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중등 학생 대상 ‘2025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은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과학영재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과기정통부 지정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학·과학·정보 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본 교육과정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주제와 영재교육 전문 교수진의 심층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본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이 공동 개발한 수학·과학·정보 분야 우수 콘텐츠와 창의력 및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강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며 퀴즈 및 과제 평가 의견 제공을 통해 강의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본 교육과정의 이수자 전원에게는 각 과학영재교육원 권역센터 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이 수여되며 우수 이수자에게는 창의디자인캠프의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일부 과학영재교육원은 온라인선교육과정 이수와 차년도 교육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전국 초등 5학년, 초등 6학년,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종합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1,800명 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누리집 내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세계적 유니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예비유니콘 126개사를 선정·지원했으며 선정된 예비유니콘 기업은 5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유니콘 기업 성장 8개사, 기업공개 13개사, 인수합병 4개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해 활용할 수 있어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했으며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4곳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국토교통 분야 미개방데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이엑스-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양질의 국토교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의 발굴 및 안심구역에서의 적용·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중인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라남도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마련했다.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및 금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업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미개방 데이터를 온라인 기반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그간 통계 데이터로 제공되어 왔던 농업경영체정보 등의 원본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관련해 상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되어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사업 본격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도시철도 9호선 4단계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고 본격 착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고덕 강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일환으로 현재 9호선 종점역인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5호선 환승역을 거쳐고덕강일 1지구에 이르는 4.12km 구간에 총 사업비 6,408억원을 투입해 4개역을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본 사업은‘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20년 4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은‘09년 1단계,‘15년 2단계,‘18년 3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현재 개화역~ 중앙보훈병원역까지 41.4km 구간을 운행 중이며 4단계 구간인 중앙보훈병원역~고덕강일1지구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 한강 이남에 총 45.5km의 도시철도를 동서로 완성하게 된다. 9호선 4단계 표정속도는 일반 32.1km/h, 급행 41.9km/h로 계획 중이며 강일1지구 등 고덕동 시민들이 강남, 여의도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환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9호선 4단계가 개통되면 버스 이용이나 환승 없이 9호선을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설역사에는 각 역사별 여건에 따라 개방감 확보를 위한 천창, 정거장 내 생태조경을 계획하고 교통약자뿐만 아니라일반 이용객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24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승강장에 범죄예방 안심구역 및 CCTV, 비상벨, 안심 거울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9호선 4단계 도시철도사업의본격착공으로 강동지역에서 강남·여의도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 공감,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주동안 전국 4대 권역에서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23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정책방향,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기정통부에서는‘’23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정책방향’으로 한계도전 연구개발 전면화, 핵심 전략기술 집중 개발, 초일류 인재확보 본격화, 기술주도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설명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기초연구의 경우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하는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 밝혔다.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을 신설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확대 등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 지역의 연구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과기정통부는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우주강국 도약,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등을 뒷받침할 내년도 주요연구개발 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실·국장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개선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내년에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이 연구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2023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594억원 투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와 첨단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 기술혁신을 위해 ‘23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2년 5,547억원 대비 47억원이 증가한 5,594억원 규모이며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확보, 국민건강 증진 및 데이터기반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첨단 뇌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데이터기반 연구 등 첨단바이오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6개를 추진한다.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571억원을 지원한다. 국제적인 초대형급 신약 개발을 위해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에 370.8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공백영역인 신규 목표발굴·검증을 지원하고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 유전자 암호화 라이브러리 기반 약물 탐색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지향형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656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혁신기술과 단기간 내 사업화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지원도 추진한다. 사람의 신체구조 및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차세대 의학분야인 재생의료 분야에는 462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개발을 위해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92억원을 투자하고 질병이나 상해 등 조직의 손상에 대비해 줄기세포 데이터를 사전에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의료 치료제 및 기술을 개발하는 원천기술 연구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혈용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대량생산 및 제조기반 마련을 위한 범부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국가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바이오 공통기반기술인 생명현상 분석기술, 생체모사 모형화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 연구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을 위해 760억원을 지원하고 천연물·장내미생물·바이오에너지 등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2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치료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및 항암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고령화 등 현대 의료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의 한의기술과 첨단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와 유전자 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유전자 편집, 제어, 복원 기술 고도화 및 전달기술 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기반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바이오 소재정보 빅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기반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1,285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공유 기반 조성, 데이터의 활용 실증 연구 및 소재 협력지구 육성 등 생명연구자원 분야에는 ’23년 70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유망 바이오 기초·원천기술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바이오 아이코어사업, 바이오코어퍼실리티사업 등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국 6개 병원에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를 구축해 의사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의사-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통해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백신·치료제 기술 개발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기초·원천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802.6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백신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 감염병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전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운영, 민간과 공동활용 가능한 핵심연구시설 