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8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한강 권역 주요 댐의 수문을 열어 홍수 조절을 하고 있으며 수문 개방 없이 대응하던 소양강댐도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수문 방류를 통한 홍수 조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충주댐과 횡성댐은 댐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상류 유역에 내린 강우량,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홍수량, 댐의 수위, 댐 하류 하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댐의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다. 충주댐은 8월 8일 오후 6시부터 수문을 개방했고 댐에서 초당 1,500톤을 방류하다가 8월 9일 오후 9시부터는 초당 2,000톤을 방류하고 있다. 횡성댐은 8월 3일 오후 4시부터 수문을 개방했고 댐의 방류량을 초당 20톤에서 초당 700톤까지 단계적으로 늘렸다가 8월 10일 오후 2시에는 초당 30톤으로 줄였다. 8월 11일 정오부터는 방류량을 다소 늘려 초당 100톤을 방류하고 있다. 소양강댐은 댐의 홍수 조절을 위해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수문을 열어 초당 600톤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소양강댐에서 수문 방류를 시행한 것은 약 2년 전인 2020년 8월 5일이었다. 한편 금강 권역인 용담댐 상류 유역에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 오전 5시까지 약 14㎜의 다소 적은 비가 내렸으나, 보령댐 상류 유역에는 약 126㎜, 대청댐 상류 유역에는 약 59㎜의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8월 11일부터 8월 12일 오전까지 충청권남부와 전라권은 30∼100㎜, 충청북부는 1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월 11일 오전 5시 기준으로 보령댐은 약 465㎜, 대청댐은 약 311㎜, 용담댐은 약 704㎜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령댐 0.7억톤, 대청댐 7.5억톤, 용담댐 4.4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활용해 내일 오전까지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응할 계획이며 현재 보령댐 등 금강 권역 3곳 댐의 수문을 열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다목적댐 14곳은 평균 약 503㎜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평균 약 2.2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기상청은 8월 11일부터 8월 12일 오전까지 경북북부는 30∼100㎜, 경북권남부는 10∼60㎜, 경남권은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남부 지방 다목적댐의 수위 상황과 강우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인 댐의 홍수조절을 시행할 예정이며 댐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하류 하천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댐 홍수 조절과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매 분기별 실시하는 안전교육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중요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이행 및 작업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을 함께할 예정이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관세청은 8월 1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8월 11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유혹 뿌리치기 체험형 부스 운영, 마약탐지견 마약탐지 시범 등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8월 31일까지 3주 간,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주요 공항세관에서 ‘해외 유입 마약류’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➊최근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의 밀반입량, ➋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 ➌해외직구,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20·30대 마약사범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다. 국민 일상 가까이에 노출된 ‘마약류 구매 및 취급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대마 합법화 국가 등을 여행하는 국민들의 마약류 노출 위험성이 커졌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미래주역인 2030세대 마약사범 증가 등 ‘일상 속, 불법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차단 및 수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직·인력 확충 등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인기 코미디언 윤택 씨가 ‘캠페인 1일 홍보대사’로 함께 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마약류 밀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X-ray, AI X-ray,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외 단속기관 및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고랭지감자 수확을 앞두고 8월 11일 평창에서 ‘고랭지감자 작황 관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감자 재배 현장을 방문해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한영 식량정책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강원도, 평창군,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진행됐고 고랭지감자 생육상황과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발생에 대비한 준비 상황, 농가 재배기술 현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고랭지감자의 생육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염 피해가 발생하였던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최고기온이 30℃ 미만으로 높지 않아 기상 여건이 생육에 유리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7%, 평년 대비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고 강우 이후 무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은 조기 수확, 피해지역 신속 복구 등을 추진하고 병해충 예찰·방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강원도 등 관계기관은 고랭지감자 작황 관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농가 기술지원, 병해충 방제,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했고 농협은 농가 대상으로 병해충 약제를 할인 공급 중이다. 한편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회의에 앞서 평창에 위치한 정부수매 국산감자 비축창고를 방문해 보관 및 방출 현장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수급안정용 국산감자 6천 톤 비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도매시장 등에 비축물량을 공급해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하반기 안정적인 감자 수급을 위해서는 고랭지감자 생육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관계기관 간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 등에 따른 생육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합동 작황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배 주산지인 충청남도 아산시의 배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배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생산량은 평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상순부터 수확되고 있는 원황의 품질도 양호하고 신고도 현재 기준으로 과실비대 및 생육이 양호한 상황이다. 올해 배의 추석 수요량은 56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생종인 원황은 전국 주산지에서 8월 상순부터 수확을 시작했으며 신고는 8월 20일을 전후해 수확을 시작하고 8월 하순경 출하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주산지인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원예농협 구본권 조합장은 “추석 성수품인 배의 경우 올해 저온 피해도 없고 기상도 양호해 전국적으로 착과량이 많이 증가했고 현재 생육상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전 수확·출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추석 성수기 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해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배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강원, 충청권 등에 100~600mm의 비가 내려, 현재까지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 551ha, 가축 폐사 86,552마리, 꿀벌 660군,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유실·매몰 8.2ha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벼의 경우, 장기간 침수 시 생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강원, 인천은 퇴수가 완료됐고 경기권은 내일 중 퇴수 완료 예정이며 충청권은 금일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으로 적기 퇴수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석 성수품 중 주요 품목인 여름배추는 아직 피해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배추밭의 침수나 유실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본부 및 산하·유관 기관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특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방요령을 문자로 발송하고 방송 자막 뉴스를 통해 지속 홍보 중이다. 또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해 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기, 충북 등 중부권의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성수기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7월 1일부터 운영해 지역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병해가 발생한 밭에 대해서는 농가 기술지도와 영양제 할인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배추가 유실된 경우 사전에 준비된 예비묘 150만 주를 농가에 공급해 공급이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기부, 추석 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1일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로 함께 담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최근 물가 상승 우려 등 민생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며한편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기록적 폭우에 따른 피해 대응을 위해 각 지방청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재해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피해 상황 파악 후 재해자금을 안내·지원하는 등 조속한 복구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촉진 행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등 그간 명절에 지원해오던 자금 지원 이외에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한 현안 과제를 추가로 담았다”며“최근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전통시장·자영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통시장·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지원하는 등 코로나19, 3고 위기, 폭우 피해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영희 의원, “코로나 발생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2.9배 증가” [금요저널]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가 2017년 12,619건, 2018년 12,853건, 2019년 14,484건, 2020년 16,149건, 2021년 26,048건으로 총 82,423건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7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장소별 검거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지난해 9,983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3,457건보다 2.9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성학대 검거건수도 2017년 240건, 2018년 278건, 2019년 323건, 2020년 320건, 2021년 332건으로 총 1,4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아동 성학대 검거 건수도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엄연히 인격을 가진 존재로 부모에게 사랑받고 타인에게 보호받고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예산과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아동학대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찬민 의원,‘화학물질등록평가법’대표발의 [금요저널]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 등록자 :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 하위사용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미 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