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 24년 12월 국비 36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 및 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고 철도 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은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세부 교육 내용과 형식 등을 협의해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방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철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정기구포럼:제품인증, 검증 국제 인정 스킴 2개 운영 이날 기념식에서 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기람 책임연구원 등 유공자 7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7개 유공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내 냉난방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에 기여한 오텍캐리어 정원재 시험소장 등 7명이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G 경영의 목표, 평가, 공시 및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발표도 소개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장벽을 낮춰 수출을 지원하는 핵심수단”이라며 “한국인정기구 KOLAS는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고위험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281개소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하역시설 대상으로 오염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민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관리주체인 경영책임자의 자발적인 안전 확보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4,617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했으며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범 정부차원에서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이 이루어지는 만큼 책임있는 점검으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복구 및 우편물소통 정상화 점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0일 동작역을 방문해 통신3사와 함께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시설 침수 및 복구 상황,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통신사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8월 8일 오후 5시 40분 부로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통신사와 함께 통신시설 피해 현황 모니터링, 기지국 출력 상향 및 통신시설 점검 강화 등 대응·복구를 추진해왔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정전, 침수 등으로 유·무선 통신시설 피해가 있었으나, 현재 복구작업 수행을 통해 복구율 90.6%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도 침수해제 즉시 신속하게 복구 중이다. 이날 통신 3사는 피해 장비에 대한 신속한 복구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간 공동대응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경제·사회를 뒷받침하는 국가핵심 인프라로서 기간통신망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가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특히 재난상황에서 통신서비스는 재난정보를 얻거나 긴급 연락을 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서비스이므로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통신망 생존성·복원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등에 따라 전반적인 통신재난 예방 및 대응·복구체계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서초동 우편취급국을 방문해, 침수피해 및 우편물 소통 재개를 위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우정서비스의 신속한 정상화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식품부, 호우 대비 “농산물 수급안정”에 총력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0일 오후 2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집중호우 관련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황근 장관의 특별지시 이후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진다는 전망에 따라 피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8.8일부터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에 100~500mm 비가 내려, 현재까지 농업분야에서 농작물 232ha, 가축폐사 20,533마리, 꿀벌 660군,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유실·매몰 2.3ha 피해가 집계됐다. 위와 같은 피해집계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피해가 크지 않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기, 충북 등 중부권의 주요 품목인 배추, 무, 감자, 사과, 배 등을 중심으로 수급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성수기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배추, 무, 감자의 경우는 강원도 고지대의 경사지에 위치해 호우로 인한 침수보다는 강우 이후 병해와 생리장해 발생을 대비하고 사과, 배도 강풍에 의한 낙과 및 강우 이후 병충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노지채소 작황관리팀과 과수·시설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병해충 적기 예찰·방제, 영양제 지원, 예비묘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8.7일 기상청 예보 이후 현재까지 본부 및 산하·관계 기관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특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방요령을 문자로 발송하고 KBS, YTN, NBS, 연합뉴스TV 등에 자막 뉴스로 지속 홍보 중이고 8월 8일 장관주재 긴급 점검회의와 8월 9일 장관 특별지시를 통해 모든 농업기관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에 있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산물 수급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농업기관은 집중호우 종료 시까지 현 비상태세를 유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제1차 양돈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해 추석 전·후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팀장은 “무더위로 돼지가 늦게 자란 올해 7월을 제외하면 2022년 전반적인 도축량은 역대 최대치인 작년보다도 많았으며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도 전·평년 대비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료비 상승, 국제적 인플레이션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축산물의 수입단가 상승,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외식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5~6월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30%까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6월 하순 이후에는 전년 대비 5 ~ 10%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산 삼겹살 소매가격은 7월 하순 이후 전년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밝혔다. 추석이 있는 8~9월 전망에 대해서는 “돼지 사육마릿수 증가로 8~9월 돼지 도축마릿수 합계는 평년, 전년 대비 2.7 ~ 7.5%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무더위로 돼지 출하가 지연된 결과 도축마릿수는 추석 이후에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 이후에는 공급 증가 및 수요 부진으로 가격이 8월과 대비해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소비자 부담 경감과 함께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도 중요한 과제”고 밝히며 추석 전·후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전 돼지 출하 확대를 비롯한 한돈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욱 국장은 “추석 전 성수기 동안 출하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출하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가 추석 이후 농협경제지주에 출하 실적을 제출하면 농협경제지주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해 요건에 맞는 농가에 대해 수수료를 사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가 추석 성수기 추가로 돼지를 출하하면 추석 전 가격 상승 압력 완화 및 추석 이후 가격 하락 폭 축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에 소비쿠폰을 국내산 농축산물에 지원해 소비자는 부담 없이 한돈을 소비하고 농가는 적정한 가격에 돼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에 적극 홍보해 높은 도매가격을 받을 수 있는 110kg 이상 돼지는 모두 출하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식 양돈조합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출하 지원계획을 농가에 적극 홍보해 추석 전 출하 가능한 돼지는 모두 출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비쿠폰에 더해 추석 성수기 기간 전국 하나로마트를 통해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유용 교수는 “소비자 부담 경감뿐 아니라 전체적인 축산물 수급안정 과제 또한 농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게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면서“이번에 논의된 한돈 출하비용 부담 완화 및 소비촉진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금요저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31.