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여야의원‧국회직원‧커뮤니티회원등40여명참여해 17일 오전10시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김성주‧류호정‧신정훈‧양이원영‧우원식‧유의동‧이용빈의원이공동주최한‘자전거타는국회모임출범식’(이하자전거국회모임)을개최했다 .<자전거국회모임>은여야국회의원들과국회직원,자전거커뮤니티회원,활동가등이함께한다. 이날출범식에는더불어민주당김성주‧김영배‧박상혁‧신정훈‧안호영‧우원식‧윤호중‧이동주‧이수진(비)의원(가나다순)과국민의힘유의동의원,정의당류호정의원이참석했다. [- 17일 의원회관서 <자전거 타는 국회 모임> 출범식 개최] 또한자전거커뮤니티카페를운영하는최형석매니저를비롯해박창민<바이크매거진>편집장,정태윤작가,김철자전거길연구소소장등이자리했다.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은인사말에서“평소일주일에두세번정도노원구에서국회까지자전거를즐겨타는데,바람을가르는속도감이나자전거를타면서보는풍경이매력적이다”면서“자전거국회모임을통해생활속에서자전거이용이일상화될수있도록필요한법‧제도를정비하는데적극노력하겠다”고밝혔다. [- 17일 의원회관서 <자전거 타는 국회 모임> 출범식 개최] 국회자전거모임을제안한이용빈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갑)은이날사회를보면서“기후위기시대에‘자전거타기’는조금불편할수있지만지구를지킬수있는일상의작은실천이다”면서“정부와국회,시민이함께협력하여자동차중심의교통문화에서사람중심‧생태중심의교통문화로확장되도록앞장서겠다”고말했다. 자전거국회모임은▲출퇴근시자전거이용▲정책현장탐방시격월1회라이딩▲비경쟁방식전국자전거대회개최▲자전거포럼및연구단체결성▲자전거정책협의회결성등을목표로한다.또한의원들이직접자전거를타고지역곳곳을돌아다니며현장을점검하고자동자중심의도시에서탈피하여공간을재편하는정책을발굴할예정이다. 이날출범식에서우원식김성주의원은국회사무총장에게‘자전거가우선하는국회만들기제안문’을전달했다.시민과함께하는‘국회자전거의날’개최를비롯해국회내자전거우선도로와국회본청‧회관앞자전거거치대설치등세가지안을제안했다. 출범식이끝난직후에는참석의원들과자전거커뮤니티회원들이국회본관에서출발하여여의도자전거도로코스를달리는합동라이딩도이어졌다. 행사에참여한최형석매니저는“정당을떠나여야국회의원들이함께이런자리를만든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이라며,“자전거문화를정착시키기위한좋은정책들이많이제안되었으면좋겠다”고소감을밝혔다. 한편,자전거국회모임에는김성주·김승남·김영배·김주영·김한정·김회재·류호정·민병덕·박상혁·박영순·박재호·서정숙·송갑석·송옥주·신정훈·안호영·양이원영·양정숙·우원식·유의동·유정주·윤호중·이동주·이명수·이수진(비례)·이용빈·이용선·윤상현·정희용·조승래·주호영·최형두·하태경·홍영표등여야의원34명이가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정책 토론회가 성료됐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 의원,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기를 맞아 방한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회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고 남상은 월드비전 실장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데이비드 말질리쉬 David Maizlish ICRC 한국사무소 대표, 현미주 외교부 과장, 이경주 KCOC 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발제에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어온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이후 더 악화된 난민문제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도적 위기 속에서 취약국가가 처해있는 문제점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논의하며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정책적, 법적 내용들을 짚으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 토론에서는 인도적 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을 해외 사례, 법적 개선사항, 정부의 정책 방향성 개선 등을 통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을 방문한 외부 참석자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고견을 들으며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의 개발원조 금액은 10년간 2.5배 가까이 증가해왔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국가가 늘어나고 있기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ODA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방향과 법적 개선을 위한 노력, NGO와의 협업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중에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이다.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다음 두 가지 조치를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에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소와 질산염 이용해 암모니아 만드는 박테리아 분리 성공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수소 기체와 물속의 질산염을 이용해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박테리아 2종을 최근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윤석환 교수진과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물속의 질산염을 제거할 수 있는 생물자원을 찾던 중, 대전광역시의 하수처리장에서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박테리아 2종을 확보했다. 이들 박테리아 2종은 ‘아크로박터속'과 ‘설푸로스피릴룸속'으로 수소 기체를 이용해 물속의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에 분리한 박테리아 2종이 국내외 최초로 자연환경 조건에서 별도의 유기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수소 기체로 호흡해 질산염을 암모늄이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테리아를 이용해 초소량의 수소로 질산염을 제거하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 질소비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전기촉매 방식이나 미생물을 이용해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변환해 질소비료를 생산하는 방법들이 시도되었으나, 복잡한 반응조건, 별도의 유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이번 박테리아 2종이 기존 질소비료를 대체하기 위한 원천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특허출원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와 박테리아를 이용해 물속의 질산염을 제거하면서 질소비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탄소배출저감 및 수계 부영양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자연계에서 활용성이 높은 기술을 찾았다는 의의가 있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우리나라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가치를 탐색해 확보된 생물자원이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은 지난 8월 11일 발표된 범부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6.3% 상승해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식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특히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추석 20대 성수품 위주로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대책기간 동안 각 시·도의 국·과장으로 구성된 ‘물가책임관’을 운영해 관할 지역의 물가동향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국장급으로 편성된 지역책임관을 전 시·도에 파견해 추석 물가 관리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시내버스 요금, 택시비 등 지방공공 요금이 동결되도록 지자체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협업한다. 한편 행안부는 8월 18일 오후 2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통해 시·도별 물가 대응 상황 및 대책을 점검하고 특별대책 기간 동안 추석 물가 안정 관리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가족들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 위주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한다 [금요저널] 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실천방안을 포괄하는‘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인재 혁신’ 분야는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과제가 있다. 우선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무원 개개인이 혁신적 사고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상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의사소통·의견수렴·설득·협상 등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교재도 개발해 관리자 대상 대인관계기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직문화 혁신·인재 혁신 여건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혁신’ 분야는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과제가 있다. 우선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입직경로·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부방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 확산’ 분야는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 추진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과제가 있다. 