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해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인권위원회규정 신설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고 밝혔다.
by제2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 지난 16일 오후 제2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하고 한중 간 해양 협력 평가, 양국 해양 법규 및 정책, 어업 등 해양 관련 현안, 해양 경제·과학기술·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및 홍량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과,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중이 서해를 맞대고 인접해 있는 만큼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및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통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 관계당국 간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우발적 갈등 상황 발생을 방지하고 신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합의한 양국 해·공군 간 직통 전화 추가 개통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해경청 간 실무협의체 설립 등 소통 채널 구축·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측은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속화 하는 한편 양측이 관련 수역 내 활동을 적극 관리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어업질서 유지, 환경 생태·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수색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해 관계당국 간 협의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해양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 및 해양 관련 국제기구 내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양국은 5.16 외교장관 화상통화 등 계기에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바, 금번 제2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앞으로 한중 관계의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교육결손 해소 및 학생선수 인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2022년 1차‘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교육부와 학교체육진흥회는 ‘제1회 2022년 1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를 6월 16일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는 사회·정서·학습 등 교육결손 해소 지원을 위해 학교체육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생선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열리는 1차 공개토론회에서는 학교체육 분야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체육의 방향: 건강체력증진 및 학생선수 인권’을 주제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경북대 이규일 교수는 ‘신체활동의 회복을 위한 국내외 사례 프로그램 고찰 및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청소년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체육 신체활동의 분석을 통해 국내외 신체활동 증진 모형과 프로그램의 적용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산호세 주립대학교 장승호 교수가 ‘미주권 학생 운동선수 운영제도 및 스포츠 인권 침해 사례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미국의 학교급별 학생선수 운영 시스템의 특징과 학생 스포츠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체계를 탐색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체육 분야의 전문가, 현장 교원, 학생선수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지속 발전 가능한 학교체육교육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연간 두 차례씩 학교체육 현안 중심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발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학교체육포털 누리집’에 탑재해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일상 회복에 따른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학교체육교육 전문가 및 다양한 현장 의견의 수렴을 통한 체계적·통합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교육결손 해소 및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직무 관련 퀴즈대회인‘제1회 COMWEL 장학퀴즈대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퀴즈대회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의 단점인 학습의욕 및 성취도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약 4: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100여명의 직원이 게임기반 퀴즈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고용·산재보험 업무 지식을 겨루고 전 직원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특히 강순희 이사장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무가 어렵고 따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즐기면서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첫 번째 문제 출제자로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중심 직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112개의 직무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무역량 및 수준별 개인별 맞춤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교육 추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더불어 소통과 협업의 사람감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약 2만명을 추가 선발한다.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명에게 3,604억원을 지원할 계획했으나,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469억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차, 2차 신청을 통해 2022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약 5만 3천 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체 선발요건에 따라 선발하며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근로를 수행하거나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를 하고 학생의 근로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근로장학생이 보다 다양한 근로기관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협의해 우수한 지역기업 등 교외 근로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도 2학기 대학생 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교육부는 신속한 추경사업 집행을 통해 대학생의 근로경험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국내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8%, 2차접종 86.9%, 3차접종 65.0%, 4차접종 8.4%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4.1%이며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53.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7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4.9%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까지 총 28.0만명이 3차접종에 참여했다.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해 매우 높으며 12~17세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5%를 초과했다. 5~11세 소아 중 5.8만명이 1차접종에 참여했으며 2.9만명이 2차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7%, 사망자의 90%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3.7%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에서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50세 이상 연령층에게 4차접종을 ‘허용’하였던 권고수준을 높여 ‘권고’하고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415만명이 4차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30.2%로 집계됐으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4.1%이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 이상이 접종에 참여해 높게 나타났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25,217,316건 중 이상반응은 471,43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52,850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8,588건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화이자 백신 0.31%, 모더나 백신 0.45%, 얀센 백신 0.59% 0.21%), 노바백스 백신 0.15%이었다. 4차 접종 4,257,743건 중 이상반응은 2,420건이 신고됐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2,269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51건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67,515건 중 이상반응은 21,017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20,397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620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거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분석은 3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명을 대상으로 ‘3차접종군’과 ‘4차접종군’에서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 사망률을 비교 분석했으며 분석기간은 2022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했다. 