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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강화가 팬데믹 대응의 적시성과 실용성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G20 회원 각국의 보건·재무 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촉구했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영국측 수석대표인 주비어 아흐메드 보건사회부 차관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2차 보건대화 개최 등 실질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그리고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을 만나 2026 G20 보건 분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대표단은 일본, 중국 대표단을 만나 12월 서울 개최 예정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관련 협의 및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 국경없는의사회, WHO 팬데믹 대응 독립검토위원회 등 주요 글로벌 보건 관련 기관 대표들을 접촉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보건과 재무의 연계를 통해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와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 경유지인 요하네스버그에서 WITS RHI를 방문해, 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수상자인 헬렌 리스 박사와 연구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아동 건강 증진 및 HIV·결핵 등 감염병 대응 관련 WITS RHI의 주요 활동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WITS RHI는 1994년 설립 이래 제도권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에 꾸준히 헌신해 오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WITS RHI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숭고한 노력과 뜻을 함께하며 중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합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2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모집한다. 2021년 첫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 실시하는 이 사업은 중소여행사가 미래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중소기업 혹은 개인 사업체로 모집 공고일인 7월 4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유형은 크게 디지털 기술 적용 수준에 따라 ‘DX 입문’과 ‘DX 후속지원’으로 나뉘며 총 140개 여행사를 선발한다. DX 입문은 2021년 수혜기업과 2022년 신규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의 디지털 역량 및 과제 수행 계획에 따라 다시 ‘입문형’과 ‘활용형’으로 나눠 선발한다. 총 128개사 중 서면평가 고득점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활용형을 선발한다. 올해 신설된 DX 후속지원은 2021년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12개 기업을 선발한다.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은 입문형 20백만원, 활용형 35백만원, 심화형 50백만원이다. 선발된 업체는 지원자금과 함께 올 연말까지 약 5개월 간 과제를 수행한다. 업체별 수행 과제와 디지털 전환 목표 등에 따라 전문가의 그룹 코칭과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목표 과제를 이행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년 초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한 기업은 2023년 수혜기업 자동 선발 및 인센티브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2021년 시범사업에는 약 220개 중소여행사가 참여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의 제작 및 고도화, 고객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고객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분석,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신규 여행 상품 개발, 랜선 여행상품 제작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필요성 인식,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존 아날로그 방식 탈피, 관광 상품의 홍보·판매 채널 구축 및 확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한편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 과제 사업을 수행할 서비스 제공기업도 모집 중에 있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개발,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실감형 관광 콘텐츠 기획 및 개발, 모바일 지갑 등 결제편의 시스템, 온라인 마케팅 등 중소여행사의 디지털 경영환경 구축 및 디지털 상품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본 접수기간은 마찬가지로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다. 공사 이가영 관광산업전략팀장은 “올해에는 기존 참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심화형’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기를 맞아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희망하는 여행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by울산지역, 코로나 이후 첫 정상화된 충무훈련 실시 [금요저널] 국방부와 행안부는 7. 4.부터 7. 8.까지 5일간 울산광역시에서 주요자원 동원 및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등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22년 하반기 충무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충무훈련은 비상대비 자원법과 국가전쟁지도 지침 등을 근거로 1981년부터 정부기관 주도하 매년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군부대·경찰,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종합훈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비상상황 하에서의 국가 동원자원의 동원태세를 점검한다. 주요 훈련으로는 자원동원훈련과 테러대비훈련, 전재민 수용훈련,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등이 있다. 이번 충무훈련은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환경부, 문체부, 경찰청, 병무청 등 10개 정부 기관과 울산광역시 예하 5개 기초단체, 지방경찰청, 지역 군부대인 제53보병사단과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훈련 일정으로는 1일차에는 계획 및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 충무계획과 군 동원운영계획 수립실태, 비축물자 현장점검 등 비상대비계획 분야의 실효성을 검증·보완한다. 2~3일차에는 자원동원훈련을 실시해 병력 및 전시 기술인력대상 200여명과 수송·건설기계 등 차량동원 대상 50여대를 실제 동원 소집해 인도인접 절차를 숙달한다. 4일차는 지역 내 동원업체의 생산능력 검증과 인도·인수 절차 숙달을 위한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과 유사시 군 지휘소 이동 및 지자체 전시상황실 운용에 따른 ‘정보통신 동원훈련’ 등을 실시한다. 5일차에는 훈련 참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군과 함께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 등을 토의하는 현장 강평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충무훈련에서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지난 2년여간 미실시하였거나 축소 시행하였던 자원동원훈련을 정상화해 재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전쟁지속능력 유지를 위한 전시 산업동원물자 생산·인도·인수절차 등을 숙달하는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역 단위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자원동원훈련의 정상화와 전시 실효성 있는 산업동원생산 훈련실시 등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울산지역 충무훈련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대구, 경북, 경남 등 4곳을 대상으로 충무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사전에 정부부처 및 훈련참여 지자체·지역 책임부대 등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즉응 동원태세 완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충무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by제9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16일 개최 예정 [금요저널] 한국과 중국 양국은 7월 3일 샤먼에서 