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 수능 원서 접수, 8월 18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는 아래와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등은 시범 운영 중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수험생 또는 대리접수자는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접수처 관계자의 안내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2022년 12월 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리 만나보는 미래의 유니콘 기업, 내 손으로 직접 뽑자 [금요저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축제’을 개최한다. 이번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축제’은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우수 상품을 소개하고 학생창업가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된다.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를 포함해서 학생창업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온라인 퍼즐 방명록,’ 선배 창업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야기 콘서트 ‘스페셜 밋업,’ 선배 창업팀의 ‘온라인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주요 행사인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는 국민평가단 및 창업유망팀이 온라인으로 학생 창업유망팀의 창업 상품을 살펴보고 가상의 투자금으로 우수 창업 상품에 투자하는 ‘모의 대중 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평가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평가단은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가입절차 이후 가상의 투자자금을 수령받아 학생 창업유망팀의 창업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는 팀당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하며 투자 적중 시 전자기기 및 모바일 상품권 등 각종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올해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는 최초로 참가팀의 참여 동기와 수요를 반영해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선발을 진행했으며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진출을 목표로 하는 도약분야 269팀, 경진대회 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창업을 준비하는 성장분야 579팀, 아이디어 구상단계의 예비창업팀을 지원하는 교육분야 142팀 등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 창업팀들이 참가했다. 이 중 단계별 심사를 거쳐 도약분야 50개 팀, 성장분야 200개 팀, 교육분야 50개 팀 등 최종 300개 팀이 선발됐으며 모의투자대회를 통해 국민평가단의 날카로운 평가를 받는다. 도약트랙은 모의투자대회와 별도 심사를 통해 올해 9월 개최되는 부처통합 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2’ 본선에 진출할 38개 팀을 선발하며 이들은 부처별 예선을 통해 올라온 창업팀들과 총 상금 15억원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치른다. 또한, 성장트랙 우수 6팀과 교육트랙 우수 1팀도 각각 11월에 개최되는 산학협력 박람회 제품전시회와 사업계획 발표회에 참여하게 된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생창업팀 300 출신 창업가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보안 등 디지털 경제 분야부터 서비스, 제조업 분야까지 전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가능성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기업가정신을 갖춘 학생 창업가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학생창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생들의 역량을 통해 경제·사회적 혁신을 불러오고 이와 동시에 학생창업가를 국가적 핵심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전문가 의견 청취 [금요저널]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 16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과학기술계 리더 간담회’를 주재해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관련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에 앞서 현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 단체 및 산·학·연 주요 인사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기술변화가 유래없이 빨라지고 있는 현재의 연구개발 환경에 적합한 제도 설계를 주문하며 한정된 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영창 본부장은 “‘연구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가 이번 개편의 핵심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연구현장의 의견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추진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교육 경험 나누다 [금요저널]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 하나글로벌캠퍼스 및 국립정동극장 등지에서 ‘해외 한국어교육의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제20회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전 세계 교육자들이 그간의 교육 경험을 나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42개국 500여명의 현지 한국어교육자, 교육행정가 및 교육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국어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회가 개최된 것과 달리 대면·비대면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참석 대상자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 한국어 전문가·교수를 위한 학술대회 과정, 해외 초·중등학교 및 한국교육원 소속 한국어 교원을 위한 전문연수 과정, 교육행정가 및 교육당국 관계자를 위한 정책연수 과정으로 구분된다. 학술대회 과정에서는 몽골,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중국, 태국의 한국어 전문가들이 대표로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이 함께 해당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전문연수 과정에서는 한국어 교원들이 2021년 개발된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제공한다. 정책연수 과정에서는 교육행정가들이 자국의 외국어 교육 정책 및 한국어 교육 확대 방안을 공유하고 교육부를 방문해 국가 간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2003년 시작된 학술대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그간의 학술대회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한국어교육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20주년 기념행사를 8월 19일 11시 서울 정동극장에서 개최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0년 동안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교육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한국어가 해외 초·중등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되는 데 이바지해 왔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제학술대회가 더 다양한 국가에서 더 많은 한국어교육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7일 경기도와 안산시, 안전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최근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키즈카페 현장을 방문해 시설 내 미니 기차 등 유기기구의 안전을 면밀하게 점검한다. 이에 앞서 8월 16일에는 지자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유원시설 안전점검기관 등과의 회의를 열어 유기기구와 관련한 어린이 안전 대책과 관련 법령에 대해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와 현장 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을 개선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안전 점검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키즈카페를 포함한 유원시설업체 약 400개소에 대해 지자체, 안전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업계와 지자체를 독려해 전국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실태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행정처분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숲으로 돌아간 장수하늘소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공동으로 장수하늘소의 안정적인 서식지 내 보전을 위해 광릉숲에 방사했다.