먼저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한편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의 일환으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며 ‘규제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중심 행정문화와 소극적 업무행태 등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또한, 데이터 체계·인공지능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천년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등 공직 안팎의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그동안 인사처는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8월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활용해 약 2만 7천명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간담회, 회의 등 공직 내·외부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내부에서는 일반 공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 신규자 교육생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외부에서는 일반 국민 외 공무원시험 면접생 민간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언론인 퇴직공무원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특히 공직에 ’쓴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언론인, 민간기업 대관 담당, 퇴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얘기들을 여과 없이 듣고자 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을 출범시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하기도 했다. 한편 인사처는 오는 17일 세종시 본부에서 자문단과 인사처 직원 등이 참석해 공직문화 혁신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공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담긴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혁신계획 수립 경과 및 주요내용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혁파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자문단, 직원 등이 참여하는 ‘박스 쌓기’를 통해 대내외에 공직문화 혁신 의지를 표방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방위 제도개선은 1975년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후 2022년 현재 약 342만명의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으나, 기관 간 편성 대상자 정보 공유 오류 등으로 편성·교육 운영 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그간 민방위 편성 고지 시 교육 통지서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해외 장기체류 등 편성·교육 제외 대상도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적 고지방식의 확대를 추진하고 본인 신고 절차 등을 간소화해 보다 편리한 민방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전자적 고지 방식과 더불어 ‘국민비서’ 등을 활용한 민방위 알림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기존 통지서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부담없이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적 민방위 알림서비스는 연내 일부 지자체에 시범 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방위 관련 기관 간 병무, 출입국기록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민방위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강의식 민방위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원의 실전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개소를 구축하고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4년차 대원들의 기존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방식도 안보와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작·교육함으로써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 4회 실시해 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의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기존 실시하였던 민방공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재난 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 및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해 국민과 민방위 대원의 실제 대응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원의 임무 수행 여건 확충을 위해 민방위복을 개편, 방수·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국민보호라는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을 반영하고 국민 선호도 조사 등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시제품에 대해 을지연습 기간 중 을지국무회의,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한다. 시범적용 후에는 시범적용 지자체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 실시,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령,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민방위복 적용 이후에도 기존 민방위복 착용과 병용해 점진적으로 교체, 일시전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제도 개선은 민방위 참여에 대한 국민부담과 불편은 경감하되, 훈련은 보다 실질화 해 실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보호로 민방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확장가상세계 분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상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8.18~19 이틀간‘케이-메타버스 엑스포 2022 부산’에서 확장가상세계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정보통신기술기업 통합 전시관과 연계해 메타버스 분야 중견·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희망 바이어 및 기업 특성에 맞는 바이어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캐나다, 일본, 중국 및 아세안 국가 20여개사의 바이어들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33개의 국내 중소기업들과 수출 상담 부스에서 화상으로 메타버스 융합 서비스·기술을 중점적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민표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코로나 19 장기화 및 글로벌 경제위축 우려에 대응해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온라인 전시관 국내·외 홍보를 통해 바이어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상담회와 지속적으로 연계해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충남 부여군에서 ‘피해농가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일손돕기는 농식품부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멜론 수확작업, 피해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 제거작업 등을 실시했다. 충남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1,121ha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가축 6.8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인력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소속·산하 기관 임직원도 금주 중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피해농가 일손돕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7일 오전, 청주시 소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충북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오늘 설명회는 최근 진행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낙농진흥회 이사회 등의 연장선에서 현장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낙농가의 쿼터는 줄지 않고 농가의 소득도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하면서 “농가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왜곡된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가의 오해를 해소하고 정부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역 설명회를 이번 주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신뢰가 회복되면 낙농육우협회와도 제도 개편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