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학생 모두가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학생중심 대학혁신 지원 [금요저널] 학생 중심의 대학 혁신과 미래 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계 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미래기술 기반 교육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연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8월 19일 충남대학교에서 ‘대학혁신 및 학생도약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교육부, 학계 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미래기술 기반 교육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학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코로나19가 학생 개개인에게 끼쳤을 수 있는 영향을 극복하고 학생 개개인 모두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학사제도 등 대학 환경의 총체적 혁신을 위한 전략과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학혁신방향을 주제로 한, 한양대 김우승 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➀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➁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 개선, ➂디지털 학습 혁신 등을 주제로 각 분과를 나누어 발제, 발표, 질의 및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각 대학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중장기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각 분과에서는 대학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학계, 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 참가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 혁신의 거시적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 혁신과 미래 도약의 출발점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습자 맞춤형 체제로 대학체제를 개선해 대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인재로 충실하게 양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 맞춤형 지원과 대학 환경의 총체적인 혁신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함께 최선을 다해 협업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월 18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2022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이래‘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2022 건설의 날’ 기념식은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건설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200만 건설인의 의지를 담아‘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 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2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14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43년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이상일 ㈜정도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이상일 대표이사는 1978년 건설업에 입문한 후로 원주-강릉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 장안평·의정부·판교역사 기계설비공사 등 공공이 발주한 국가기간 시설공사를 적극 수행해왔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캄보디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8개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총 1,674억원의 해외공사를 수주했고 스마트 무인자동이송시스템 등 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이한성 대창건설㈜ 대표이사, 고성수 ㈜성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게 수여됐고 철탑산업훈장은 이중섭 ㈜태산 대표이사, 김양수 남도조경 대표, 석탑산업훈장은 박용석 ㈜청학건설 대표이사, 최문규 인덕건설㈜ 대표이사가 수상할 예정이다. 또한, 안춘엽 한일종합중기 대표이사 등 4명이 산업포장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권순태 상두산업 회장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박명한 ㈜삼진알앤씨 대표이사 등 6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및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는 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현장 내 안전중심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이끈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8월 18일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새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3대 전략 8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첫째,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한다.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고 이를 배터리·생명공학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7년까지 구축해 기존 인공지능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식심사를 자동화해 심사업무를 지원한다. 둘째,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자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해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23년부터 설치·운영, ‘평가기관 등급제’ 적용 등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발명의 거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평가·재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 규모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안전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개선한다.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하고 메타버스 속 디자인·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지역별 IP-DESK를 운영·개편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우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점검을 대폭 강화하며 우리기업에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위험을 사전 제공 및 비실시기업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걸프협력회의, 남미 등에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우리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제도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꼼수지연 중단하고 신도시 재정비 계획 신속히 발표하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월 18일 1기 신도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1기 신도시 지연 꼼수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속한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처음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에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차례 공약하고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을 2024년 중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2024년 연구용역 이후 중장기 과제로 밀려나 사실상 임기내 착공 및 공약이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후순위 과제로 발표됨에 따라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신도시 마스터플랜플랜’은 사업을 추진하는 척 시간끌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짜고치는 고스돕’, ‘사실상 임기내 추진 무산’, ‘선거 인질용’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는 117만 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정부가 2024년이 되서야 계획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식으로 공약을 미루다가 구렁이 담넘듯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계획안은 6개월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약속한대로 연내에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탄희, 중대재해법 1호 두성집단간염 사건, ‘형량배심제’ 도입 촉구 [금요저널] 이탄희 의원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재판에서 형량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현황 보고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물으며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첫 사건에서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만 2,000여명이며 재해 노동자 수는 100만여명이다. 그러나 산재에 대한 벌금형 평균액은 노동자 1인당 430만원에 불과해 ‘한국 노동자 목숨값은 430만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발생한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이다. 