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올해 발견된 장수하늘소의 생물학적 자료를 수집한 후 다시 광릉숲으로 돌려보냄과 동시에 2017년, 2019년, 2020년에 발견되었던 개체들로부터 산란 받아 실내 사육하고 있는 개체들을 더해 총 20개체를 방사했다. 국립수목원은 현재 광릉숲산 장수하늘소를 500여 개체를 사육하고 있으며 장수하늘소의 안정적인 서식지 내 보전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실험, 먹이 선호도 조사, 월동 실험 등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수목원 김아영 연구사는 “2020년 말 준공된 ‘산림곤충스마트사육동’을 통해 장수하늘소의 사육 개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장수하늘소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6일 오후, 충남 부여군을 방문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 관련 모든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8일 이후 지속된 호우로 농작물 1,773.8ha, 가축 폐사 81,879마리, 꿀벌 1,099군, 저수지 둑 유실 3개소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다. 재해상황실을 중심으로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점검하고 사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중이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작물에 대한 농가 기술지도 및 영양제 할인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 농가에 대파대 등 재해 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 고추, 멜론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피해 복구 관련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며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추석 명절이 임박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국적인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추석 전에 지급하고 농업 관련 모든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생육 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해 호우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8.16.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대웅제약 등 입주기업의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망 불안 심화, 금리 인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바이오·헬스, 화장품,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방문은 7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8월 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대웅제약 오송공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설, 제조혁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우리 의약품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우리의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신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의 新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입물류, 해외마켓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新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해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8월 말 ➊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➋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➌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영희 의원,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 5년간 약 80만명 증가 국민 정신건강 적신호 우려” [금요저널] 끝없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신의학과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2,220,775명, 2018년 2,413,039명, 2019년 2,602,252명, 2020년 2,719,501명, 2021년 3,021,149명으로 총 진료비는 2017년 약 1조 5,000억에서 2021년 2조 1,000억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20대였는데, 20대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은 2017년 213,991명에서 2021년 390,894명으로 약 83%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9세 이하가 54,185명에서 84,074명으로 55%, 10대가 118,261명에서 174,484명으로 48%, 30대가 247,109명에서 360,555명으로 46%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주로 젊은 층의 정신의학과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30대를 고점으로 40대 25%, 50대 13%로 점차 낮아지던 증가율은 60대 35%, 80대 이상 52% 등 특정 연령대에서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트레스·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비단 젊은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연령층에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층과 퇴직이 임박한 60대, 일자리가 부족한 80대 이상에서 정신의학과 진료가 급증한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의원 “ 연안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해야 ” [금요저널]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한국섬진흥원과 공동으로 8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이 당연시 돼서는 안 된다”며“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를 밝혔다. 토론회는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주제로 각각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과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일 단장은 “해양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위해서 “일반 항로의 제도 개선, 보조항로의 공익성 강화, 대중교통화와 미래화 강화”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노창균 교수는 “해양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 운항을 위한 수차례 법령의 제·개정이 있었으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아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후 강제윤 한국섬진흥원 이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이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은 섬주민 이동권 보장과 함께 관광객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장성이 떨어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국가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지원체계까지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안 여객선 시장의 실패는 연간 여객선 이동인구를 비추어볼 때 예견되는 일이었다. 국가보조항로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결손금 발생을 보존하는 수준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과 안전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전라남도 신안군은 섬 주민 교통지원을 위해 최근 6년간 170억을 지원했다. 이미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는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섬 주민 삶의 불편사항 개선뿐 아니라,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조기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섬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대한민국의 보고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농어촌 소멸위험 대응관련 간담회 포함 3차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과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삼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연구책임의원, 김태년·김승남·주철현·이원욱·임종성·김병욱·조명희·윤영덕 의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이채익 행안위원장, 이상익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축하 말씀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