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놀이터 안전사고 매년 천 건 이상 발생, ‘여름’이 41.6% 차지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신체 기능 및 사교성 발달에 중요한 장소이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계절별로는 여름방학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했고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미끄럼틀·그네 등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및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발굴해 선제적으로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녹색산업 새싹기업, 청년일자리 축제를 연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 22일 오전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입주기업 합동채용 행사인 ‘녹색산업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 2022’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행사에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중 25%가 참여해 연구개발,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무 분야의 신입사원 100명을 면접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채용한다. 이날 참여하는 입주기업은 연 매출 1억원 이상이고 5인 이상 고용한 녹색산업 새싹기업으로 미래를 이끌 유망기술을 보유했다. 10개 대학 및 3개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참가신청자는 약 1,000여명으로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행사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설치된 면접관에서 33개 기업별로 진행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채용 일정관리자가 현장 상담 및 행사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를 지원한다. 그 외에도 대학별 단체버스 운영,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실시간 채용 결과 전광판 안내 등이 제공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장에서 채용된 직원에 대해 2주간의 신입직원 직무교육, 직무·심리상담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채용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일부 지원한다. 이번 채용행사는 합동채용 이외에도 참여한 모든 청년 구직자에게 보탬이 되도록 녹색산업 기업 소개, 취업 면접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혁신적인 녹색기업 대표이사 특강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작성을 주제로 하는 전문강사 특강도 선보인다. 이밖에 면접 첫인상 관리, 이력서 사진 찍기, 음악공연 등 다양한 야외 행사가 열리며 무료 점심 식사도 제공한다. 한편 이번 채용행사가 열리는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부에서 환경 기술의 개발·창업·실증화·사업화·해외 진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문을 열었다. 현재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의 융·복합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요람이자 환경산업 첨단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그 꿈을 이뤄줄 토대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의 과정에서 많은 청년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가꿔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하수처리, 정수장 등 환경시설에서 에너지 자체 생산 [금요저널]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을 6월 2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264GWh에 이르는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또한, 2030년까지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쓰는 환경시설을 에너지 순공급 생산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의 환경시설은 1,341곳이며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톤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시설은 총 1.57GW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간 3,264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시설은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 생산량에 상응하는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내에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 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의 약 2% 수준으로 연간 1,812억원의 액화천연가스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 2026년까지 연간 1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활용방식인 도시가스, 열, 전기 대체 외에도 민간 기업들에서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관심이 높은데 이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쳐진다. 환경부는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발생량은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을 올해부터 5년간 총 428억원을 투자해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화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처리시설, 댐 등 다양한 물관리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설비투자를 2배 가까이 확대해 2026년까지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총 2.9GW 수준으로 늘린다. 이 경우 연간 4,800GWh를 생산해 4,735억원의 전력 대체효과와 함께 2026년까지 연간 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 산업은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약 1.1GW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 및 하수열 에너지는 하천수 및 전국에 산재된 상·하수 관로를 이용해 2026년까지 0.3GW 이상을 추가로 발굴해 해당 시설 및 인근 건축물의 냉·난방에 활용한다.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에 총 9곳을 추가로 설치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그간 물관리정책실 산하에 재생에너지 임시조직을 두고 환경부 소관 환경시설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준비해왔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 과장은 “미래 사회는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발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런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도록 환경부가 한발 먼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혁신적인 환경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오는 6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그간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 환경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공사 실적 부족 등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은 공공시설 공사 발주 시 환경 신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담았다. 우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완화된 입찰 참가기준을 적용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발주한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으로 두는 경우, 환경 신기술에 대해 해당 공사 시설 용량의 3분의 1 이내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기존 적용 실적 규모의 10배 이상 더 큰 규모의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선정된 신기술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 신기술 인증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술 보유 사업자와 지역 공공기관간 협업을 지원하고 우수 신기술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의 현장 적용 촉진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디지털 융합기술이 환경 신기술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한 인증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 또한, 전 세계 산업계의 공급망 위기, 기술 지역주의 심화 등 대외 여건 극복을 위해 국산 핵심소재 생산 기술에 대한 환경 신기술 인증도 대폭 확대해 입찰가점 부여 등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공공 영역에서의 환경 신기술 적용 촉진 노력은 신기술의 민간 확산, 민간 주도 환경기술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전국 시·군·구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대장은 지역 내 통·리장 또는 직장의 장으로 평시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위험지역 예찰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안전교육원은 교육 기회 확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민방위대장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교육원까지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교육은 6월 22일 포항시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17회에 걸쳐 총 1,700여명의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원의 관리 방법 등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진·화재 등과 같은 재난대응 방법 등 실전 중심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안지역 홍수 및 산악지역 산불 시 주민 보호를 위한 행동요령 등 지역 현장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 교육은 전국 시·군·구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일정 협의를 거쳐 민간전문가가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원장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방위대장이 교육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12개 대표과제 집중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양한 생활·산업 분야에서 국민 편익을 창출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적용한 