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인·구직 애로 해소, 고용복지+센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 8. 17.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8. 19.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방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전국 6개 권역별 총 11개 고용복지+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기업 지원은 서울·서울남부·인천·안산·부산·대구·대구서부·전주·천안 9개 센터에서 구직자 지원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도입, 기업의 구인 애로 유형별로 채용 서비스에서 고용 여건 개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지역의 산업 특성, 경기 변동 현황, 구인·구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인 애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인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도체·정보기술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부터, 수출 호조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제조업 등 뿌리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기업진단·디지털 기업지도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 유형을 체계적으로 진단, 지원이 절실한 기업, 기업 여건 개선 등이 시급한 기업에 집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쉬운 매칭이 가능한 기업은 인공지능 일자리 추천 등 서비스를 효율화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 핵심 인재 부족 등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 근무조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 제고 사내 훈련 지원,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적극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자가 지원 정책 연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 제공까지 1:1 밀착 관리한다. 특히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경총, 관련 협회, 일자리 유관기관, 기업 인사담당자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도입해 구직자의 생애단계, 구직 애로 유형 등에 따른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1:1 심층 상담을 통해 중장기 관점의 경력개발로드맵 설계를 지원하고 단계적인 목표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 의욕 고취 프로그램 등으로 적극 이행을 유도한다. 우선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촉진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의 구인애로 업종 등과 연계해 집중지원 구직자에게 고용복지+센터의 일자리 매칭 역할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직업역량진단 시스템인 잡케어를 활용해 임금 수준, 구인·구직 현황 등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상담사의 진단·분석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간다. 1:1 상담을 위한 심층상담실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워크넷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등 구직자의 수요에 맞는 상담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직자의 복합적 애로를 원스탑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등의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되고 초기 상담을 거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23년 본사업 모델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늘면서 인력 수요가 증가해 특히 구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별로 구인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맞춤형 인재 양성, 채용행사 지원, 전문성 제고 등 고용센터와의 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고용복지+센터가 구인 기업의 애로와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경청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과 구직자가 성장해 나가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을 넓혀가는 한편 고용복지+센터가 허브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약속하면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단지 內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부처 협업과제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8.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며 금일 층간소음 세부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8월 18일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제4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공개토론회는‘디지털 사회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팀장이 발표했다. 최창욱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방안에 대해 제언했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 발전의 동반자이자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민영 팀장은 뉴미디어 시대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며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규범들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의 존중, 보호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국내 법제는 글로벌 규범 대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보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가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한유미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유조안 교수, 강정은 변호사 정윤서 아동위원, 이윤주 연구위원, 이병남 과장, 김지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해 제2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8월 4일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해 제3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3차 토론회와 이번 4차 토론회에 이어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한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많은 국민들이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아동 의견 존중과 권리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부는 18일 민관 합동‘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지난 8.11일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됐으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했다. 앞으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 등 총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정부 뿐 아니라, 원전공기업, 수출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과 함께,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수급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비추어, 지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7.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그간 일감이 고갈되어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금년중 1조원 이상의 일감·R&D·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며 아울러 원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제공도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이러한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협력을 타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 장관은 원전 수출을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13년전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元年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안전규제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해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기자재업체 경쟁력 지원방안, 체코·폴란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원전수출 지원공관 지정, UAE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서 최근 변화된 원전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각 기관별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➀ 우선, 첫 회의인 만큼 첫번째 안건으로는 운영 기본 원칙, 주요 추진사항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앞으로 추진위는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으로 ‘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략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공식회의 등 외교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➁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은 약 400여개의 원전 기자재 업체가 매출과 해외수출 실적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도있게 논의됐다. 우선 일감을 조기에 창출해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협력업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금년 중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일감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부품 발주 국가에 대해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인증과 벤더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첨단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도 의견을 교환했다. ➂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등 협력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수주활동과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협력수요와 필요한 세부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6월 체코·폴란드 방문시 해당국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산업협력에 대해서 소관 부처가 중심이되어 신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관계 기관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요청국과도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➃ 아울러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했으며 ➄ ‘0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의 관계 기관의 역할과 성공요인을 공유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방산, 수소 등을 비롯한 협력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력과 조율을 통해 “팀 코리아”가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기부·중기중앙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안 논의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18일 중기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당면한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장불공정 해소, 인력·판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했다. 