성질환 데이터 개방과 의료데이터 융합에 기여한 “아이센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육성에 기여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시연”씨 및 지리적 범죄분석시스템 운영을 통해 데이터 기반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경찰대학의 “장광호”씨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❻ 개인정보 가명·익명 처리기술 경진대회 부문에서는 총 4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가명·익명 처리기술 발굴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한 “성동구소재회사근무중인20대남성개발자4명”과 “장노니머스”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re-id”와 “알감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 참석한 박윤규 제2차관은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데이터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데이터 시장규모와 데이터 판매·제공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데이터 직문인력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말하며 참석한 데이터 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지금 세계 각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때다”고 말하면서 “올해 9월 대통령께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인 뉴욕구상을 발표했고 이의 실천전략으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다짐하며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에 근거해 민관 합동으로 설치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