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61동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 ’ 20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희망 건축물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한다. 현장 조사 후 해당 결과보고서를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제공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 24년까지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지역별로 매칭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도서관 및 경로당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용도를 확대해 대상을 선정했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796동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261동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42동, 비수도권 219동이며 용도별로는 경로당에 이어 보건소, 도서관, 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 등의 기타노유자시설, 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 등의 기타교육시설, 마을회관 등의 기타공공시설, 청소년센터, 사회복지회관 등의 기타시설이다. 특히 신청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대표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6동은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린리모델링은 건물분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이며 “이 사업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반 산업계의 역량을 높여 그린리모델링이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남생이’ 선정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남생이’ 선정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민물 거북이인 ‘남생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생이는 가야국을 세운 왕에 대한 탄생 신화를 담고 있는 고대 시가인 구지가에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에 나오는 거북목에 속한 파충류로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온 종이다. 머리 윗면은 암녹색, 녹회색 또는 흑색을 띠며 특별한 무늬는 없으나 머리 측면은 눈 뒤에서 목덜미까지 노란색의 줄무늬가 여러 개 있다. 성체가 된 수컷 중 일부는 흑화되어 몸 전체가 검은색인 경우도 있으며 흑화된 남생이는 머리의 노란색 줄무늬도 사라진다. 등갑 길이는 약 25~45cm로 암갈색, 황갈색을 띠며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고 등갑 정중앙과 양 옆으로 뚜렷한 3개의 융기선을 가지고 있다. 배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데기인 복갑도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다. 네 다리는 넓은 비늘로 쌓여있고 발에 물갈퀴가 있다. 다리에 있는 취선에서 악취 물질을 배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머리와 다리를 모두 등갑 안으로 숨겨 위험을 피할 수 있다. 11월쯤 동면에 들어가고 이듬해 4월쯤 깨어나며 동면에 들어가기 전인 10~11월에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에 성공한 암컷은 이듬해 6~7월경 2~3회에 걸쳐 4~15개의 알을 하천의 주변, 경작지, 제방 주변에 땅을 얕게 파고 산란하며 통상 2달 정도 지나면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생이는 수초의 뿌리와 곤충류, 다슬기, 갑각류, 어류 등을 먹는 잡식성이다. 하천, 저수지, 연못 등 저수지 내부를 비롯해 주변의 수로 논, 초지까지 오가며 생활하고 유속이 느리고 은신할 수 있는 지점을 선호한다. 우리나라 민물 거북은 남생이와 자라 두 종류가 있다. 두 종은 머리 모양, 등갑의 무늬 등이 달라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남생이는 주요 서식처의 파괴와 국내로 유입된 중국산 남생이, 생태계교란종인 붉은귀거북 등과의 경쟁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남생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이 종을 적색목록 위기종으로 등재해 멸종위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생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다중피해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아태지역 10개국과 국제 공조체계 구축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6월 2일부터 3일까지 홍콩 경무처 본부에서 개최한 ‘프런티어+’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최근 범죄 동향과 범인검거·수익환수 실적을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다. ‘프런티어+’는 2024년 10월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기방지센터간 협력체로 싱가포르 반사기 센터 등 10개국 법집행기관의 사기방지센터가 가입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도 회원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등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외국 기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최신 수법과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홍콩 경무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홍콩·마카오·말레이시아·몰디브·싱가포르·태국 등 7개국 법집행기관의 사기방지센터가 참여했다. 우리 경찰청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박상현 경정이 참석해 한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예약부도 사기’, ‘카드 배송 사칭’ 등의 수법과 함께 주요 범인 검거·범죄수익 환수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계좌 지급정지, 가상자산 차단, 악성 앱 설치 피해자 지원 등 대한민국 경찰의 노력을 소개했다. 홍콩 경무처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프런티어+’에 참여한 7개국 법집행기관은 기관사칭, 투자사기 등 총 9,628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총 1,858명을 검거했다. 또한, 이 기간에 총 32,607개 계좌를 동결해 약 1,940만 미국 달러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앞으로 ‘프런티어+’는 실시간으로 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중피해 사기 범죄는 갈수록 초국경화·지능화되고 있어,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해외 콜센터 추적·검거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께학교’ 사교육 인식 개선 공모전 결과 발표

‘함께학교’ 사교육 인식 개선 공모전 결과 발표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5월 30일 ‘‘함께학교’ 사교육 인식 개선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성을 홍보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학생·교원·학부모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에세이·포스터·네 컷 만화’ 분야에 총 474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총 15편으로 분야별로 대상 1편, 최우수·우수는 각 2편이 선정됐고 분야별 대상에 학부모·교원·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태블릿 컴퓨터,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에세이 분야 우수작에는 조기 유아 사교육 과정에서 불안을 겪은 자녀를 위해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배움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틀에 갇힌 사교육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회복해 간 사례, 학원 대신 도서관과 공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간 사례 등이 선정됐다. 포스터·네 컷 만화 분야 우수작들은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공감의 메시지를 이끌어 냈다. 정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나답’게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의 중요성, 스스로 깨달은 지식의 소중함을 표현한 학생 작품들을 비롯해, 지나친 사교육에 지친 자녀를 위로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학부모 작품 등 선정작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공모전 분야별 수상작은 누리잡지인 ‘행복한 교육’ 및 ‘학부모 온누리’ 와 ‘함께학교’에 탑재된다. 또한 대국민 대상 사교육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홍보물로 제작될 예정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스스로 배우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과도한 사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학습 중심의 건강한 학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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