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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일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이며 정비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압도적”이라며“이미 정비 전용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정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고 지적했다.이어“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해외 항공사들도 정비를 위해 인천공항을 찾게 될 것이며 결국 인천공항이 동북아 민간 항공정비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처럼 MRO까지 인천국제공항이 갖추게 될 때 진정한 세계 1등 공항으로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사천공항의 역할도 부정하지 않았다“사천은 그간 군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중심의 군수 MRO에 특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군 정비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에 맞는 방향”이라며“민간은 인천 중심, 군수는 사천 중심이라는 기능 분담이 상생의 길이며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입장을 통보하고 법안 보완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인천광역시는 항공정비산업 육성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인천에는 정부 지정 항공MRO 사업자가 없고 과거 지정 공모 당시 경남만 단독 신청해 지정된 사례가 유일하다”며 특정 지역에만‘항공정비특화단지’및 거점공항을 자동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부칙 삭제 등 수정을 요청하며 항공사·정비기업·공항·지역이 함께 참여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법안 보완을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5 산학프로젝트 챌린지’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산학프로젝트 챌린지는 석·박사 학생들과 기업 연구원들이 팀을 이루어 연구한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올해는 1,282명의 학생이 530개 팀을 이루어 참여했으며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4개 팀을 선정해 산업통상부 장관상 12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12점을 수여한다. 올해는 산학프로젝트를 통해 AX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우수사례가 도출됐다. 한남대학교 한세미 팀은 ㈜엠에스머리얼즈와 반도체 공정용 일액형 CMP 슬러리를 개발해 매출 1.5억을 발생시켰으며 기술이전 3건 및 학생 창업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주대학교 아주뉴로 팀은 삼성전자와의 프로젝트에서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 초고집적·초저전력 뉴로모픽 소자 기술을 개발했으며 향후 이를 바이오 분야 AX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으로 산학프로젝트 수행비용, 학생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은 산업현장의 업무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참여 기업은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동 사업으로 반도체·로봇·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및 M·AX 분야에 대한 산학프로젝트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공계 인재의 경력개발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13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6.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부터 시작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가 6월 13일 오후 5시로 종료됐다을 밝혔다. 재공고 결과 지원한 민간 연합체가 없어 이번 재공고는 유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 Sean O’Neill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접견 [금요저널]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6.13. 오전 방한 중인 Sean O’Neill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 조 본부장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방한한 첫 미국 고위급 외교당국자로서 O’Neill 고위관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측은 한미가 그간 해 온 것과 같이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급에서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13일 오후, 계란 유통구조 개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계란 수급 상황 점검, 유통구조 개선 및 관행 거래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범수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계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 거래 지양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투명한 거래 가격 형성을 위해서 계란 공판장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 방문과 연계해 계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란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가·유통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계란 유통업계 전반에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에 금융을 더하다, 한국관광공사·NH농협카드 맞손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NH농협카드와 1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23일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개최한 오픈이노베이션 ‘커넥트 위드 마스터카드’의 후속 조치로 관광 수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벤처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마케팅 협력 △내수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3분기 중에는 관광벤처기업 20여 개사의 서비스를 모아 NH농협카드로 결제한 고객에 대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공사의 관광 분야 전문성과 정책 네트워크가 NH농협카드와 만나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광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광벤처기업이 다양한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업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투어리즘 오픈 웨이브’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 월 17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 주관하는 자리로 , 지난 4 차례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 기술주권 확보 ’ 와 ‘ 미래산업 육성 ’ 기조 아래 ,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 스테이블코인 발행 · 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 ” 이라며 , “ 정부 · 국회 · 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통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남의 새로운 명소, 해남126호텔 4성 등급 현판식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해남126호텔’의 4성 등급 획득을 기념해 12일 현판식을 열었다. 해남126호텔은 남도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지난해 10월에 건립한 호텔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호텔등급평가를 통해 4성 등급을 최종적으로 획득했다. 바다 전망의 조경시설과 전반적인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의견을 받았다. 해남군 최초의 4성 호텔이 된 해남126호텔은 120객실 어디에서나 바다를 볼 수 있다. 스탠다드부터 스위트까지 객실은 총 9개 유형이며 2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세미나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온수 인피니티풀과 자쿠지,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췄다. 또한, 해남126호텔은 녹색건축물인증 등 친환경 인증 외에도 국내 호텔로는 최초로 2024년 11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개장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2만명이 호텔에 투숙했으며 5월 기준 수도권에서 호텔을 찾은 투숙객이 51%에 달하는 등 원거리 숙박지로도 인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남도의 역사와 문화,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은 해남126호텔과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서남권의 중요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88-20250612162730.png][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