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6월 2일부터 3일까지 홍콩 경무처 본부에서 개최한 ‘프런티어+’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최근 범죄 동향과 범인검거·수익환수 실적을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다. ‘프런티어+’는 2024년 10월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기방지센터간 협력체로 싱가포르 반사기 센터 등 10개국 법집행기관의 사기방지센터가 가입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도 회원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등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외국 기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최신 수법과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홍콩 경무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홍콩·마카오·말레이시아·몰디브·싱가포르·태국 등 7개국 법집행기관의 사기방지센터가 참여했다. 우리 경찰청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박상현 경정이 참석해 한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예약부도 사기’, ‘카드 배송 사칭’ 등의 수법과 함께 주요 범인 검거·범죄수익 환수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계좌 지급정지, 가상자산 차단, 악성 앱 설치 피해자 지원 등 대한민국 경찰의 노력을 소개했다. 홍콩 경무처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프런티어+’에 참여한 7개국 법집행기관은 기관사칭, 투자사기 등 총 9,628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총 1,858명을 검거했다. 또한, 이 기간에 총 32,607개 계좌를 동결해 약 1,940만 미국 달러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앞으로 ‘프런티어+’는 실시간으로 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중피해 사기 범죄는 갈수록 초국경화·지능화되고 있어,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해외 콜센터 추적·검거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께학교’ 사교육 인식 개선 공모전 결과 발표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5월 30일 ‘‘함께학교’ 사교육 인식 개선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성을 홍보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학생·교원·학부모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에세이·포스터·네 컷 만화’ 분야에 총 474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총 15편으로 분야별로 대상 1편, 최우수·우수는 각 2편이 선정됐고 분야별 대상에 학부모·교원·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태블릿 컴퓨터,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에세이 분야 우수작에는 조기 유아 사교육 과정에서 불안을 겪은 자녀를 위해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배움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틀에 갇힌 사교육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회복해 간 사례, 학원 대신 도서관과 공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간 사례 등이 선정됐다. 포스터·네 컷 만화 분야 우수작들은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공감의 메시지를 이끌어 냈다. 정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나답’게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의 중요성, 스스로 깨달은 지식의 소중함을 표현한 학생 작품들을 비롯해, 지나친 사교육에 지친 자녀를 위로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학부모 작품 등 선정작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공모전 분야별 수상작은 누리잡지인 ‘행복한 교육’ 및 ‘학부모 온누리’ 와 ‘함께학교’에 탑재된다. 또한 대국민 대상 사교육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홍보물로 제작될 예정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스스로 배우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과도한 사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학습 중심의 건강한 학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는 두바이 왕실과 공동 진행하는 제5회 KO-WORLD 해킹방어대회를 앞서 대회 사전 설명회를 오는 24일 서울강서캠퍼스 학생관에서 개최한다. 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오는 7월 6일부터 이틀간 두바이 현지에서도 100여 개 국가 대사 초청 대회 설명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글로벌대회의 서막을 올린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접수일 기준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는 7월부터 모의해킹 문제를 푸는 온라인 예선을 거쳐 고등부 3개, 대학부 3개 총 6개 팀이 진출하는 두바이 결선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결선 진출자 체제 경비는 전액 두바이 왕실 펀드에서 지원한다. 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는 차세대 해킹방어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IT 기술 인재 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회를 주관해오고 있다. 한편 서울강서캠퍼스는 다양한 IT 분야 기술교육을 통해 기업 핵심 인재를 배출하고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졸자 대상 고수준 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보보안과, 스마트금융과는 각각 취업률 100%, 91.9%를 기록했다. 2016년 신설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데이터분석과도 최근 취업률 100%를 기록해 디지털 기술인재 양성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학위과정, 2020 대학정보공시 기준 서울강서캠퍼스 여상태 학장은 “국제 해킹방어대회가 국내 정보보안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국제협력 지속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자치단체, 올해 사회적기업 414개소,신규 고용 8969명 창출 계획 발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과 2022년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현황을 제출받아 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각 시·도는 2022년도 사회적기업 확대 목표를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6,558개소를 제시했고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3.6% 증가한 8,969명을 목표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8개 기관을 새로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번 새 정부에 들어와 첫 인증으로 총 3,342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63,518명이고 이 중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7,297명이다. 유형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유형이 66.5%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2022년도 2차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에 힘쓰는 여러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우리들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쇄물 제작, 조명기구 조립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다우리’는 근로지원인 사업 등 장애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장애인의 근로 능력 향상과 함께 복지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주식회사 더제주스토리’는 제주의 자연 자원인 오름을 활용한 “오름 해설”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제주 오름의 가치를 알리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주식회사 티엔에프에이아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터넷상에서 부모와 아동의 심리를 분석하는 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으로 아동 학대·가정 폭력의 징후를 사전 탐지해 예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새 정부를 맞아 전국적으로 일상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사회적기업의 상생과 협력의 정신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자 큰 힘이다”고 하면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강제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도 매우 중요한 책무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천명하면서 경찰의 직무범위, 직권남용 금지, 상관의 지휘·감독 등을 총칙으로 규정해 이러한 원칙들을 국가·자치경찰 및 국가·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정부조직법’,‘경찰법’, ‘경찰공무원법’등은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임을 명시하면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중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금 위원 임명 제청, 안건 상정 및 재의요구 등에 관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폐습이 계속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와 같은 역할은 사실상 매우 형해화되어 있어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같이 확대·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3인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 권고안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by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6월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었다.