킬러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따라 디지털 기술은 개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분야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우리 생활 바로 가까이 있는 다양한 디지털 사물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대표적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과기정통부는 국민체감 성과가 높은 과제발굴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문제 해결형 등 주제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재난안전, 농림축산어업 등 분야의 12개 과제에 총 85.5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과제 공모를 통해 총 2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55개 컨소시엄의 신청을 받았고 주제·지원 분야와 적용·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센서가 수집한 수면환경에 따른 개인심박·호흡, 수면깊이 등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개인이 쾌적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조명·향기·온도 등을 제어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불면, 수면부족, 얕은 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푸드스캐너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다수 어린이의 영양섭취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영상 스캐너가 식사 전후의 음식 상태를 비교해, 어린이가 섭취한 음식 종류와 양 등을 지능화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개별 어린이별 권장량 대비 실제 영양 섭취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식개선, 올바른 식습관 교육 및 아동의 체중관리 지원 등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인매장 키오스크가 음성인식, 챗봇 AI를 통해 대화하듯 고객을 응대하고 주문·결제안내 등을 하는 서비스이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을 방문한 장애인을 위해 인공지능이 점자출력, 수어·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키오스크, 사용자 취향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음악을 창작하고 로보틱스 악기를 자동 제어해 연주하는 서비스 등도 선정됐다. 센서가 산업시설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하고 날씨 등 실내외 환경변수에 따라 인공지능이 유해물질·화재 확산 예측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유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및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재난대응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엘리베이터 부품의 진동과 소음 등을 측정해 인공지능이 부품별 고장 조짐과 잔여수명을 예측하고 고장조짐이 예측되면 승강기 점검자에게 긴급출동 알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고장률을 최소화해 필수 시설로 자리잡은 승강기 이용객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공지능이 한·육우 사진 촬영 이미지를 분석하고 소의 육량 등급 등을 예측해준다. 기존에도 소의 육량 정보를 알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으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대체하는 비만도 측정기가 농가 수요가 높으나 시장에 고가제품만 공급되면서 농가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앱을 통해 최적 도축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농가가 사육 비용 대비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축산경제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킥보드 내에 탑재된 영상 인공지능이 보행자 추돌 가능성 등 위험상황에서 자동으로 감속·정지토록 하고 사용자의 클린주차를 인식해 리워드·패널티를 제공한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줄이고 킥보드의 무분별한 도로 방치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관용 차량 이용자의 주요 이용시기, 이용주기와 같은 이용패턴을 분석해, 적은 대수의 차량으로도 운행할 수 있도록 배차 예약을 최적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간편부착형 터치 센서를 통해 독거노인의 외출 빈도, 통화 횟수, TV 시청시간 등 행동을 분석해, 우울증 및 건강을 케어하는 서비스, 전기차 충전소에 내연기관차 주차, 충전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주차 등을 영상 인공지능이 인식해 계도·단속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도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사물들, 인공지능,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 등과 융합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라며 ”이번 지원과제들을 통해, 지능형 사물인터넷이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제2회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사회·경제·환경 자산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해 10월 12일 처음으로 한-아세안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자연재해가 빈번한 아세안지역과 지금까지는 예방·복구 등 단일사업 위주로 정책·기술을 전파하던 것을 고위급 회의체인 재난관리위원회를 통해 체계화하고 세부논의를 거쳐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지난 10월에 열린 제1회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재난안전 분야 협력의향서 채택과 재난관리 중점 협력분야 도출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공동으로 수립해왔던 한-아세안 재난관리 수행계획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재난관리 공동활동 방향 및 재난관리 장관회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재난관리 수행계획은 한-아세안 간 상호 합의한 24개 협력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재난관리 수행계획 협력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해예측 플랫폼 구축, 재난안전분야 데이터 분석방법 활용,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향후 협력분야 세부 이행계획 및 추진 시기 등을 설명한다. 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는 아세안 재난관리 발전현황 소개와 그동안 대한민국의 많은 지원사항 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성수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은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재난관리 협력 추진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재난대응력 및 회복탄력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특히 “오는 10월 개최하는 재난관리 장관회의는 한-아세안 재난관리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담보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오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을 참고하고 먹는 물과 수영장의 수질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췄다.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 없이 시·군·구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해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적용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더불어,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고용장려금 등 제도 보완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by‘사정기관을 향한 ‘권력의 시녀화’ 즉각 중단돼야’ [금요저널] 조금 전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이 발표됐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민주적 관리’라 하지만, 실상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와 다름없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독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독립 외청으로 분리해 부당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행안부 장관이 다시금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 시계를 돌리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직속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후보자로 ‘깜짝 지명’한 순간부터 ‘경찰 통제를 위해 최측근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장관 취임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속전속결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세간의 의구심이 결국 사실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번 자문위 논의는 철저히 비밀리에, ‘밀실’에서 추진됐다. 한 달간 이어진 자문위 활동과 관련해 행안부는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은 물론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까지 모르게, 밀실에서 이루어진 이번 권고안 작업은 마치 80년대 군사작전을 떠올리게 했다. 더욱이 변화의 주체인 경찰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됐다. 경찰청장은 물론 전국 각지의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까지 많은 이견을 개진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졸속 권고안을 내놓았다.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 후보군을 면접 본 것에 이은 ‘권력 길들이기’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공안직을 신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공약은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공수표임이 밝혀졌다. 사정기관 통제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찰 출신 측근을 앉힌 데 이어 국세청장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며 사정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오늘 자문위 권고안 발표는 그 야욕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시발점인 것이다. 현대사에서 확인하듯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정권의 말로는 비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권력의 시녀화’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