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했다. 특히 ’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해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 24년 42.1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 24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8,54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투자리딩방 사기, 예약부도 사기 등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등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민생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을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늘 개최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추진을 비롯한 법령·제도개선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총력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다”며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5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어 서울시 양천구 소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관련 단체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각 단체와 적극 소통·협력하겠다”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16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물기업들이 제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국가 기술개발과 직접 연결하는 ‘워터-오작교 기술개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물분야 국가 기술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물기업과 연계하는 ‘협력과 소통의 장’ 으로 마련됐다. 물산업 현장에서 물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국가 기술개발 과제로 직접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물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산업을 지원하는 관련 공공기관과 90여 건에 이르는 물분야 기술개발 수요를 조사했다. 이들 기술개발 수요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복성 검토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달 초에 총 13건의 물분야 수요 기술을 선별했다. 이들 기술 13건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재생에너지 2건, △디지털물관리 6건, △지하안전관리 1건, △첨단분석 2건, △자원회수 2건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대표 기술의 주요 내용은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응집제 투입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디지털물관리 기술, △지하 매설 관로의 수충격 발생지점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기술, △광학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탁도·세균 검출 첨단분석 기술, △생물막 반응을 이용한 하수 자원회수 기술 등이다. 이번 기술개발 발표회에서는 관련 기술을 제안한 기업 대표가 이를 소개한다. 이후 물산업 유관기관 및 학회, 물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의 최종 조언을 거쳐 물분야 국가 기술개발 기획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련 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신규 국가 기술개발 과제로 이들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발표회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만성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국내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기술수요를 제공한 물기업에 대해 실증 기반시설 지원, 전문가 자문, 해외 물시장 개척단 참가 등 환경부가 추진하는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특전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워터-오작교는 이름 그대로 기업과 정부, 현장과 기술을 잇는 가교이자, 대표적인 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술개발 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그 기술이 다시 산업을 견인해 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위사업청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소형무장헬기 성능·경쟁력 향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관·군 관계기관 약 60명이 참석해, 소형무장헬기의 진화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소형무장헬기의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소형무장헬기의 다목적화 등 미래전에서 헬기 생존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소형무장헬기 수출형 개조방안, △소형무장헬기에 장착되는 공대지유도탄의 수출형 개량방안 등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소형무장헬기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실제 운용자 관점은 물론, 양산·감항·수출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점검했으며 최근 수출 동향을 고려한 해외 고객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소형무장헬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산헬기의 진화적 발전을 모색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상반기 51차종 8만여 대 배출가스 결함시정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5년 상반기 결함시정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51차종 8만 2,537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에서 결함시정을 개시할 때 우편 및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이번 결함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 △정화펌프 작동 불량 등이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외에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 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함시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각 제작·수입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사람’ 및 ‘인사랑’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 3,404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 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꼽았다. 모셨던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 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하 간 소통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조사 이후,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관 차원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범정부 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해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충청남도 청양군은 ‘간부 모시는 날 제로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행정 PRO 운동’을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회의 시 관련 내용을 공유·논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되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번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 ➀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➁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해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기존 2021년 9월 14일 개정·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이미 안정적으로 적용된 바 있으며 이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각의 특정연구기관들에도 일괄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실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한다. 먼저,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 개를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4월부터 진행 중인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해당 부분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금융사고 당사자와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 대한 제재 및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먼저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 레드휘슬,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채널을 적극 홍보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사고금액의 1%·최대한도 5천만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 결과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직원이 각 금고에 방문해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해당 실적을 지역본부 평가지표로 활용해 적극적인 지도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현재 이사장 및 간부직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윤리경영특별교육’을 중간관리자와 저연차 직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도 더불어 실시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이는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및 ‘인사랑’ 체제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 3,404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 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꼽았다.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 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하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인사처·행안부·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조사 이후,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관 차원의 개선을 권고했고 범정부 혁신망 등을 운영해 불합리한 관행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권익위는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충남 청양군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행정 프로 운동’을 추진하고 전북은 자체 실태조사 실시·간부회의 시 관련 내용을 공유·논의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