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및 인수합병이 활성화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 주식보유 제한율을 50% 초과로 대폭 상향했다.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됨으로써,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6월 29일에 일제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이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국방과학연구소, 미지의 장소에 길 여는 자율터널탐사 기술 확보 [금요저널] 국방과학연구소는 ‘19년부터 ‘22년 간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자율터널탐사 기술을 확보했다. 자율터널탐사 기술은 로봇을 이용해 지형정보가 없는 지역을 탐사하고 위험을 탐지하며 탐사 지역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GPS 신호의 수신이 불가능한 동굴, 지하시설 등에서도 사전정보 없이 로봇의 자율주행 및 탐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DD는 약 1.5km의 실제 동굴에서 수행한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했다. 다양한 형태의 위험물체 인식과 오염지역 탐지, 수 cm급 해상도의 3차원 지도 생성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ADD와 미국의 지상군 차량체계 연구소가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래 로봇기반의 연합작전 능력 배양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 양국 로봇에 공통의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적용했으며 양국 로봇 기술의 시너지를 위해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양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ADD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과 임무에 따라 형상을 바꿀 수 있는 모듈화된 로봇을 설계/제작하고 독자 개발한 최신 AI기술 기반의 인식, 판단, 탐사 소프트웨어를 로봇에 탑재했다. 또한 조작 및 운용 측면에서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하게 해 한명의 운용자가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용가능하게 했다. 새로 개발된 자율터널탐사 기술을 적용한 로봇은 향후 국방 분야에서 지하 시설작전, 도심전투 등에 투입돼 전투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재난 현장이나 원전 시설처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투입돼 피해상황 파악 및 오염물질 탐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자율터널탐사 기술은 무인로봇을 활용한 미래 전장상황에서 지상로봇과 드론을 융합한 다양한 임무의 무인화 시스템개발에 적용될 것이며 기술의 완성도 향상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율로봇체계로 발전해 갈 것이다.
by한병도 의원, “익산시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선정” 밝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20일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 농촌협약 대상은 계획의 정합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됐으며 익산시는 작년부터 농촌공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간선제에 연계한 농촌생활권 정비와 중위 거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읍·면 단위 복합문화공간 구축,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보육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세부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농촌협약사업 선정은 익산시와 익산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얻어낸 성과”며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나아가 익산시 전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이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끊임없이 익산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해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도입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해당 감정 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➁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 시행세칙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250만호+@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1950년 8월 10일 당시 27세였던 한 청년은 해군 경비부 포항기지 사령부에 급수지원 출동 중 북한군에 의해 전사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전사한 故손진명 소방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故손진명 소방원은 순직 공로를 인정받아 196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며 2002년 소방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했다. 소방청은 앞서 2006년에도 1950년 군경 합동작전 중 순직한 故김영근 소방사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등 선배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위패봉안 역시 미처 알려지지 않은 순직 소방관들의 유해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선배 소방관 묘역 찾기’를 통해 시작됐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6·25 전쟁 전사 소방관 위패는 총 4위이며 이 가운데 2위는 대전현충원, 1위는 유해화장, 1위는 개인 선영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故손진명 소방원의 배우자 김경선씨는“70년 만에 남편의 이름을 국가를 통해 다시 듣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며“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앞으로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선배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추모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금요저널]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 출원율은 둔화·감소되는 가운데, 한국의 출원율은 증가했다. 특허청은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21년 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4%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7,99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고 미국, 일본,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은 중국인 47.5%, 미국인 16.2%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일본인은 IP5중에 한국에 접수된 출원만 유일하게 1.1% 증가하고 모두 감소했다. 한국에 접수된 미국인·중국인의 주요 출원분야는 공통적으로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 분야이다. 이는 전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확대된다. 에 따라 한국이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무대가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적별 특허출원 지표를 살펴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6,472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출원율은 5.8%, 유럽은 3.2% 증가했으나 미국에 대한 출원율은 2% 감소했다. 이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출원을 집중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허청 김용훈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우리기업이 전세계 주요국의 경제 상황·흐름과 연계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외국기업이 측정, 오디오/영상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 향후 특허 분쟁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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