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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강화가 팬데믹 대응의 적시성과 실용성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G20 회원 각국의 보건·재무 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촉구했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영국측 수석대표인 주비어 아흐메드 보건사회부 차관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2차 보건대화 개최 등 실질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그리고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을 만나 2026 G20 보건 분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대표단은 일본, 중국 대표단을 만나 12월 서울 개최 예정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관련 협의 및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 국경없는의사회, WHO 팬데믹 대응 독립검토위원회 등 주요 글로벌 보건 관련 기관 대표들을 접촉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보건과 재무의 연계를 통해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와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 경유지인 요하네스버그에서 WITS RHI를 방문해, 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수상자인 헬렌 리스 박사와 연구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아동 건강 증진 및 HIV·결핵 등 감염병 대응 관련 WITS RHI의 주요 활동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WITS RHI는 1994년 설립 이래 제도권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에 꾸준히 헌신해 오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WITS RHI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숭고한 노력과 뜻을 함께하며 중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7월 6일 오후 2시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화장품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주재하며 화장품 원료기업, 제조기업 및 제조·판매기업 등 총 13개 기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화장품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피부과학 응용 소재 선도기술개발 사업단 등 유관기관은 국내외 화장품산업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화장품산업은 2021년 역대 최고치인 수출액 92억 달러를 기록하며 화장품 수출 세계 4위를 달성하고 지난 5년간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6.5%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프랑스, 미국 등 화장품산업 선도국가보다 원천기술 수준이 미흡한 점,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이 중국으로 편중된 수출구조 등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해 2022년 기준 예산 264억원을 투입해 산업 기반구축, 수출지원, 인력양성, 규제 대응,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화장품산업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왔으나, 최근 피부과학 기반 기능성 화장품 수요 증가, 중국 원료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산업계가 체감하는 산업 육성·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노숙인시설 종사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자활연수원과 공동으로 노숙인시설 운영전략 수립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기초과정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2022년 7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2021년 한국자활연수원에 의뢰해 실시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현장 수요 및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2022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노숙인시설 운영전략 수립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수퍼비전 향상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기초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실직,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등을 겪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이해, 사례관리 기초과정부터 노숙인시설 운영자의 시설 운영전략 수립과정 등을 다룬다. 교육프로그램은 2박 3일간 총 오후 5시간 실시하고 총 9회에 걸쳐 운영된다. 종사자의 교육 참여는 자활정보시스템 누리집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며 교육생은 매회 3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앞으로 노숙인 복지업무 종사자에게 체계적인 업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과제로 포함하고 2025년까지 노숙인 종사자를 위한 직무 전문 및 특화과정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노숙인 복지 프로그램 기획, 거리노숙인 현장 보호 활동 업무 등 직무 전문과정을 포함한 7개 과정을 전문기관쿠퍼실리테이션, 책임연구원 원혜정)에 개발 의뢰했으며 11월 말까지 관련 용역을 완수해 12월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2022년은 노숙인 요양·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첫 해이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숙인 복지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지방자치단체 간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노숙인 자립 지원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규제합리화 협력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월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방문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을 만나 탄소중립 정책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전 세계의 경제·사회구조가 탄소중립의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공감하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과 관련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해 일부 건의는 이미 해소했으며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직통회선을 통해 환경부와 대한상의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및 신속한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7.6일 차관회의부터 매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 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 6월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 등 2건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 집행을 즉시 개시해 4일 만에 325만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19.8조원을 지급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국립공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해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여행객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야영장은 제외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야영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지자체 합동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야영장 등록을 불허하는 등 제재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적극적 조치로 국내 여행 수요 충족은 물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 위생·안전기준 확보로 국민안전 도모, 주민 생계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를 통해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또한, 전 기관에서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6일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금년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토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간 판매의 선제적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마련,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한다.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 대폭 개선,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초경량비행구역 확대 등을 통해 항공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의 검사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간소화해,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구역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건축·경관심의 통합운영 등을 통해 건축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진입·영업 규제 완화, 프롭테크, 공간정보 산업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의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강화 등 건설투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같은 2-Track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한편 8월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해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한다. 원희룡 장관은“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by목재 분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은 7월 6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목재산업 및 목재수급 관련 목재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 18개 목재 분야 협·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목재수급을 비롯한 목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써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 등 목재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시설·장비·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목재산업은 건축, 가구, 종이 등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이제는 과거 국민들이 심은 소중한 나무를 가치 있게 활용해 경제임업으로 나아갈 시기”며 “목재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 법·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7.6.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〇 이번 발표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발표회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공공 및 발주처, 기타업종 등 4개 분야별로 각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소개됐다. 제조 분야는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이, 건설 분야는 ㈜삼성물산에서 공공 및 발주처 분야는 부산환경공단이, 기타 업종분야는 ㈜한국남동발전이 발표를 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은 연간 400억 개비의 담배 생산 능력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공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각 공정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연간 목표를 수립해 개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소통창구를 운영해 안전 개선 의견과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건축·토목·플랜트·주택사업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선언하고 안전보건조직 강화,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니터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공법 선정,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은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안전사고 없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제정하고 ‘안전관리처’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전기공급량의 6.9%를 생산하는 발전 공기업으로 ‘안전 최우선가치 경영 선도’라는 안전경영방침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처’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전담 인력과 안전 예산을 증액했고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 유도자 상시 배치’, ‘안전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〇 4개 기업의 발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 게시해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표해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핵심 사항”이라며 “오늘 발표회를 계기로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방법론을 공유해 안전문화가 산업현장에 안착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우수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널리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폭염 대비 노인취약계층 보호·지원 및 현황 점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더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7월 6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송학경로당’을 방문해 조치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폭염특보 발효 시 취약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폭염 취약 노인들을 대상으로 폭염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을 경로당 등에 안내했다. 더불어, 전국 경로당에 월 10만원 냉방비를 지원하고 민간기업·단체 후원을 통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대상으로 냉방용품·식품키트 등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는 폭염 대책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폭염에 따른 노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7월 6일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송학경로당’을 방문해,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모시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폭염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라는 이중고에도 잘 견뎌내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고 경로당 운영 관계자들에게 폭염 기간 중 어르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오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가 참여하는 2022년 제1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4대 닭고기 생산자단체 대표,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대표·임원 5명, 이마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학계 대표 등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안정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수급상황 분석, 수급상황별 대응 방안, 수급안정 대책 추진, 산업발전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해 농식품부장관에게 정책 건의하는 자문기구로서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축산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사료비 상승 및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닭고기의 여름철 및 추석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등과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급조절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까지 도축마릿수가 수입 사료원료 가격과 도축 비용 등 원가 상승, 생산성 요인 및 병아리 입식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향후 7월, 8월, 9월 도축마릿수는 평년 대비 각각 3.1%, 1.5%,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 닭고기를 생산하는 주요 계열업체 관계자들은 “여름철 및 추석 대비 입식 물량은 충분하므로 수급 불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하면서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닭고기 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7월부터는 병아리 입식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수준 늘리고 향후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생산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닭고기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료비 상승이 축산물 가격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예산 확대 및 금리 인하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료업체에 지원하는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도 인하해 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폭염이 일찍 시작되어 더위에 약한 닭 사육농장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가의 자율적인 냉방 장비 점검 및 축사 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농장지도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7월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 공유,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당면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정책변화를 상징하는 만큼,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현장에서 국민에게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산하기관장들은 국정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기관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며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가 무엇인지 현장을 살펴보고 살뜰히 챙길 것”을 당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혁신 노력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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