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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7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실질직인 방안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기관이 아닌 곳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일”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를 수원지역 대선 공약으로 각 당 후보에게 제안했다.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염 의원은 성균관대역~병점역 구간을 지하화 시범사업 구간으로 추진하고 이후 서울역~오산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총선 당시에는 여야가 각각 철도지하화 사업을 약속한 것과 관련, 여야가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촉구한 바 있다.

말 학대·방치 행위가 의심되면 1551-8595로 신고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7월 18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개설은 지난 4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기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말 학대 행위의 신고 접수를 모니터링센터로 일원화해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구호·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51-8595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 후 지자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 여부 확인, 긴급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주 7일 매일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주중에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서 주말에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되어 구호된 말은 제2의 마생을 위해 소유주가 양도에 동의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개설되어 운영 예정인 ‘말 입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양·분양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승용마 전환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기존에 발표한 말 복지 제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체계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며 “이번에 개설하는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5년 6월 전기차 수출액이 7.8억불을 기록하며 '24년 1월 이후 무려 1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기차 수출이 청신호를 울리며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8.6% 증가한 22억불을 달성했고 3개월 연속 월간 최대 수출량을 경신했다. 6월 자동차 전체 수출액 또한 2개월만에 반등, 63.4억불을 기록하며 역대 6월 자동차 수출실적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6월 수출 모델별로는 한국지엠의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져가 6월에도 견조한 수출량을 보이며 각각 수출순위 1위, 5위를 기록했다. 또한, 코나, 펠리세이드 등 SUV 수출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전기차도 EV3 7,903대, 캐스퍼 EV 3,938대 등 총 2.2만대를 수출하며 수출액 반등을 견인했다. 지역별로 미국 수출은 6월 내수판매 감소, 관세부과 등으로 감소했다. EU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에서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전년 동월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전기차 수출 호조, KG 모빌리티 유럽 판매법인 신설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5% 증가한 18억불을 기록했다. 미국, 체코 등 우리 자동차기업이 해외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국가들과, 카자흐스탄 등 A/S 부품 수요가 큰 국가들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25년 6월 내수판매량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며 14.6만대를 기록했다. 이 중 국산 자동차는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한 11.7만대, 수입 자동차는 4.0% 증가한 2.9만대가 판매됐다. 친환경차 판매량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며 전체 내수 판매량의 절반 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 내수판매는, 14개월만에 2만대로 회복한 '25년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만대를 돌파했다. '25년 6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 이는 국산 자동차의 내수판매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 수출량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점은 픽업트럭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는데, 타스만, 무쏘 EV 등 픽업트럭 신모델이 출시되며 내수와 수출 모두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25년 상반기 자동차산업은 관세 부과, 현지생산 확대, 전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수출량은 감소했으나, 신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 보급확대 등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로 생산량 감소는 제한적이었다. 하반기도 임단협 결렬에 따른 생산차질 가능성,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기업과 소통하며 신시장 개척, 미래차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피해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025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95건의 사례 중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7월 17일 ‘2025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우수사례 시상식 및 발표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실시된 공모전은 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연계체계를 갖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등 전국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를 통해 복지부 장관상 8개 기관, 국립재활원 원장상 4개 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시상식과 함께 진행될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개별기관의 운영사례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공유, 소통하는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