제9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실시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리징셴 국제협력사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중측 실무대표단과 유해송환에 대한 실무협의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의 결과 양측은 9월 15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하고 9월 16일에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한중 양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25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9차 중국군 유해송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업무혁신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일부터 이틀간에 거쳐 소방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국민이 소방 안전에 필요한 규제와 의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주목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방청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재난관리의 과학화를 더욱 향상시키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과제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증진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유기와 전기 충전기 사이에 6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시대에 맞는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개선되도록 적극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흥교 소방청장은“그동안 소방의 규제개선은 질적인 효과성보다 양적 실적에 만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 소방 산업체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산업체 관계자와 소방민원 담당 공무원 등과도 지속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업무혁신 방안을 발굴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산초 외길인생, 결실을 맺기까지 [금요저널] 오랫동안 우리나라 산초나무를 육종해오신 임업인 한치복씨가 산림청과 한국임업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스타임업인상을 29일 수상했다. 스타임업인상은 임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산림분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임업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국산초연구회장인 한치복씨는 86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초나무를 수집해 재배하면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기술 보급 및 산초 제품 개발에 힘써 임업인들의 소득을 향상 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가시가 없어 수확이 편리하거나 열매가 많이 달리는 특성, 열매가 익는 시기 조절 등을 목표로 해 산초나무 신품종 4건을 등록했고 올해도 ‘한초1020호’, ‘한초1030호’가 등록될 예정으로 산림 신품종 개인육종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보호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치복씨는 신품종 산초를 이용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추진 중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으로 임업인 소득향상과 산초 재배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주로 산초기름으로 이용되는 산초나무의 용도를 다각화하고자 산초차, 산초비누, 산초캡슐 등 여러 용도의 제품을 개발했다. 한치복씨의 신품종 육성은 산초나무의 특징과 수확시기별로 다양하게 구축된 산초나무 생명자원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고내병성, 기능성 성분 다량 함유 품종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산림신품종 심사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초나무 품종들의 주요 함유성분 및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육종가를 지원하고 품종심사기술을 확보해 산초나무 신품종 개발이 계속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그동안 출원된 산초나무 품종들과 자생종, 초피나무 등의 향 관련 함유성분을 비교해 분석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품종별 유전자도 분석해 육성 계통 확인 및 고품질 신품종 육종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천연물의 안정성과 효능 문제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성분 및 함량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는 신품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민·관·산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하나의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우리 센터는 임업인들이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육종가를 지원하고 신품종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통해‘돈이 되는 임업’,‘지속가능한 이용’등 산림경영의 근간을 마련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2년 6월 30일 유럽연합과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1년 8월에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상호인정 협의를 개시한 후 유럽연합과의 정책적·기술적 협의를 지속한 결과, 10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으로 이번 체결을 통해 한국은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인정하며 유럽연합도 한국 COOV 앱에 발현된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우리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이번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출입국이 보다 용이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과 예방접종 상호인정을 맺었으며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은 외국과 맺은 네 번째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으로써,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31개국에서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by아동폭력 근절을 위한‘ENDviolence’캠페인 출범식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1일 분쟁 및 재난,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다양한 폭력 상황 하에 있는 세계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ENDviolence’온라인 캠페인을 개시했다. ENDviolence 캠페인은‘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다’라는 슬로건 하에 아동· 청소년 대상 물리적, 정신적 폭력 상황에 국제사회가 연대해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로 외교부가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ENDviolence 캠페인 출범식에는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이기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Oren Schlein 유니세프 서울연락사무소장, 내·외신기자,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했다. 