분석 기간 중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분석됐다. 4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감염 예방효과는 감소하나, 중증화 및 사망 예방효과는 접종 후 46일 이상까지 4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4차접종으로 감염, 중증, 사망에 대해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 외국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부 효과 차이는 분석 대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4차접종 권장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5일까지 전체 확진자 17,970,71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사례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해당 기간 국내 재감염 추정사례는 68,177명이며 2회 감염자는 68,094명, 3회 감염자는 83명으로 확인됐다. 2회 감염자 중 오미크론 유행 이전까지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률은 0.10%, 오미크론 유행 이후 0.39%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규모 감소에 따라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규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재감염 가능성은 상존하며” “여름휴가 등 활동력 증가에 따라 감염원에 노출될 기회 또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 후 회복되었더라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하이퍼튜브 개념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부지에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인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가 설치된다. 세계적으로 광역 거점 간 초고속 이동수요가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시간가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하이퍼튜브가 초고속 교통수단으로서 속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주목을 받게 된 이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연대회·시험운행 등을 추진했으며 버진하이퍼루프社가 실제 주행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차량 추진을 위해 이용되는 자기부상 방식의 경우, 일본이 세계 최고속도를 달성했으며 상용화 노선을 건설 중이다. 하지만 이는 공기와 마찰이 있는 상태로 운행되는 것으로 하이퍼튜브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핵심기술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20년 축소모형시험을 통해 시속 1,019km 주행에 성공함으로써 튜브 내 초고속 교통수단의 현실화 가능성을 입증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1년 직경 4m, 연장 10m의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를 건설해 0.001~0.01기압을 30분 이상 유지하는 등 기초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하이퍼튜브 기술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단계로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핵심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데 관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제 철도시장은 매년 성장 추세에 있지만, 안전을 위해 인증을 받은 차량·부품만 사용할 수 있어, 먼저 기술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초격차 과학기술에 대한 선점 노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연구개발 필요성을 인지해 그간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조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해왔다. 기획연구를 통해, 현 수준에서 당장 교통수단으로 실용화하는 것보다는, 우선 테스트베드에서 아진공 환경을 구현하고 초고속 주행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테스트베드 선정 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해 ’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초기에는 짧은 구간의 자기부상선로를 우선 건설해 시속 150~200km 시험주행으로 추진·부상 시스템의 성공여부를 점검한 후 12km의 본 시험선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되는 부지는 연구 착수 후 약 10년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이후 실용화에 필요한 연구가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위해 사용된다. 핵심기술개발 4년, 테스트베드 실증 연구 5년 한편 테스트베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해 부지를 제안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부지 숫자를 광역 지자체당 각 1개소로 제한했다. 본 과제에 대한 공모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게 되며 공모기간 중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거쳐 약 1개월 후 유치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부지선정 과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적합성을 조사하는 ‘부지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는 연구에 필요한 소요연장의 충족여부와 같은 부지요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하이퍼튜브는 동북아 주요 도시를 출퇴근 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혁신적 교통수단이지만, 핵심기술의 개발과 후속 실용화 연구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며 “테스트베드는 이러한 연구개발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단계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며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입지가 제안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해야 한다.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재청구해야 한다. 이 때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전자카드제와 연계해 임금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 등은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한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설사 등이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2022년 7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국가기술표준원,‘표준물질 개발·보급’잰걸음 [금요저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소재·장비 개발에 필요한 표준물질 생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6일 주요 전략분야 학과·학회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 실험실에서 표준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표준물질 생산기관 및 활용기업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에 참가해 주요 표준물질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주력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부터‘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을 착수해 작년 190개의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다수의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된 표준물질은 국내 대·중·소기업, 국가연구기관, 발전소, 학교 등 200여 곳에 보급됐고 표준물질의 판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실험실에서의 활용사례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가톨릭대 홍철표 교수는 의료영상기기 표준물질 개발 사례를 부산대 이희수 교수는 미래핵심 표준물질 선정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 실습교육, 산학협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표준물질개발 및 상용화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측정의 필수 요소이자 미래 핵심산업 경쟁력의 초석”이라 강조하고 “표준물질 개발은 물론, 국산 표준물질이 학계와 업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유통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더 많은 국민을 모시고자,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연장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산공원 시범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시범개방 기간을 6월 26일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개방 연장은 더 많은 국민이 용산공원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용산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이다. 이미 장군숙소, 카페거리의 이국적 풍광과 대통령 경호장비 등 이색적 볼거리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시범개방이 연장되면서 용산공원의 첫 걸음을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등록도 운영한다. 6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지참해 신용산역 출입구를 방문하면, 인터넷 예약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원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예약시스템을 통한 접수도 함께 운영된다.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예약은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시되며 전 일정을 선착순으로 예약하게 된다. 인터넷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더욱 빠른 출입이 가능하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산책, 대통령 경호장비 관람, 카페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시범 개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 3곳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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