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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회기간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태국 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회기간 협상이 7.22.~25. 간 방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 약 3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기간 협상은 양측이 작년 7월, 1차 협상부터 만들어 온 협상 진전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6월 개최된 6차 공식협상과 8월 이후 예정된 7차 공식협상 사이에 개최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등 총 7개 분야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상품 및 서비스는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시장개방 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집중 협상을 벌인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우리 정부는 진행중인 태국 EPA를 포함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성장잠재력이 높고 핵심광물을 보유해 전략적인 가치가 큰 글로벌사우스 국가와 유연하고 다양한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며“이를 통해 WTO 다자체제 위기 및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확대, 교역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2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2.9월 직접 PPA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하고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지원금 최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23,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약 1,300억원을 지원한다. 금년 신설한 동 투자지원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한도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약 30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 → 건축물 건설 → 장비 등 시설구축’ 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경우 단계별로 분할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지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12 오후 4시까지 투자 계획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해당 투자 계획이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지원금 지속 지원과 추가지원방안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연기금투자풀 ‘01년 출범 이후 최초 벤처투자 시행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2025.7.22. 10:00,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LP 첫걸음 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신규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P 첫걸음 모펀드는 연기금투자풀과 벤처투자 실적이 없는 최초출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펀드이다. 금번 투자는 투자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그간 벤처분야 투자는 대형 연기금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실적이 저조했고 중소형 기금 위주로 조성된 연기금투자풀에서는 벤처투자 실적은 없었다.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이후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 전용 통합펀드를 설정하는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총 405억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자조합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년 말부터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의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제도 개편에 따라 금번 선정부터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안은 제도개편 발표 이후 증권사·자산운용사 모두에 적용 가능한 선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마련했다. 후속 주간운용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금년 9월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연기금도 AI 등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등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 해결을 적극 뒷받침해야할 때”고 강조하면서 “금번 역대 최초 연기금투자풀 벤처투자를 계기로 연기금이 AI 등 혁신벤처 분야에 투자해 벤처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기금의 수익성·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