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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파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마늘쫑’과 ‘희망상사’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마늘쫑과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허용기준 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각각 ‘이마잘릴’, ‘파목사돈’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6일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금년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토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간 판매의 선제적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마련,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한다.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 대폭 개선,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초경량비행구역 확대 등을 통해 항공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의 검사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간소화해,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구역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건축·경관심의 통합운영 등을 통해 건축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진입·영업 규제 완화, 프롭테크, 공간정보 산업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의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강화 등 건설투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같은 2-Track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한편 8월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해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한다. 원희룡 장관은“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by목재 분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은 7월 6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목재산업 및 목재수급 관련 목재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 18개 목재 분야 협·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목재수급을 비롯한 목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써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 등 목재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시설·장비·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목재산업은 건축, 가구, 종이 등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이제는 과거 국민들이 심은 소중한 나무를 가치 있게 활용해 경제임업으로 나아갈 시기”며 “목재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 법·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7.6.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〇 이번 발표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발표회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공공 및 발주처, 기타업종 등 4개 분야별로 각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소개됐다. 제조 분야는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이, 건설 분야는 ㈜삼성물산에서 공공 및 발주처 분야는 부산환경공단이, 기타 업종분야는 ㈜한국남동발전이 발표를 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은 연간 400억 개비의 담배 생산 능력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공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각 공정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연간 목표를 수립해 개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소통창구를 운영해 안전 개선 의견과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건축·토목·플랜트·주택사업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선언하고 안전보건조직 강화,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니터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공법 선정,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은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안전사고 없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제정하고 ‘안전관리처’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전기공급량의 6.9%를 생산하는 발전 공기업으로 ‘안전 최우선가치 경영 선도’라는 안전경영방침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처’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전담 인력과 안전 예산을 증액했고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 유도자 상시 배치’, ‘안전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〇 4개 기업의 발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 게시해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표해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핵심 사항”이라며 “오늘 발표회를 계기로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방법론을 공유해 안전문화가 산업현장에 안착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우수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널리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폭염 대비 노인취약계층 보호·지원 및 현황 점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더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7월 6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송학경로당’을 방문해 조치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폭염특보 발효 시 취약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폭염 취약 노인들을 대상으로 폭염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을 경로당 등에 안내했다. 더불어, 전국 경로당에 월 10만원 냉방비를 지원하고 민간기업·단체 후원을 통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대상으로 냉방용품·식품키트 등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는 폭염 대책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폭염에 따른 노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7월 6일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송학경로당’을 방문해,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모시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폭염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라는 이중고에도 잘 견뎌내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고 경로당 운영 관계자들에게 폭염 기간 중 어르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오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가 참여하는 2022년 제1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4대 닭고기 생산자단체 대표,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대표·임원 5명, 이마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학계 대표 등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안정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수급상황 분석, 수급상황별 대응 방안, 수급안정 대책 추진, 산업발전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해 농식품부장관에게 정책 건의하는 자문기구로서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축산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사료비 상승 및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닭고기의 여름철 및 추석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등과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급조절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까지 도축마릿수가 수입 사료원료 가격과 도축 비용 등 원가 상승, 생산성 요인 및 병아리 입식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향후 7월, 8월, 9월 도축마릿수는 평년 대비 각각 3.1%, 1.5%,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 닭고기를 생산하는 주요 계열업체 관계자들은 “여름철 및 추석 대비 입식 물량은 충분하므로 수급 불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하면서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닭고기 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7월부터는 병아리 입식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수준 늘리고 향후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생산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닭고기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료비 상승이 축산물 가격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예산 확대 및 금리 인하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료업체에 지원하는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도 인하해 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폭염이 일찍 시작되어 더위에 약한 닭 사육농장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가의 자율적인 냉방 장비 점검 및 축사 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농장지도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7월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 공유,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당면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정책변화를 상징하는 만큼,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현장에서 국민에게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산하기관장들은 국정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기관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며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가 무엇인지 현장을 살펴보고 살뜰히 챙길 것”을 당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혁신 노력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정부, 경상북도 및 사회적경제계는 공동으로‘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전국 사회적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 공유, 네트워킹 등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들께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사회적 경제계의 연중 최대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박람회는 기념행사, 전시관, 부대행사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박람회 랜선투어, 온라인 기획전, 쇼핑라이브 등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7.8, 오후 2시에 개최예정으로 정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계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은 주제공연,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표, 정부포상 전수, 사회적경제 활성화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7.8~10, 3일간 운영할 전시관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시관, 사회적경제 홍보관, 시민참여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전시관은 사회적경제 상품 전용부스 161개를 푸드존, 로컬존, 패션&뷰티존, 테크존, 에코존, 서비스존 등으로 배치·운영한다. 홍보관은 사회적경제 테마전시관, 경상북도 상생협력관을 두어 사회적경제의 개념·현황·역사, 17개 정부부처 정책,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소개한다. 시민참여공간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근대놀이체험 등 체험·공연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학술·정책·토론, 판로지원, 문화·관광 및 시민참여 등 총 3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대회, 포럼,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사회적경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 심사와 수상도 이루어진다. 3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가 개최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경주 관광자원과 연계한 소셜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람회 홈페이지, 랜선투어, 온라인 기획전, 쇼핑라이브 등을 제공한다.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폐막식 등 기념행사와 부대행사 등 주요행사를 생중계하며 전시관을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박람회 랜선투어가 진행된다. e-store 36.5 온라인 기획전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리고 11번가, 롯데ON, 농협몰과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도 상품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10.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총 25,995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며 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다만,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제도 유지의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21.7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고 국회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21.12.2, 감사원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자료수집, 실지감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45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사업주체로 해금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토록 조치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주택 공급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2차례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by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 민간 경력 제출 시 세부지침 안내” [금요저널]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세부지침에 따라 충실히 작성해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내역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재직한 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적극 확인·보완해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6일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청렴포털 또는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서 제출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출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해 그간 공공기관들의 문의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 및 민선 8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해 충돌방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 업무 구체적 제출 고위공직자는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 업무 등 구체적 적시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에 대한 적극적 공개 원칙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고위공직자의 자료 협조 동의 등을 담았다. 고위공직자는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이 아닌 한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활동기간, 직위, 담당 업무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개인 자격 또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소속으로 활동한 경우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임용 전 3년간 법인 소속 변리사로 300건의 특허신청을 대리한 경우 대리한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소속된 법인에서 대리한 경우에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업체를 관리·운영했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리·운영한 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민간 경력 관련 이해충돌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위반 신고 등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제출 내역과 관련한 추가 확인을 할 경우,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자료를 적극 요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로부터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세부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포함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 점검을 8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광범위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솔선수범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오후,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외식업계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식용유·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및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등 외식업계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치킨 업계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는 최근 들어 주요 유지류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제조업체들의 가격조정도 당분간 없음을 알리며 정부가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상승까지 겹쳐 외식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외식업체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외식업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 차원의 협조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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