이 사건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 영향을 주는 첫 판례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판사들에게만 양형을 맡기게 된다면 기존의 관례대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참여하는 ‘형량배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대중정서와 맞닿아 있는 국민양형위원회가 양형 내용을 권고하되, 최종 양형은 판사가 결정하도록 해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의 괴리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적용되려면 형량배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이 이미 발의돼있는 만큼 도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판사의 유죄 선고 뒤, 전문가, 피해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형량배심제’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년째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8월 18일 안양시민의 꿈, 현실이 됐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국회의원은 안양시민의 가장 큰 숙원이자 지난 수십 년간 안양 발전을 가로막은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8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개최된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협약식’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이 공식화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1. 안양시와 법무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양시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 2. 구체적 협력 및 추진 방법은 추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3. 법무부는 안양시와 협력해 사업 전반을 관장하며 안양시는 부지 개발 및 법무시설 현대화와 이전사업을 추진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은 “안양시민의 뜨거운 성원을 받들어 각고의 노력 끝에 업무협약 체결이 가능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가로막힌 안양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으며“안양교도소의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은 정치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양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영광을 안양시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푸껫 관광협회 Phuket Roadshow to Korea 행사 진행 [금요저널] 푸껫 관광협회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으며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푸껫의 관광업체를 초청해 여행사분들과 비즈니스 미팅 및 로드쇼인 2022 Phuket Roadshow to Korea를 오는 2022년 9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과 9월 21일 부산 아스티 호텔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태국 푸껫 지역의 셀러들과 직접 만나 한국 여행사 및 관광업계 바이어들에게 푸껫 현지의 최신 관광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익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추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바이어도 단 40업체로만 한정해 행사가 진행되므로 보다 개별적이고 심도 있는 미팅으로 진행된다. 또한 본 행사에 참가한 모든 바이어에게는 태국정부관광청 가이드북 세트, 스타벅스 7만원권 기프트 카드 1매 그리고 태국 푸껫 셀러들의 기프트 바우처를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8월 17일 춘천시 청년청과 공동 주관으로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코로나 여파 등으로 청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낙후된 주거, 교통, 의료, 문화 환경 등으로 지역에서의 정착이 더욱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기준 강원지역 청년 2,490명이 순유출 됐고 청년층의 이탈은 생산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청년기본법 시행 2주년 맞이해 춘천시 청년청, 강원도 청년정책관, 춘천시 청년정책관과 함께 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등 청년활동가 등과 토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관이 함께 지역청년들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1부는 춘천시 주요 청년 정책 수행 기관인 춘천시 청년청의 현황 및 지역청년 활동 실태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2부에서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토론회 발제를 맏은 오석조강원살이) 이사는 강원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과 청년들의 지역살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정책조정위의 청년참여 비율 강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조례 명문화, 단순 인구늘리기 및 취업지원 위주의 지원정책을 벗어나 청년단위그룹간 커뮤니티 조성 지원,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강화 등 청년사업의 초점 전환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인옥 이사장은 청년들의 목적은 사익추구가 아닌 도시의 변화이며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극적인 청년들까지 보듬을 수 있는 지원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윤한 대표는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안을 바탕으로 이제는 광역형, 지역형에 맞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역은 서울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은 도시라는 인식과 비교에서 벗어나 지역은 지역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그 자체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척도가 필요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문화, 교육 등 별도의 정책 평가 기준과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춘천시 청년청 김진영 명예청년청장은 단순 성과 중심의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형 정책과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담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통해 춘천 청년들이 춘천이라는 지역 내에서 만족하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요구했다. 강원도 청년정책관 박용식 국장은 2017년 제정된 ‘강원도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참여 등의 세부지원사업 계획과 강원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 청년센터 건립 등의 장기 플랜을 설명했으며 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청년지원정책 집행을 약속했다. 춘천시 청년정책관 김완섭 과장은 춘천시 청년청과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설계 및 거버넌스 기구의 활성화 지역 거주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역 거주 청년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커뮤니티 그룹과의 소통또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과의 원활한 소통 필요성, 교육, 의료서비스 부족, 문화컨텐츠 및 문화공간 등의 인프라 확충 등 지역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청년의 삶이 많이 힘들지만 특히 지역에 있는 청년은 수도권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강원도의 특수성에 맞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 불균형 발전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지역 청년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고 삶의 질,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살이 청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생력 강화, 정책결정단위에서의 청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향후 이와 같은 민/관 소통의장 마련, 정기적인 청년정책 간담도 추진해 정책담당자와 정책 수혜자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9-20220818091045.jpg][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고 특히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류팬들엔 한국 콘텐츠 체험, 기업은 상품 홍보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공사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한류 커뮤니티 ‘K-프렌즈’ 출범 2주년을 맞아 18일부터 회원 대상 신규 서비스 ‘모이자마켓’을 운영한다. 지난 2020년 10월 출범한‘K-프렌즈’는 K-팝·드라마 뿐 아니라 한국 뷰티·한식·한글·한국사·한국 시사에 이르는 한국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회원들이 직접 제작하고 공유·확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현재 약 10만 여명의 전 세계 한국 애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개설 이후 한국 화장품 사용후기부터 한국 음식 먹방 등 약 7만 7천 개의 한국 관련 콘텐츠가 생산됐다. 18일부터 운영하는 ‘모이자마켓’은 이들 한류 팬들에게 한국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온라인 몰이다. 회원들은 카드 결제가 아닌 K-프렌즈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온라인 포인트인 ‘친구’를 써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 모이자마켓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K-팝 굿즈, 화장품 등 한국 관련 상품을 비롯해 서울 자전거투어, 한복입기체험 등 방한 체험상품들이며 지역 주민사업체인 관광두레의 한옥스테이 및 지역특산물 활용 기념품 등도 있다. 공사는 이번 1차 운영과 함께 오는 11월 중 2차 운영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입점 품목을 다양화한 후 내년 중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송은경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모이자마켓은 전세계 K-프렌즈에게 한국을 실감나게 홍보하기위해 만들어졌으나, 그 이면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관광벤처 등 기업에게 서비스와 상품의 해외 마케팅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올리브영’을 비롯한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모이자 마켓을 활용한 사전 홍보 및 해외 소비자 반응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