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현장 폭우·폭염 대비 집중점검 [금요저널] 조달청은 27일 세종시 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안전조치 사항과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은 국내 산림정책 성과를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 국민 체험, 전시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목구조로 건설 중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날 △현장 주변 배수로 확보, △가설시설물 하부 지지상태 등 장마철 폭우 대비 현황과 △근로자 쉼터, △온열질환 대비용품 구비 등 폭염 대책까지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습기와 열에 취약한 목재 건축물 특성에 따라 접합부 체결상태 및 내화성능 등 시공품질도 직접 확인했다. 백승보 차장은 “공사현장은 기상에 취약하고 위험요인이 많아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사 완공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9.2만 의용소방대의 여름 사명. 국민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금요저널] 소방청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26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최하고 울산 의용소방대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물놀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행사로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울산 의용소방대 드론전문대와 수난구조전문대 30여명은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구조 시연을 실시했다. 드론을 활용한 구명부환 투척과 무인 수난구조보드를 이용한 구조 시범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난구조 기술의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을 선보였다. 무인 구조보드는 최대 속도 시속 15km, 성인 2명 구조가 가능한 부력을 갖추고 있으며 물에 닿는 즉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스마트 구조장비다. 시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생생한 구조 훈련을 지켜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구명조끼 착용 시범,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안전 행동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안전사고 제로화’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에는 전국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참여해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결의문에는 △물놀이 사고 예방과 자연정화 활동에 솔선수범, △모든 역량을 집중한 사고 예방, △주민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 등 실천 의지가 담겼다. 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물놀이 안전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국 9.2만 의용소방대가 여름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딜라이브에 과다 위약금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방해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사업자용 상품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22년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해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가입자와 같이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타 사업자로의 전환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장마철 대비 산림토목사업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7일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에 위치한 사방사업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사 유출 및 계류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사업이 실행된 곳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18개소, 계류보전 11㎞, 산지사방 7㏊ 등의 사방사업을 우기 이전인 6월 27일까지 전 개소 완료했다. 한편 이번 점검 이외에도 대형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임도사업장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항구복구 이전까지 비탈면 방수포 덮기, 배수시설 정비 등 현장별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28개 사를 ‘20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1996년 시작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협력의 노사관계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2020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선정하는 ‘노사문화 대상’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한도를 확대하고 감점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 선정된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중소기업 13개 사, 대기업 8개 사, 공공기관 7개 사를 포함해 28개 사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우수기업은 원·하청 상생,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에 선도적 모습을 보였다. 먼저 ‘㈜넥센’과 ‘㈜대유에이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상황 속에서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및 원하청 상생을 위해 노력했다. ㈜넥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내 식당 위탁업체를 돕기 위해 식당 운영비를 지원했고 신용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생산자금을 선지급하는 등 원·하청 상생협력의 기반을 튼실히 구축했다. ㈜대유에이피는 4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대유에이피 협력회’를 운영해 품질 및 경영상황을 공유하고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코로나 파이팅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협력사와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노사가 협력해 고용유지는 물론,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기업으로는 ‘㈜원익큐엔씨’,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네스랩’이 있다. ㈜원익큐엔씨는 '19년 반도체산업 위축에 따른 경영위기 시에도 노사협의를 토대로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했고 임금감소 없이 정년 퇴직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온세미컨덕터코리아㈜는 부천공장 증설 및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네스랩은 노사 간 고용유지 상생협약,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해 고용안정을 도모했고 대학·산업체 간 사회 맞춤형 학과 운영협약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공동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모범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에 모범을 보인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노사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21년에 전 직원에 대해 직무급 도입을 완료해, 사업장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직무평가 제도를 설계하고 직원 참여 협의회를 통해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한 결과, 임금에서 직무급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기업이 성장하는 모범사례가 산업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
by통계청,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금요저널] 통계청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인‘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6월 29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개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후원하는 동 포럼은, 대면행사와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 포럼은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이 폭넓게 참여해 삶의 질 측정 및 정책 활용과 관련된 연구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은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을 주제로 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삶의 질 측정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사례와 한국인의 행복 측정에 대한 종합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의 삶의 질 측정 결과와 함께 이를 정책과 연계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결과,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및 삶의 질 분석 결과, 행복영향평가를 활용한 정책적용, 삶의 질과 재정사업간 연계 가능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차연도에 걸쳐 진행한‘한국인의 행복 및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의 주요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과 주요국과의 행복 비교,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대한 질적 연구, 북유럽/베트남/중남미 국가간 행복 비교 및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본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발표로 진행된다. 한 훈 통계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후속연구와 정책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삶의 질 측정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과 연계되어 증거기반 정책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학교와의 협동연구과제로써 북유럽, 중남미국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3년에 걸쳐 수행했다”며 “오늘 포럼의 연구성과가 앞으로의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증진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포럼은 대면행사와 온라인 중계가 병행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며 자유롭게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by국립세종수목원 재방문 관람객 대상 할인 혜택 제공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재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20% 할인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문한 유료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후 국립세종수목원 재방문 시 입장료를 20% 할인해주는 ‘재방문 할인권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할인권은 오는 2022년 1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반 관람객도 할인 가능하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기간에 발행된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9시까지 한시적으로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 이 기간, 여름철 저녁 사계절전시온실의 야경과 저녁노을, 그리고 밤에 핀 수련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버스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주신 관람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립세종수목원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을 돌아보며 향후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당선자들과 지역위원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지역위원장인 소병훈·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 박상영, 황소제 광주시의원 당선자,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관계자, 각 의원실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한 양경숙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핵심적인 의정활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양 의원은 이후 당선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 의원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양 의원은 “지방정부를 이끄는 핵심은 지방의원들”이라며 “광주시의 미래는 시의원들의 열심과 능력에 달려있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광주시민에 사랑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는 데 함께 뜻을 모았다. 끝으로 광주시 당선자 전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광주와 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민생정당으로의 혁신 광주시의 산적한 문제 해결 광주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는 여러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선거였다”며 “지나간 것의 교훈은 잊지 않되 아쉬웠던 점들은 과감히 털어내고 광주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준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어렵게 당선된 광주시 지방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광주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바란다”며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 다시 광주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 공약 현실화 위한 밑그림 그려 [금요저널] 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이 본격적인 공약 현실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서 당선인은 29일 대전서구청 보라매실에서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사항 검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 앞서 공약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 당선인은 각 실국 소관 공약 추진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실천 방향을 논의했다. 공약은 역점시책 6대 분야로 나뉘며 단기, 중·장기별로 추진 계획이 수립됐다. 특히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 실현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은 “공약은 지난 몇 달간 발로 뛰며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민선 8기 4년 최우선 과제”며 “사업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하나하나씩 약속을 실현하는 보람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향후 서구는 이날 도출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9월 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by한병도 의원, 환경오염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높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오염 피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재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는 피해 입증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경오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대안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9일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29,600건 2020년 209,654건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2019년 18,467건 2020년 18,280건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2019년 24,006명 2020년 24,112명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륜자동차에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연장·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환경검사로만은 부족하다”며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기검사 도입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과 걱정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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