그 밖에도 뿌리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중소기업 이에스지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현장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3고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당면한 악재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7일간의 동행축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 등 대표 과제를 총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영 장관은 기업인을 거쳐 의정활동까지 경험해 현장을 잘 알고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며 “중기부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현안과제를 협력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역대 최대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상생소비 운동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 발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이다. 작년까지의 행사가 온라인 판매전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다양한 특별행사 및 국민참여형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는 등 온국민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대기업·벤처기업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상생협력 기획을 추진한다. 호텔·휴양지와 지역특산품을 묶은 묶음 상품 출시, 중소기업 의류 패션쇼 개최, 동행축제 피비상품 출시 등은 민간 주도하에 새롭게 추진되는 기획이다. 할인 중심의 판매전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가운데 상생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특산물·지역명소·지역축제 등과 특별판매전 연계, 지역별 찾아가는 실시간소통판매가 개최된다. 또한 상생소비복권, 백년가게 등 지역명소 방문 인증과 같은 전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다수 개최되며 온누리상품권 및 선물세트 등 다양한 경품이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온누리상품권 한도 확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출시, 온라인 장보기 무료배노래, 제로페이 경품 추첨 등 전통시장 특별 행사가 열린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월 100만원 한도까지 구입 가능하고 1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주요 공공판매망도 동행축제에 동참한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에 역대 최대규모로 특별판매전이 개최된다. 약 60개 민간 쇼핑몰, 60개 정부·지자체 공공 온라인몰을 통해 약 5,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이 열린다. 동시에,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7개를 통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중기제품 특판전을 개최해 온라인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실시간소통판매’와 티브이안방구매·티상거래 특별방노래을 편성·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장윤정·엠씨 도경완 부부가 동행축제 홍보모델로 참여해 다양한 활약을 예고했다. 장윤정은 대표곡 '올래'를 개사한 '살래팔래 노래'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나고 즐거운 ‘7일간의 동행축제’ 참여 알림말을 전한다. 이와 함께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1일간 동행축제 대국민 도전잇기가 진행된다. 도전잇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살래팔래 춤 도전잇기'는 홍보대사 장윤정의 ‘살래팔래 노래’에 맞춘 율동을 촬영해 공유하는 것으로 동행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도전잇기다. 엠지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플랫폼을 통해 핵심어표시와 함께 영상을 공유하면 된다. 둘째, '동행 비행기 챌린지' 역시 ‘살래팔래 노래’을 배경음악으로 동행비행기를 날려, 우리경제의 비상과 중소기업을 응원하는 영상으로 참여 가능하다. 촬영 영상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체제에 핵심어표시와 함께 올려주기하면 된다. 셋째, '경제활력 도전잇기'는 자율 도전잇기로 ‘우영우 인사법’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인기 도전잇기를 패러디 해, 우리경제 활력과 동행축제 응원 말 등을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핵심어표시와 함께 올려주기하면 된다. 도전잇기 참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응원해주신 국민들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추첨 결과는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살래팔래 홍보영상’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는 행사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 이벤트도 8월 18일부터 진행한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올해 동행축제는 그간 가격할인 판매전 중심이었던 동행세일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분들이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고 머무시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에 관심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있도록 준비한 만큼,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생소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항공본부, 산불 취약지역 대비 산불진화 시연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항공본부는 8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 40여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투입해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 활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송전선로 훈증더미, 짙은 연무와 같이 산불진화헬기 운용이 어렵고 고지대, 암석지, 임도취약지와 같이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헬기를 활용해 산불진화장비를 지상접근이 어려운 고지대로 운반하고 운반된 장비를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절차를 보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022년 봄철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특히 고압선 철탑이나 송전선로 짙은 연무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접근이 어려웠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고사목과 훈증더미, 지중화 불씨가 계속 재발화해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항공본부는 취약지의 산불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양산·진천 2개 관리소에 취약지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울진, 군위, 밀양 등 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산불 사각지대를 진화헬기, 진화인력, 진화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말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상인력의 피로 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 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효과적인 법률 개정을 위해 검토 기간을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별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다만 단계적 이양에 국가 존립 사무인 국방·외교·사법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규제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총세출 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 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특례규정도 담았다. 허영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강원도에 맞게 이양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함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6월 2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장애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올해 2학기에도 교육지원인력 및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을 접수한다. 장애대학생이 고등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경비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을 지원하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의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 이외에도 자막·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각 항목별 지원 기준 단가의 80% 이하를 국고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각 대학이 대응 투자를 통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학기 총 지원 예산은 2022년 예산 32억원 중 상반기 지원 금액을 제외한 9억원이며 대학의 신청 상황에 따라 대학별 국고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해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학생들의 소통·공감 역량을 기르고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시도교육청,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통·공감 릴레이토론, 학교로 찾아가는 참여연극·강연회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등을 추진한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공동체 소통·공감 릴레이토론] KBS미디어와 함께 진행하는 학교폭력예방 릴레이토론에서는 최근의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정책을 소개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유명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8월 19일 춘천에서 시작해 순천, 천안, 부산 순으로 개최되며 코로나19 상황 등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학생 등을 고려해 온라인 중계도 병행된다. 학교폭력예방 참여연극, 강연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인 푸른나무재단이 해당학교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진행하며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통해 지역 내 학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연극은 학교폭력 상황의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가 갖는 고민을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일부 학생은 등장인물로 직접 참여하면서 소통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연회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목격자의 올바른 역할 생각해보기, 고민 함께 나누기와 학교, 지역사회에 비폭력 학교문화 확산하기 등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전국 173개 학교의 학생들은 분신을 활용해 도전과제를 단계별로 수행하며 사이버상의 존중감이나 소통과 공감, 자기조절 역량 등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사소한 장난이나 말실수도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