확충 등 감염병 연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치매, 우울증 등 다양한 뇌질환 극복을 위해 뇌연구 분야에 59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10년간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뇌질환 극복 및 뇌기능 활용 분야에서 단기간에 시장을 선도할 기술과 미래 시장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동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극복 기술개발에 134억원, 뇌기능 규명 기술개발에 96억원, 전자약 기술개발에 41억원을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3년 추진 예정인 380여개의 신규과제 중 54개 과제에 대한 1차 공고가 ‘23년 1월 4일부터 ’23년 2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나머지 과제에 대한 공고도 각 사업별 추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모더나사가 빅데이터, 합성생물학 기술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3~4개월만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와 첨단 디지털기술과의 융합은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전통 바이오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기술이 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집중 지원해 바이오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첨단바이오 기술이 국가 전반의 혁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태펀드 1835억원 출자, 벤처펀드 2800억원 규모 조성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 3,135억원 중 1,835억원을 출자해 2,8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00억원은 회수재원과 함께 올해 초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3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22년 1~3분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벤처펀드의 민간 참여 비중도 확대되면서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시장 과소투자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여성, 재도약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약 1,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330억원을 출자한다. 이 중 200억원은 최근 펀드결성이 더욱 어려워진 중소형 운용사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청년창업 루키리그에 출자한다. 여성의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여성기업펀드’에 130억원을 출자하고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및 폐업 사업주 등이 재창업한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도약펀드’도 160억원을 출자한다. 또한, 중소·창업·벤처기업의 M&A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50억원을 출자해 7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에는 3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330억원을 출자한다. ’21년도부터 출자한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조성하는 모펀드로 조성된 모펀드를 통해 ’24년까지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년에 부산 / 충청 / 울산·경남 3개 권역에 모펀드를 조성해 ’23년까지 3,9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이며 올해에는 대구·제주·광주/전북·강원 등 2개 권역에 모펀드를 추가 조성해 ’24년까지 2,1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펀드’에도 235억원을 출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펀드’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비롯해 후속 투자와 사업 제휴, 인수합병 등 사업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올해 출자공고로 총 1,000억원을 출자해 1.6조원 규모의 펀드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4일에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인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이번 출자사업에 본격 도입하고 투자 촉진과 펀드결성 지원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게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운용사에 대한 출자확약서·의향서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16일 10:00부터 31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쳐 3월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주 벤처투자과장은 “올해 초 2차 출자 공고에서는 나머지 예산 1,300억원과 회수재원을 포함해 초격차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풍부해진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출자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한,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동 법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될 수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발명으로 산업발전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제58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로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창출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는 누구든지 신청 또는 추천이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등의 심사와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원과 함께 트로피 등이 주어진다. 발명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며 정부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다.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형입찰이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준 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해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해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해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토록 해 적정 공사비 검토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토록 했다. 또한, 설계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해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 원가 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29.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산업여건 점검과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계-금융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同 협의회는 12.27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발표한‘수출 드라이브’와‘100조원 투자계획 이행지원’의 첫 현장 행보이자, 12.26일 금융위에서 출범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이후의 첫 산업계 간담회로써 내년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산업-금융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새 정부에서 산업계와 금융계의 장관급 소통채널이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례화해 운영된다. 먼저, 산업계는 대한상의의‘최근 경제동향과 정책과제’를 시작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내년 전망과 향후 투자계획을 공유했다. 내년도 수출여건은 글로벌 수요둔화로 전반적인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이차전지·조선 산업은 친환경 전환과 수주 회복으로 올해보다 증가한 수출실적이 전망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➀제조·생산 시설 확대, ➁디지털·그린 전환 대응, ➂차세대 제품 개발·생산 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책금융 투입, 대출·보증 확대, 금리 인하, 여신한도 확대 등을 금융계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은 5대 핵심산업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가운데 타 기관들과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우리나라의 견고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은 첨단전략산업 및 수주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3高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제도를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은 新산업 육성과 위기시 금융시장 안정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는 금리 인상기에 금융부담이 큰 기업들을 위해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위축, 자국우선주의, 에너지위기 등으로 매우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목표로하는 100조원의 투자계획과 6,800억불 이상을 수출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특히 “한계기업은 있어도 한계산업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산업도 무궁무진한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선 금융창구에서선입관을 갖고 금융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고 나아가 향후 경제가 살아날 때에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 뒷받침 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 총 81조원을 집중공급할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도 100조원 투자계획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기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산업계와 금융권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이해를 통해서 금융이 우리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부는 30일 새벽 1시 美 재무부가 ➊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➋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➌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9일 美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발표는 예측 되었으나,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우리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 그 간 한·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는바, 금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美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➊차량 가격의 30% 또는 ➋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된다. 美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불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불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美 재무부는‘23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고 미국과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産 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차례에 걸쳐 美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계 각급에서 美측과 수차례 협의를 갖는 등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수혜 극대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히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배터리 업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발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