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금요저널] 관세청은 6월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페루 소재 A사는 싱가포르로부터 부산항을 거쳐 경화제를 수입하면서 싱가포르-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 입증을 위해 부산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를 제출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누리집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며 ‘www.customs.go.kr ’관세행정 ’비가공증명’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화면구성은 비가공증명제도, 발급내역조회, 자주 묻는 질문 및 공지사항으로 구성되며 누리집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에서는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다. 환적화물은 1TEU당 150,894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데, ’21년 기준으로 12,638천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됐으며 경제효과는 약1.9조원에 달한다.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특허분쟁위험, 이제는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특허청은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6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금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을 미리 점검해 진단해주는 신규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특허분쟁 전문가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쟁사의 특허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이 발견되면 특허침해여부 분석뿐만 아니라 무효가능성 판단, 회피설계 등 분쟁 사전대비 전략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분쟁위험을 진단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허분쟁 전문가가 특허분쟁위험 점검 및 진단 방법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1년 2월 정부에서 지정한 소부장 특화단지 기술 또는 백신 기술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기업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은 기업들이 평소에 경쟁사 특허 점검을 통해 분쟁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병무청,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금요저널] 병무청은 6월 20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사회 곳곳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이행자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참여 대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내용은 복무 및 복무관리 중 경험담·미담사례와 관련된 체험수기와 생생한 복무 현장이 담긴 사진이며 응모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체험수기 분야 총 24편, 체험사진 분야 총 11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되며 개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수상작은 2022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에 수록되며 전자책으로도 제작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력이 널리 전파되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영유아 노로바이러스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증가, 여름철 보육시설 등 위생관리 철저 당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내 위생관리 및 관련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에서의 ’22년 24주에 노로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총 142명,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103명으로 4월 넷째 주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4주에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겨울철에서 초봄까지 발생이 증가하며 감염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아와 소아에서의 급성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연중 발생한다. 주 증상으로 수양성 설사가 8~12일간 지속되며 미열, 탈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해 감염되므로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 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해 소독이 권장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력이 강해,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환자의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해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by더 빠르고 안전하게…철도관제 디지털 혁신 본격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 통제, 복구 지시 등을 수행하면서 철도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는 '06년 구축된 이후 16년 이상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된 상태이다.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해 운영 중단될 경우 전국의 열차 운행에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의 노후화 및 운영 중단, 지속적인 국가철도망 확장 등에 대비하면서 중단 없는 철도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년부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단 없는 철도관제를 위해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복수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관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충북 청주시 오송 국가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3,366억원을 투입해 '26년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업무동 및 숙소동을 건설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철도관제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올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축설계 및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2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건설되면, 현재 구로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철도관제 업무를 구로와 오송에서 분담하게 된다. 관제영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을 기준으로 지역 및 노선, 관제거리 등을 고려해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전역 이북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전역 이남 호남권, 영남권을 담당한다. 다만, 고속철도, 경부선, 중앙선 등 남북으로 연장이 긴 노선은 관제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일괄 제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개 센터는 평상시 관제영역에 따라 각각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한 곳의 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 운영이 가능한 다른 관제센터에서 즉시 모든 열차의 운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DNA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적용한다. 열차 운행을 자동으로 관리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열차 운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관제사의 경험 및 수작업에 의존하는 관제 업무를 시스템에 의한 관제로 전환한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관제 시스템은 열차 운행 관련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서 2시간 이내 모든 열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한다. 열차 충돌 또는 지연이 예상되면 운행계획을 즉각 조정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열차 운행취소, 우회 등 최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제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철도가 고속화되고 동일 노선에 여러 종류의 열차가 운행하는 환경에서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철도관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철도 분야 디지털 혁신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by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이제는 안전체크海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항만건설 안전관리를 위해 6월 20일부터 50억원 이상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공사 현장관리자로 해금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건설공사의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서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다보니 현장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3월부터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을 개발했고 6월 20일부터 50억원 이상 항만공사부터 사용하도록 했다. 안전체크海를 활용해 점검사항과 현장 사진을 바로 입력하면 지방해양수산청,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에 전달되어 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력한 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어 별도의 문서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동안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등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었던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됐다. 공사현장관리자는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에 접속하면 안전체크海를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용자들이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항만건설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을 시작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항만건설 안전 데이터의 공동활용, 그리고 점검 후 즉시 조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건설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건설현장의 신속하고 간편한 모바일 안전점검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유해·위험요인들을 빠르게 개선해, 항만건설현장 내 종사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by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20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종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5개소의 특별관리대상해역 중 필요가 인정되어 지정된 4곳의 해역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 목표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까지 현재까지 총 4곳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관리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해 부여하는 것이다.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인 경우 기초지자체 중 일부가 특례시로 되더라도 계속해서 광역지자체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앞으로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육상 오염원 파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에서 특례시의 책임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이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by고등어·오징어·명태 등 8종을 최대 40% 할인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17일 동안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 6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까지 총 150억원 규모로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해 약 903억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10억원으로 6월부터 매월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추경 확보를 통해 추가로 진행하는 할인행사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포장회를 대상으로 할인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 리테일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12개사와 SSG.com, 쿠팡, 위메프 등 19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소비자들은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 앱을 통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수산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대 2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하고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에서 내년 2월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제 할인가격을 확인해 소비자가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6월부터 수산물 할인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6월 깜짝 특별전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6월 16일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함으로써 위성정당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하도록 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정도의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성정당 창당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를 도모하고 싶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by발달장애인 분향소 찾은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 시의원 당선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7일 오후1시, 지역구 시의원 당선자와 함께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방문했다. 수원역에 마련된 경기도 분향소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마련했다.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안양만안 지역구인 윤경숙 시의원, 장명희 시의원 당선자, 채진기 시의원 당선자, 곽동윤 시의원 당선자도 함께 방문해 헌화와 묵념 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며 “당연한 일인데, 우리 공동체사회에서 당연한 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매년 수차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죽음이 더이상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만안지역위원회에서는 17일 오전7시30분, 시·도의원 당선자 조찬간담회를 지역사무소에 처음으로 열었다. 지역민생을 살피고 현안과 민원해결을 주민 눈높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두고 일하기로 하며 매주 금요일 정례화로 지역정책회의와 현장을 다니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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