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회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

[금요저널] 국세청은 11.3.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혁신방안들을 논의했다.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참고1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3대 분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해 2028년부터 본격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한다.과제개발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인력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도 치밀하게 준비한다.다음으로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가기로 했다.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 및 양자교류·다자회의체 참여와 같은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한다.특히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D’를 개최하고 APEC 등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한다.아울러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우선,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참고4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한다.한편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도록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다만, 민생침해, 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한다.특히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다.아울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신뢰가 굳건하게 뿌리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우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하고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또한, 부과·징수·송무 분야 성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전보 및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이상의 혁신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선발,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해 주요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유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페루 방문

외교부 [금요저널] 외교부는 김진해 외교부 CARICOM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합동으로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에 파견한다.이번 사절단에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국세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외교부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와 협력하에 중남미 지역에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파견해, 한국의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확대 및 개도국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다.사절단은 멕시코에서 11월 4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11월 7일 페루에서 11월 10일에 디지털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의 디지털정부 관련 최신 동향과 국세, 관세, 긴급구조, 디지털 신원 분야에서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또한, 포럼에 참석하는 우리 기업이 우수 기술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수요 기관과 연결하는 비즈니스 미팅 자리도 마련한다.페루에서 예정된 디지털 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립된 코스타리카·온두라스 관계자들과 우수 협력성과 및 디지털정부 전략을 공유하며 한-중남미 권역 간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한다.사절단은 방문국과 포럼 참석국의 관계부처 주요 인사와의 양자 면담도 진행한다.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 및 디지털변혁통신청, 도미니카공화국 공공행정부, 페루 총리실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위급 인사들과 반부패 및 관세행정 고도화 등 디지털정부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별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사절단 단장을 맡은 김진해 CARICOM 정부대표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을 비롯한 그간의 디지털 정부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중남미와의 협력 수요 발굴 등 향후 실질 협력 성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 페루 국가기록원에 전수한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페루 국가기록원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2025년 ‘페루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연수는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성과를 공유받고자 하는 페루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3년 과정으로 기획됐으며 디지털 기록관리의 기본 이론부터 실습·실행계획 수립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1차 기본과정, 2차 심화과정, 3차 전문과정 페루 국가기록원에서는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시스템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중요한 과제로 디지털 기록관리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2050 비전 페루’, ‘국가 인공지능 전략’등 페루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과 공공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와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페루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 1차 연수는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페루의 기록관리 현황 및 현안 이해 등 기본 이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올해는 2차 년도로 디지털 기록관리 방법론 이해 및 이슈 토론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심화과정을 마련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 기록물 생산·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축 사례, △ 기록물 이관 및 분류·평가·폐기 실무, △ 기록물 공개 서비스, △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 방향 토론과 전문가 면담 등이다.특히 올해는 비대면 강의의 강점을 살려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페루 현지 시차를 고려해 대부분의 강의를 오후 2시~6시에 실시간으로 진행해 수강 편의와 교육 효과를 높였다.아울러 페루 리마에서는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및 ‘페루 한글학교’와 협력해 대면 강의도 운영해 비대면 연수의 한계를 보완했다.‘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에서는 특강을 통해 페루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페루 한글학교’에서는 한글과 한복 등 한국문화에 대한 강의와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해 현장감 있는 연수를 진행한다.한편 국가기록원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28개국 572명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페루에서는 2023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2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추진 중인 페루에 있어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강화는 공공기록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페루의 공공행정 혁신과 기록관리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행정안전부(사진제공=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국외 사례: 일본 총무성의 인공지능 활용원칙, 영국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지침 등을 통해 인공지능 윤리적 가치 제시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둘째, 이번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조정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아울러 90여 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며,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