로 연장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또한, 지난 7.25.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2.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극복에 산림 헬기 적극 지원 [금요저널] 산림청은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산림 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및 산사태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산불 예방 및 진화, 산악인명구조,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항공본부 및 전국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 초대형 헬기 6대, 대형 헬기 29대 등 총 47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3대는 헬기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사용해 고립된 등산객의 긴급구조 및 수송 등 인명구조에도 활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 협조해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한 자재 운반뿐만 아니라, 도로가 끊겨 고립된 재난 지역의 이재민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해서도 산림 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서울지역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림청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극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건설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주요 해외건설 기업 CEO들을 만나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건설수주 실적 확대를 위해 건설기업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해외건설시장 진출 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장들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건설 수주 지원방안을 소개할 계획으로 먼저, 국토교통부는 민간·공기업·정부가 참여하는 팀코리아 진출 확대, G2G 협력 강화, 고위급 수주 외교지원 등 올해 해외건설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건설협회는 공공-민간 간 협력을 위한 수주 플랫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헬프데스크, 해외건설 통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 건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건설협회의 다양한 역할들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여신약정과 여러 금융상품을 연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복합금융, 고위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특별계정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인프라협력센터를 활용한 발주처-우리 기업 간 네트워크 조성, 지분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 등 사업발굴부터 수주까지 이어지는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해외건설수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건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의 해외수주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책들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지원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향후 해외건설기업 2차 간담회를 개최해 중견·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30일∼31일에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해외건설수주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임실호국원, 대자인병원와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국립임실호국원은 10일 대자인병원과‘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묘지 봉사활동 정례화를 비롯해 현충탑 참배 및 결연 묘역 환경 정리, 묘역 태극기 꽂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자인병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안장되신 6·25참전군인묘역 등 608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임실호국원은 현제 전북개발공사, 전북은행, 국민연금공단, 전북대학교 등을 비롯해 1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관, 단체와 함께 가꾸는 깨끗한 국립묘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체험 활성화 협약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업계 ‘신입’멘토들에게 취업 노하우 듣는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업계 현장의 실무 정보와 입사준비 노하우를 공유하는 ‘2022 관광기업 취업 멘토링’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 40명을 모집한다. 오는 8월 24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리는 이 멘토링 행사는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광일자리센터가 개소한 2018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엔 관광전문인력포털 ‘관광인’ 회원 353명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 기업 설문을 실시해 여행업, OTA, 호텔업, 카지노 등 업종별로 선정된 하나투어, 야놀자, 롯데호텔, 그랜드코리아레저가 멘토 기업으로 참여한다. 또한 각 기업별 인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입사 3년 내외의 신입직원들도 멘토로 참여해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풍성하고 생생한 직무 경험과 최신의 취업준비 노하우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기업 취업에 관심 있는 20~30대 청년은 8월 9일부터 22일까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40명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 신청은 관광전문인력포털 누리집에서 받는다. 공사 박영희 관광미래인재양성팀장은 “공사에서는 관광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산업 고용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관광일자리센터에서는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을 지원토록 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 발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DB’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20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토조사는 100m 크기 격자단위 인구 분포 및 건물 데이터, 250m, 500m 격자 크기의 생활인프라 접근성에 관한 공간통계를 생산함에 따라 행정구역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과소지역을 500m 격자단위로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국토의 14.3%로 2020년에 비해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인구과소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3.76%로 가장 적었으며 강원도가 38.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상북도 봉화군이 전체 면적의 49.89%가 5인 이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인구과소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격자단위 인구 분포 변화를 분석하면 지자체의 총인구수 감소뿐 아니라 지역 내 인구감소 혹은 인구소멸 위험 등을 알 수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문화, 체육, 보건, 교통 등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 편의성을 분석한 결과도 담고 있다. 2021년 신규로 분석한 전기차충전소 이용의 편의성을 500m 격자로 분석한 결과,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전국 평균 3.99km로 분석됐으며 시·군·구별 도보 10분 내 전기차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은 평균 66.27%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시와 제주도의 전기차충전소 평균 접근성 거리가 각각 920m, 1.01km로 나타나 전기차충전소 이용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는 생활권공원, 도서관, 병원, 종합병원, 지진옥외대피소, 소방서 등 우리 생활의 편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5종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 지표를 담고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 ‘국토지표 DB’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 정보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기하거나 e-book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토조사 성과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확하고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기반의 국토조사 성과를 통해 각종 국토지표를 생산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