이상화 대사는 축사를 통해 아동들의 인권, 교육, 놀 권리는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고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빠짐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ENDviolence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ENDviolence 캠페인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릴레이 챌린지’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캠페인 로고와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영상을 아동폭력근절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친구 3명과 지정된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하면 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외교부 공공외교 SNS 채널인 KOREAZ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 촉구 관련 외교부가 주도하는 세 번째 온라인 캠페인으로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역 및 국제적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 0%로 통관된 캐나다산 삼겹살·목살의 판매 상황과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 목적으로 6월 22일부터 시행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현장 적용상황을 살피고 김치·장류 등 식료품비 인하를 위해 오늘부터 시행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청취해 물가 안정 등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4년 만에 5% 대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고 하면서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농축산물, 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6월 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6월 28일 현재2,450톤이 도입되어 2022년 하반기 전체 계획 물량 대비 5%가 수입됐으며 할당관세 계획 물량이 예정대로 하반기에 모두 수입될 경우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돼지고기가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에서 2022년 2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황근 장관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판매 현장으로 이동해 이마트의 자체적인 캐나다산 삼겹, 목살 할인행사 시행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물가 안정 노력에 대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 향상 및 저변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기 단기적으로 가격이 소비자 저항선까지 상승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저변확대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형마트가 지속적인 할인행사를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정황근 장관은 “김치, 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에 대비해 그간 유통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준 덕분에 오늘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추가적으로 유통업체 자체적으로 품목별 10~60% 할인행사도 실시하게 됐다”며 유통업체의 준비 상황에 감사를 표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소비자들은 면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되는 고물가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요 대형유통사가 앞장서서 특별 할인행사를 계획해 추진하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대형유통사는 국민이 식재료를 주로 구입하는 주요 소비처로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체 매장 기준으로 총 504개 세부품목이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혜택의 대상이 됐다고 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 이후 외식수요가 늘어나며 오프라인 판매 중심인 대형마트는 어려운 상황이나, 돼지고기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이번 할인행사를 기획하게 됐으며 소비자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대형유통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정비방안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활용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에서 감소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6.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하고 감염재생산지수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는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특히 국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2,601개소를 확보했으며 그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했다. 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할 예정이다. 다만, 센터 현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은 7월 중 마련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증상자 및 확진자는 시스템 마련 전까지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센터별 현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병상을 운영해 왔다. 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필요 시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유행을 대비해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해 필요 시,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네 병·의원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운영 초기 국민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권역 내 지자체 간에는 병상대응 상황 및 향후 병상 운영계획 등을 공유해, 권역별 병상공동 배정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병상 감축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시 사용해 온 정부 지원 의료장비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원활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치료 및 음압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그간 350개 병원, 총 40개 품목, 2만 8천대를 지원해 왔다. 이들 장비는 국가전산시스템으로 전수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 의료장비는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장비 내용연수 내 임의처분이 금지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신종 감염병 대응 시 해당 장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간 재배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장비들이 잘 관리되어 환자 치료에 원활히 이용되도록 하고 재유행 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7월 중, ‘의료장비 관리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장비의 보관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관이 어려운 이동형 음압기에 대해서는 별도 수요조사를 거쳐 정부에 반납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통합해 보관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유행 시,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코로나19 치료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재배치하도록 해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 3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27병상이 감소한 6,34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중증병상 8.2%, 중등증병상 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0%이다. 7월 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6명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8명이고 60세 이상이 5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27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3.4%이며 최근 1주간 13.0%~17.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48명으로 수도권 5,217명, 비수도권 4,231명이다. 현재 466,87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44개소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60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
by폭염특보 지역 확대, 온열질환을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10,395명으로 연평균 2,07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절반가량은 12~오후 5시 낮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6명으로 전년 동기간과 대비해 7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될 경우 온열질환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한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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